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135호 - 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항공기 보복관세율 인상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항공기 보복관세율 인상

미국 정부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보복관세 세율을 항공기에 한해 기존 10%에서 15%로 인상

WTO는 지난 해 美 정부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EU의 상품(75억 달러 상당)에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허용

美 정부는 EU의 농식품과 항공기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이를 상향 조정

미국이 당초 공표와 달리, 항공기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을 추가한 것은 EU의 항공산업 불법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EU-미국 무역협상에 대한 보복관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특히,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일부 농산품 포함 가능성을 시사, 미국이 보복관세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EU는 WTO가 올 상반기 美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결정하면 에어버스 및 보잉 불법보조금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

다만,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중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EU, 원격 안면인식기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높아

마거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원격 안면인식기술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EU 차원의 단일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원격 안면인식기술은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 방지에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EU 집행위는 19일(수) EU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할 '인공지능 백서'에서 원격 안면인식기술 취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만 강조할 전망

당초 인공지능 백서 초안에는 5년간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외돼 회원국은 당분간 특별한 제한 없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집행위는 ‘인공지능 백서’ 공개와 함께 12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연내 디지털 사회 이전을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