[12.27.(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 통해 與野 추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與野 합의안을 제출 때까지 임명 보류한다”고 발표하면서 헌재 6인체제 붕괴로 尹탄핵 절차 스톱 위기.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韓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
▶國會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 100개 中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소상공인지원법·전통시장육성법 등 법안 28건을 처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적 판단 앞세워 의도적인 법안 분산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줬다”고 주장.
▶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26일 출범이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서 무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거부권 행사를 밝힌 뒤, 민주당이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韓을 ‘내란잔당’규정하고 탄핵에 나서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예상.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에서 尹 탄핵 가결→직무 정지 이후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외교 스탠스를 두고 우려.
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 의회조사국(CRS)은 23일 한국 보고서 통해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을 포함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며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尹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미) 동맹 공조 에 우려를 일으키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尹을 비판.
[비상계엄]
▶’12·3비상계엄·내란 사건’전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출석하라”며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
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 자발적 유도로 명분을 쌓는,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라는 해석.
▶’비상계엄’핵심인물 김용현 前 국방장관 변호인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이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해 논란.
이에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이전에 사전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다시 해명.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당시 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전 계엄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韓에 대한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음.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드러날지 주목.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11월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밫밝혀지면서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실을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
[정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관광 시장이 위축되자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가를 검토.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도시 민박은 내국인 상대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함.
[경제]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의 내년 기업경기실사지수(BIS)전망치는 84.6(中企중앙회 업황전망치 68.1%)으로, 2022.4.이후 34개월 연속 100을 밑돌아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탄핵 사태와 ‘트럼프 2.0 시대’ 개막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원·달러 환율 상승, 내수 침체 가속화, 노사 갈등 심화, 중국의 추격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금융위는 2023.10.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자회사ㅍ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을 명령한 데 대해 1심 법원은 적법 하다고 판단함.
▶SK텔레콤이 통신과 인공지능(AI) 사업 주력 취지로 비핵심 계열사 SK커뮤니케이션즈· F&U신용정보·SK엠앤서비스(손자회사)를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삼구아이앤씨는 건물종합관리, 경비 및 보안, 물류, 단체급식 등 31개 자회사와 4만8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위탁관리 전문업체로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2조3015억원임.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G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
국내 e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쇼핑 양강 체제로 굳어지는 가운데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임종윤(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이 송영숙(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한미사이언스 부회장)·신동국(한양정밀 회장)·킬링턴 4자연합에 지분일부(5%) 매각해 4자 연합 지분 54.42%로 사실상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마무리.
4자 연합은 “그룹 거버넌스 이슈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주주가치를 억눌렀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는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한미’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사회]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느 회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프로골퍼 안성현(43) 씨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특경법 위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음.
安은 이상전 전 빗썸 대표(징역 2년)와 2021. 9.부터 11.까지 姜모 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한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면서 현금 30억 원 상당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등을 나눠가졌고, 이와 별도로 安은 2022.1. 李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姜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함.
▶단순 시비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지역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 행동 강령이 드러남.
세부적으로 ‘선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이 포함
▶제주해양경찰서는 11월 8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의 수색을 사고 47일 만인 지난 24일 종료.
해경은 그동안 함선 천 백여 척과 항공기 171대를 투입하고 51차례 수중 수색을 벌여 실종 선원 시신 3구를 수습함.
▶경찰이 지난 주말 남태령 트랙터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성 글과 관련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
남태령 시위에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을 향한 혐오성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댓글에도 이들을 바퀴벌레 등으로 칭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
[연예/스포츠]
▶전 세계에 K-콘텐츠의 붐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어제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음.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뛰어드는 과정을 그렸던 드라마로, 시즌2는 지난 게임 우승자인 이정재가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듬.
▶ 24일 개봉한 배우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개봉 나흘 만에 관객 백오십만 명을 돌파하며 얼어붙은 극장가의 구원투수가 됨.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이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이들의 고독하면서도 복잡한 심리와 고뇌를 섬세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국제]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38명이 숨진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사고 원인으로 러시아의 오인 격추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로 예보.
연말연시 날씨가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의 방해 없이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으며, 주말엔 강추위와 함께 큰 눈이 내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