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편. (3)Ⅲ.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현황

[兵部公派 30世孫 梁芳秀]

Ⅲ.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현황

1. 간호인력 부족의 개황

간호인력 부족이 의료법 기준으로 14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기근 현상으로 인하여 법정 간호사수 확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니 간호관리료 가산 혜택은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병상 증축허가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다가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가 2007년 4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강화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2008년과 2009년도 2년 연속하여 신설한 신생아 중환자실과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하여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87%가 7등급으로 전락하여 입원료 5%를 삭감당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 급기야 폐업하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고,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병원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료의 질 저하와 중소병원에서도 입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어 응급환자와 급성기 환자가 제때에 입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적자 요인으로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 인력난의 원인은 한 마디로 간호인력 수요의 급증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간호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대형 대학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에 종합병원 2-3년 임상간호 유경력자 700여명을 2010년에 500여명을 일시에 채용함에 따라 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간호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00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00여명, 전국의료기관 보험심사청구업무에 3,000여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요원에 300여명, 자동차보험 업계에 300여명, 보험심사요원 양성교육기관에 200여명 등 보험제도 관련 업무에만도 약 3,800여명이 간호사의 직역확대 혜택으로 환자 곁에 있어야 할 간호사 부족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보건교사제도 역시 간호 인력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은 물론 현직 간호사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병원근무 간호사보다 근무조건, 연봉 및 연금, 사회적 대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보건교사직에 간호사가 몰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전국의 초․중․고 교육기관 수는 11,500여개에 달하나 전체 학교의 35.3%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7,000곳에 불과해 앞으로 4,000여명 가량의 보건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교사 수가 늘어나면 대형병원 간호사들 중 상당수가 이탈하고, 그 빈자리는 중소병원 간호사가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병원 회원의 85%를 차지하는 지역거점 중소병원이나 농어촌 중소병원들의 간호 인력난은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만 무성할 뿐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는 제쳐둔 채 유휴간호사 재취업, 간호대학 정원증원, 간병인 양성 등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탁상공론만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 정원증원 같은 것은 3~4년후 에야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009년도 우리나라 병상당 인구수는 98명으로 일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병상수가 지나치다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의 신축과 증축이 많았고 특히, 병상 증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간호인력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며 많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준간호사, 미국의 LPN/LVN, 기타 다른 나라의 Nursing Assistant 등의 숫자도 배제한 통계인지를 확인 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마치 우리나라의 1차진료의사 통계에서 한의사수를 항상 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회가 되면 이를 규명 하고 싶다. 

<표 3> 간호사 인력의 국제 비교

국가	년도	간호사1인당 인구수(명)	병상당 인구수(명)
우리나라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13 292 282 262 260 251 240 229 222	224 207 197 184 169 154 137 128 98
주요선진국	일본(‘08) 스웨덴(‘06) 독일(‘08) 덴마크(‘07) 헝가리(‘08) 폴란드(‘08) 영국(‘08)	105 92 94 70 162 193 105	73 281(‘00) 122 291(‘08) 142 151 294

주) 1)활동 간호사수로 작성 2)주요선진국은 OECD Health data 2010

출저: 2009 보건복지백서 p. 536

2. 의료기관 수의 증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전부가 선택의 여지없이 개설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수는 의료기관 수와 일치한다.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12년간 상급종합병원(종전 3차 진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은 44개로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200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이 폐업준비를 위한 자진 탈락한 후 43개로 유지하여 오다가 2009년에 추가되어 현재는 44개로 되어있다.

종합병원은 12년간 41개소가 증가(17.6%)하고, 병원은 689개소가 증가(110%)하였으며 요양병원은 867개소가 생겼다. 의원은 8,732개소가 증가(46.6%)하였으나 조산원은 76.09%가 감소한 46개소뿐이다. 조산원은 저출산과 산부인과 병의원의 증가로 사양길에 들어간 지 오래된 현상이다. 또한, 치과병원은 1999년 44개소에서 2010년 191개소로 무려 234.9%나 증가하였고 치과의원은 10,204개소에서 14,381개소로 43.87% 증가하였다. 한편, 한방병원은 127개소에서 168개소로 32.28%, 한의원은 6,845개소에서 12,061개소로 76.20%증가하였다. 보건기관은 3,500개소에서 3,469개소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4> 1999-2010년 연도별 의과요양기관수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1999	19,767	44	233	626	-	18,737	127
2000	20,657	43	245	662	19	19,688	126
2001	22,314	43	234	667	28	21,342	86
2002	23,939	42	241	729	54	22,760	82
2003	24,844	43	241	863	68	23,559	70
2004	25,618	43	241	857	113	24,301	63
2005	26,622	43	249	909	203	25,166	52
2006	27,458	43	253	961	361	25,789	51
2007	28,315	43	261	1,048	591	26,141	51
2008	28,774	43	269	1,193	690	26,528	51
2009	29,422	44	269	1,262	771	27,027	49
2010	30,015	44	274	1,315	867	27,469	4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39 

<표 5> 1999-2010년 연도별 치과요양기관수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치과병원	치과의원
1999	10,248	44	10,204
2000	10,652	60	10,592
2001	10,855	72	10,783
2002	11,247	90	11,157
2003	11,659	103	11,556
2004	12,191	108	12,083
2005	12,672	124	12,548
2006	13,138	136	13,002
2007	13,492	153	13,339
2008	13,918	168	13,750
2009	14,425	183	14,242
2010	14,872	191	14,68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39

<표 6> 1999-2010년 연도별 한방 요양기관수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방병원	한의원
1999	6,972	127	6,845
2000	7,384	141	7,243
2001	7,707	140	7,563
2002	8,277	149	8,128
2003	8,851	152	8,679
2004	9,332	156	9,176
2005	9,865	149	9,761
2006	10,442	145	10,297
2007	11,001	142	10,859
2008	11,480	146	11,334
2009	11,940	159	11,782
2010	12,229	168	12,06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39 

<표 7> 1999-2010년 연도별 보건기관수 현황(단위:개소)

구분	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999	3,500	17	231	1,272	1,980
2000	3,427	17	230	1,270	1,910
2001	3,392	17	229	1,267	1,879
2002	3,398	17	228	1,266	1,887
2003	2,262	17	231	1,270	1,887
2004	3,416	17	232	1,272	1,895
2005	3,422	17	234	1,274	1,897
2006	3,437	17	237	1,276	1,907
2007	3,445	17	237	1,282	1,909
2008	3,456	17	239	1,286	1,914
2009	3,462	17	239	1,292	1,914
2010	3,469	17	240	1,296	1,91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39  

3.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증가추이

의료기관의 병상수 증가는 그만큼 입원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2003년에 비하여 8년이 지난 2010년에는 총 병상수가 344,341 병상에서 183,947 병상이 증가한 528,288 병상으로 53.42% 많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이 7.35% 증가하고, 종합병원이 14.51% 증가하였으며, 병원이 71.05%늘었다. 2005년부터 요양병원 병상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2005년도에 24,020 병상이 6년만에 111,982 병상이 되어 36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병상 수가 8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의원의 경우 1.42%, 치과병원은 93.53%, 치과의원은 68.12%, 조산원 수는 76.09%나 감소하였으나 병상 수는 41.46% 증가하였다.

보건기관은 읍면단위까지 의원급이 들어가고 도로망 확대 및 고속화 등으로 2005년도부터 병상을 폐쇄하였으며, 한방병원의 병상은 13.95% 증가하였으나 한의원은 40.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재를 응용한 각종 건강 기능식품 개발과 섭식생활개선 등이 날로 개발‧발전됨에 따라 보약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한방입원 치료양상이 양방재활치료로 변화과정으로 보여 진다. 

<표 8> 2003-2010년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병상수 변동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44,341	356,693	376,364	405,592	442,650	440,403	495,701	528,288
상급종합병원	35,201	34,720	34,335	35,539	35,180	35,253	37,868	37,788
종합 병원	76,590	78,297	81,362	82,577	82,961	82,097	85,354	87,703
병원	123,444	136,407	127,799	135,378	147,946	139,260	172,661	180,078
요양 병원	-	-	24,020	41,234	66,346	76,608	90,144	111,982
의원	96,338	95,843	97,883	99,883	99,719	96,489	97,892	97,709
치과 병원	139	179	186	186	214	233	266	269
치과 의원	69	23	23	23	22	25	28	43
조산원	82	81	74	74	86	89	110	115
보건 의료원	529	509	470	470	473	469	455	448
보건소	22	3	-	-	-	-	-	-
보건 지소	56	12	-	-	-	-	-	-
보건 진료소	71	6	-	-	-	-	-	-
한방 병원	8,753	8,947	8,594	8,590	8,293	8,344	8,953	9,974
한의원	3,047	1,666	1,618	1,471	1,410	1,566	1,970	2,168

자료)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0. 10 

4. 요양기관종별, 연도별 간호인력 변동 상황

2003년 47,616개 요양기관 344,341병상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87,262명, 간호조무사는 87,980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60,585개 요양기관 528,288병상에 116,071명의 간호사와 112,543명의 간호조무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간호사는 33.01%, 간호조무사는 27.9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8년간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25.50%, 종합병원 29.51%, 병원 36.71%, 요양병원(6년간) 344.21%, 의원 14.69%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6.26%, 종합병원 △0.56%, 병원 47.12%, 요양병원(6년간) 886.56%, 의원 14.09%씩 각각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간호사는 전 요양기관에 증가세를 보이지만 간호조무사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는 증가율이 높으나 종합병원은 약간 감소되었다.

간호관리료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병동근무배치를 하지 아니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6.26%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주로 병동근무에 배치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0.5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간 동안 증가한 종합병원수 및 병상수를 감안하면 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취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간호관리료 가산등급제를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서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간호조무사 T/O가 없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 시행한 2008년도 이후와 그 이전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 상급 종합병원에 간호사가 21,293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4,761명으로 16.29%가 증가하였고, 종합병원에서는 32.613명에서 36,965명으로 13.34% 증가하였으며, 병원은 21,402명에서 23,172명으로 8.27%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3.93%, 종합병원은 3.43%, 병원은 29.8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 간호사 인력 유인효과는 있었으나 병원의 간호사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간호관리료 가산제든 가감제는 대형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로의 간호사 인력의 쏠림현상을 부채질하여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관리료 가산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쯤에서라도 간호사 인력 확보숫자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환자에게 ‘간호의 질’을 향상시켰는가를 실증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평가 사업은 등급차이로 인한 실제적 좋은 간호인력인지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같은 병원, 같은 병동에서 동일 환자가 전후등급을 경험한 경우라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입원환자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년간 보험재정과 본인 부담금이 수천억원 소모되는 이 간호관리료 등급 차감제에 대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표 9> 2001-2009년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간호인력수 변동현황 (단위: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계	87,262	87,980	89,607	94,660	91,373	93,412	95,999	96,424	100,919	100,573	106,881	105,257	110,931	108,744	116,071	112,543
상급	19,730	3,435	19,967	3,435	20,368	3,437	21,012	3,513	21,293	3,512	22,830	3,514	23,310	3,535	24,761	3,650
종병	28,543	5,843	29,162	5,651	30,532	5,642	31,418	5,632	32,613	5,672	33,846	5,759	35,073	5,691	36,965	5,810
병원	16,950	7,801	18,382	8,119	17,422	7,898	18,625	8,138	19,655	8,839	21,402	10,144	22,430	10,719	23,172	11,477
요양	-	-	-	-	1,961	774	3,257	1,436	5,331	3,025	6,538	4,493	7,699	5,983	8,711	7,636
의원	12,146	48,860	12,001	49,989	12,882	51,327	14,406	52,199	13,687	52953	13,869	53,995	13,944	54,908	13,930	55,743
치병	35	166	60	187	67	218	67	251	80	261	92	287	105	322	110	308
치의	466	11,681	473	16,552	479	12,726	486	13,069	494	13,404	521	13,715	533	13,917	516	13,999
조산	-	18	-	15	-	12	-	16	-	16	-	16	-	15	-	13
보건 의료	213	96	213	96	210	100	214	100	219	100	216	94	217	94	220	94
보건소	2,535	999	2,545	999	2,551	1,013	2,573	1,028	2,601	1,028	2,602	1,025	2,598	1,020	2,608	1,020
보건 지소	424	1,833	437	1,834	425	1,825	474	1,821	487	1,821	504	1,813	525	1,815	562	1,809
보건 진료소	3,850	9	3,860	9	1,861	9	1,873	9	1,873	9	1,874	9	1,876	9	1,878	9
한방 병원	4,356	607	1,415	618	1,389	582	1,405	613	1,369	613	1,373	637	1,380	669	1,468	781
한의원	1,014	6,632	1,092	7,156	1,189	7,869	1,191	8,599	1,217	8,599	1,212	9,756	1,240	10,047	1,170	10,198

자료)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0. 10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병원급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 인력과 간호조무사 인력을 2010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서 발췌하였다. 지난 9년간 병상수는 179,869병상에서 359,877병상으로 2배로 증가 하였다. 취업 간호사는 59,607명이던 것이 89,997명으로 51%, 취업 간호조무사는 16,532명에서 26,919명으로 63%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만으로는 어떤 요양기관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병상 증가율을 간호인력 취업률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표 10> 2001-2009년 연도별 병원종별 병상수 및 간호인력수 변동현황  (단위: 병상, 명, %)

구분	병상수 합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간호사	간호 조무사
2001	179,869	108,224	63,813	-	58	7,774	59,607	16,532
2002	199,566	115,779	75,392	-	74	8,321	64,694	16,605
2003	207,919	111,801	78,853	8,355	168	8,742	66,834	16,835
2004	223,723	117,323	86,897	10,445	171	8,887	68,986	18,010
2005	245,459	120,728	90,467	25,501	225	8,538	71,739	18,531
2006	274,280	124,090	98,228	43,336	247	8,379	75,784	19,583
2007	313,453	125,840	112,392	66,727	249	8,245	80,341	21,940
2008	337,160	128,673	122,654	76,970	253	8,610	86,081	24,834
2009	359,877	130,601	130,788	89,503	291	8,694	89,997	26,919
‘01/’09 증가율	100.08	20.68	104.96	971.25	401.72	11.83	50.98	62.83

자료)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133, p.153 

한편, 의원급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간호사는 지난 9년 사이 8,406명이던 것이 15,717명이 되어 87% 증가하였고, 간호조무사는 58,532명이 되어 3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간호사는 병원급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많이 취업되어 있고 의원급에는 간호조무사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 사이에 의원급에 간호사가 8,406명에서 10,545명으로 25.45%나 갑자기 증가 하였다.

그 이후로는 모두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원급에서는 2002년도 간호사가 10,545명이던 것이 2009년도에 15,717명이므로 49.05%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간호조무사는 63,126명에서 78,887명으로 24.97%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계 수치로 보아서는 의원급에서도 간호사 취업률이 간호조무사 취업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절대숫자로서는 간호조무사가 많지만 3부 교대근무 조건보다 외래환자만 보는 의원급에서 출퇴근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간호관리료 가산료를 더 받기 위하여 의원급에서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단연 간호사 취업률이 높고 보건진료소도 간호사의 독무대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조무사는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모두가 공무원의 자리이다. 간호조무사가 고령 또는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자리에 간호조무사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변경하여 보건소의 6급 간호조무사 계장 자리를 간호사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간호사 인력은 전방위 취업의 문이 열려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점점 취업의 문이 좁혀 들어가고 있지 아니한가도 생각된다. 

<표 11> 2001-2009년 연도별 의원급 및 보건기관 간호인력수 (단위: 명, %)

구분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2001	8,406	58,532
2002	10,545	63,126	2,755	1,241	476	1,834	1,927
2003	11,485	66,090	2,700	1,336	463	1,851	1,961
2004	13,566	73,712	2,816	1,333	500	1,863	1,826
2005	14,560	71,934	2,894	1,330	539	1,876	1,792
2006	15,083	73,883	2,994	1,310	588	1,878	1,650
2007	15,398	75,677	3,121	1,201	600	1,861	1,503
2008	15,602	77,482	3,179	1,139	654	1,827	1,427
2009	15,717	78,887	3,121	1,060	675	1,893	1,418
증가율	86.97	34.78	13.28	-14.59	41.21	3.22	-26.41

자료)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137, p.139

2001년 대비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간호사는 80,304명에서 111,403명으로 38,783% 증가 하였고 간호조무사는 82,899명에서 108,284명으로 30.62% 증가하였다. 병원급을 보면 간호사는 64,694명에서 89,997명으로 39.11% 증가하였으나 간호조무사는 16,605명에서 26,919명으로 62.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가 많이 취업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의원급은 10,545명의 간호사가 15,717명으로 되어 49.05%의 증가율을 보이고 간호조무사는 63,126명에서 78,887명으로 늘었으나 24.97%로 간호사 증가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간호사가 5,065명이던 것이 5,689명으로 12.32% 늘었으나 간호조무사는 3,168명이 2,468명으로 700명이 줄어 28.36%나 감소되었다.

이 통계로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로 간호사가 어떤 의료기관으로 쏠렸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기관이든 보건기관이든 간호조무사의 자리가 점점 간호사에게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2001년/2009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취업분포 상태 (단위: 명)

년도	2001		2009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80,304	82,899	111,403	108,284
병원급	64,694	16,605	89,997	26,919
의원급	10,545	63,126	15,717	78,887
보건소	2,755	1,241	3,121	1,060
보건지소	476		675
보건진료소	1,834		1,89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1,927		1,418

자료)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한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조사․집계한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별 취업자 하고 있다. 의료기관까지 합하면 201년 8월 현재 144,981명이 현장에서 일 수를 보면 의료기관 이외 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도 3,846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간호조무사 근무기관별 취업자 수 현황 (2010. 8 현재)

구 분	근무자수(명)
계	144,981
종합(대학)병원	9,500
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포함)	19,000
의원(치과, 한방의원 포함)	109,330
조산소	15
보건소, 보건지소	3,290
사회복지․ 요양시설	1,890
영유아․ 보육시설	700
교육기간(교수, 강사)	610
기타	646

자료)간호조무사45년사, p.45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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