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콘초콘치]

2019년 10월 기사임

기사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2648656&mediaCodeNo=257&OutLnkChk=Y

(사진 출처 : 1차 인스타그램, 2차 해당 기사)



최근 SNS에서 인기인 주문제작 케이크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원하는 그림, 문구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제작 해주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몇 케이크 업체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때 곰돌이 푸, 피카츄, 포키 등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마카롱에 그려 넣어 저작권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제작 케이크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캐릭터 모양을 본뜨거나 표면에 그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는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실제로 SNS에 ‘캐릭터 케이크’를 검색 해보니 오버액션토끼, 익명이, 짤군, 옴팡이 등의 유명 국내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이나 어피치와 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략)


작가는 “캐릭터 무단도용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케이크의 경우 주문 제작이라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다”며 “처벌도 미약하고 신고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들이 전단지 광고를 할 때에도 내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광고지를 제작하는 것도 종종 보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주문제작이더라도 SNS에 케이크 사진을 게시한다면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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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디자인 케이크 요청 시 구매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소송 및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구매자)에게 있다”며 케이크 제작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잘 모르겠다. 며칠 전에도 같은 케이크를 팔았다. 좀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C업체는 “불안하다면 다른 디자인으로 주문 해 달라”고 답했다. 대다수가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신생 작가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유명 주문제작 케이크 업체의 SNS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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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케이크 업체에서 A 캐릭터(혹시 모르니 밝히진 않을게)로 케이크를 만든 거야
A 캐릭터는 이미 예전부터 케이크 등 상업적 이용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치 말라고 했고.
버젓이 SNS에 제작과정, 캐릭터 이름을 단 해시태그를 올렸길래 (어떤 캐릭터인지도 업체도 알고 있단 뜻)
댓글로 ‘아무리 주문제작이라도 저작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남기니까 댓망진창이 되더라고…;;;;


일부 사람들은 주문제작 하는 업체들이 상업적 허용 / 비상업적 허용 그걸 어떻게 다 아냐?
라고 쉴드 댓글 남겼는데 사실 너무 같잖아서 할 말이 없더라 ㅋ
상업적, 비상업적 허용 범위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
어떤 상품을 창작하는 입장은 동일하면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남의 저작권으로 자기 배 불리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애초에 주문 받을 때 “타인의 일러스트/캐릭터로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기에 주문받지 않습니다”
등 이런 사전 안내를 했어야 했지 않을까?
거기에 한번 더 주문제작 업체가 신경 쓰고 검토하고 제작했어야 했지 않을까?
(저작권에 민감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주문제작 업체도 많음)


주문자도 단순히 ‘어, 이 캐릭터 이쁘다 재밌다! 친구 생일날 케이크로 만들어야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저작권 의식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해
만약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당연히 그 캐릭터로 버는 돈은 내 주머니로 가야 하지 않겠어?
내 주머니로 안 가고 아예 상관도 없는 남의 주머니를 빵빵 채운다는 게 말이 될까?
주문자가 ‘먼저’ 해당 캐릭터의 상업적 비상업적 허용 범위를 체크하는 게 필요해


연말이라 다들 케이크도 많이 먹고
주문제작 케이크가 유행이라 이런 기사 글 가져왔잔아

문제 있으면 알려줘

[어묵볶이]

모른다는게 말이 되념..? 황당하잔아

[사영]

당연하지 남그림으로 상업적으로 이득얻는건디

[머하?]

경제적 이득은 본인이 받으면서 고객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 진짜...ㅋㅋㅋㅋ 저작권 보호 의식 낮은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1차적인 문제지만 중간에 확인하고 잘라내지 않은 건 어ㅐ 빼냐

[머하?]

업체간 디자인 도용도 많기도 하고 해서 아예 타업체 디자인~기존 캐릭터 안받는다고 해놓은 곳들도 있는데 저런 말하는 거 웃김 ㅜ

[긴축재정]

당연히 안 되지 당당하다 진짜

[아이거]

만들기까진 하더라도 만든걸 업체가 자기 인스타나 블로그에 찍어서 올리면 상업적이용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잔아

[진우]

당연히 안되는거지 ㅋ 그걸로 돈을 벌고있는건데 ㅋㅋ...

[Tangled]

당연 안됨...

[레몬파이]

당연히 안되지...

[재기탕]

요즘 이재용얼굴로 프린팅 케이크도 하던데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