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기막힌 실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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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기막힌 실정사례

1) 민생경제 관련

□ 신행정수도 보고서 1쪽당 264만원

  - 지난해 5월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 의뢰로 착수한 ‘신행정수도 기본연구구상’

     이라는 보고서는 용역비만 4억4000만원으로 페이지당 무려 264만원이나 소요

□ 로또 사업자만 ‘대박’, 배당수익률 무려 1만6천%

 -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작년 한해동안

    사업자가 1만6천%를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
    : 정부의 오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 책정
    :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

□ 23억 타워 팰리스, 재산세 4만원만 인상

 - 기준 시가 22억9천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93평형의 올해 분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는데 그침

□ ‘중소기업은행’인가, ‘대기업은행’인가

  -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포인트 높은 금리 부과
  -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 감소
     : 93.3%(94년) ⇒ 84.7%(2004.8)
  - 중소기업 예대마진율이 시중은행보다 0.41% 높음

□ 은행 수수료, 최고 5배 폭리

  -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원가의 최고 5배까지 받음
    : 현금자동출금기(ATM)에서 10만원을 타행 송금시 원가는 312원인데

      수수료는 4.8배인 1,500원

□ LG 대주주들, 카드 주식 매각 4881억원 차익

 - LG 대주주들이 LG카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에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식으로 약4881억원의 차익을 거둠 
     : 2003년 11월 21일에 LG카드 현금 서비스가 중단돼 카드 사용자들이 속을

       태우는 와중에도 LG 대주주와 친인척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에 급급

□ 공정위 규제, 98년이후 2배 증가

 - 행정규제건수, 6년 사이 2.2배 늘어남

2) 국민건강 관련

 - 전국 초.중.고교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94개교중 54%인 5천679개에 불과

□ 초.중등학생 4천5백여명에게서 불법 헌혈

 - 대한적십자사, 법률상 헌혈이 금지돼 있는 연령 미달 청소년들로 부터 헌혈을

    받음

□ 인(人) 태반 검사없이 의약.화장품에 사용

 - 매년 30만여개의 인(人) 태반이 의약품 41개 품목과 화장품 13개 품목의

    원료로 사용
    : 상당수가 바이러스나 성병 등에 오염

□ 인간광우병 오염 약품, 1,500명에게 무차별 투약

 - 정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6년간 은폐

□ 피가 모자른다!

 - 혈액부족 예고
    : 내년에는 혈액수요량 중에서 10.7%, 2030년에는 55.5% 부족예상

 - 혈액 관리 부실
    : ‘헌혈의집’, 토요일 쉬고, 점심시간.퇴근시간에 헌혈 안받아 혈액부족 부채질

□ 10세이하 어린이, 암.당뇨 증가

 - 성인병에 걸린 10세이하 어린이에게 투입된 진료비가 총 1천33억원

    (2000～2004.상반기)

3) 체제.안보 관련

□ 정부 산하기관 지원금으로 고구려사 왜곡

 - 국제교류재단이 중국 지린성(吉林省) 사회교육원에 지원한 자금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에 사용
    : 동북공정의 핵심 저서인 「중조관계통사」 발간에 사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식자료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7.21)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망언한 것과

    일맥 상통
 
□ 국내외 개설 친북 사이트 43개

  - 구국전선등 43개 개설, 조선 인포뱅크등 10개 사이트는 북한직영

□ 육사 신입생도 8.9%, 공산주의 역사관

  - 올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도의 8.9%가 ‘역사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투쟁’이라고 보는 공산주의 역사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국보법 위반 교수, 건보연구센터소장 영입위해 정관 개정

 - 건보공단이「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제주대

    이상이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9월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 개정

□ 6.25때 훈장 아직도 못받아

 - 한국전 참전 무공수훈자 20만명중 9만3천여명 훈장과 수여증 교부 못받음

□ 해군, 2차대전때 함정 아직도 운용

 - 20년이상 된 함정, 전체의 23.8%(31척)

 - 선령 62년된 함정, 4척
 
□ ‘폐어망’이 해군 함대 발목

 - 폐어망으로 인한 해군 기동 장애 증가
    : 80건(2000년) ⇒ 267건(2003년) ⇒ 139건(2004.7)

4) 기타 분야

□ ‘꿈의 이동통신’ IMT-2000, 돈먹는 하마

 - 이동통신회사 납부출연금 1조3천억원, 투자비용 7천3백억
 - 당초 2005년 1천만명 가입 예상, 고작 1천408명 가입

□ 정통부 직원들도 외면하는 010 번호 통합 
 - 정보통신부 직원(11%) vs 일반국민(18%)
    : 일반국민의 번호이동비율이 7% 높게 나타남
 - 정통부 장관도 010 안써

□ 060 서비스, 20%는 성인정보

 - 정보 서비스(060) 전화번호 5개 가운데 1개는 성인정보 전화번호
     :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등 부작용

□ 마사회, 전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 마사회가 전국 29개소에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수익의 70%를 올림
    : 수익확대를 위한 장외발매소 설치, 모바일, 인터넷 배팅제로 온 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

□ 교육혁신위, 연구용역 위원들이 싹쓸이

 - 2003년 6건, 올해 4건등 10건의 연구용역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

□ 대통령직속 위원회 용역비, 소속 위원들의 용돈주머니

  - 3년간 32억원

[moon뭉치]

휴.돈 아까워~~저돈이면~불우이웃을 위해 좋은일이나 하지

[광개토왕]

세금이 술술 새고 있군요. 아이고 돈 아까워라

[희망의나라]

정부가 튼튼해야 나라 살림이 튼튼해야 하거늘 예산만 많이잡고 빛으로 해결한다고하니....정부 빛 ..누구의 빛이던가 국민의빛 아니던가?..빛많은 가정이 온제 잘살수 있단 말인가?....국민은 빛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예산만 올리고...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던가?...

[희망의나라]

일단 자신의 정권에선 자신만 배불리 정치하고 국민은 나중에 빛으로 고통을 주자는것인가?...

[배달겨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白山]

총체적인 개판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무소신 무비젼 무대책에 혈세낭비와 기강해이.........한심 또 한심 뿐!

[잠깬사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수청초등생도]

누가 씨부리던데.과거정권에빌붙어 먹고살던..어쩌구저쩌구.... 지미..네한테 빌붙어 먹고사는넘은 국민세금 야금야금 처먹네... 과거는 자기가일해서 먹고살았다.

[엄마사랑]

동백님,한 눈에 이 다양한 자료를 박사모카페 아님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정말 정성을 들이신 자료인데 온 국민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대통령의 부실은 이하 공무원들의 부실로 이어짐을 한 눈에 읽을 수 있지요.하지만 윗물이 흐리다고 이하 직원들까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야? 총체적 국민의식 개선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