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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정봉주 (전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의원 )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8월 18일, 이례적 </SPAN><SPAN style="FONT-SIZE: 11pt">대법원 </SPAN><SPAN style="FONT-SIZE: 11pt">선고 연기.</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양승태(전 대법관) --- 8월 18일, 가카의 갑작스런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너무도 완벽한 시나리오의 출발점....ㅋ)</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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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9024705046&p=hankooki"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9024705046&p=hankooki</A></P>
<DT class=title><STRONG><FONT color=#0055ff>보수적 판결 성향 MB와 코드 상통</FONT>… 틀어진 PK민심도 고려(2011.08.19)</STRONG>
<DT class=title><STRONG></STRONG>
<P class=title><STRONG>진보적인 색채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STRONG>하고 보수적 성향의 양 후보자가 취임하면 <STRONG>사법정책과 판결 기조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STRONG>이 있다.</P>
<P class=title><STRONG>이명박 정부는 </STRONG><A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0%B8%EC%97%AC%EC%A0%95%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19024705046"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TRONG>참여정부</STRONG></FONT></U></A><STRONG> 시절 임명된 </STRONG><A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9A%A9%ED%9B%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19024705046"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TRONG>이용훈</STRONG></FONT></U></A><STRONG>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한 클릭 왼쪽으로 개혁하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것처럼,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55ff>내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을 일관되게 보수적으로 바꿀 대법원장</FONT></SPAN>을 </FONT></FONT>원해 왔다.</STRONG></P>
<P class=title><STRONG>(6년 임기보장으로 다음 정권의 끝까지 같이 가게됨===>퇴임 후 안전 보장?ㅋㅋㅋㅋㅋㅋ)</STRONG></P>
<P class=title><STRONG></STRONG> </P>
<P class=title><STRONG>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대법관 7명</STRONG>은 모두 50대 남성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 현직 고위 법관이었다. <STRONG>가뜩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가 퇴색했다는 평가</STRONG>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장마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통 법관 출신이 기용.</P>
<P class=title><STRONG>진보성향 판결을 내려온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이 11월 퇴임</STRONG>하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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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itle><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왜 12월까지 기다렸나?..진보시각 대법관 11월 퇴임 후 자체 정화 기간 20일 잡고..판결문 작성하고..선고일 통지???</STRONG></SPAN></P>
<P class=title><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시간상으론 맞네....===========> 꼼수가 보임....ㅋ)</SPAN><BR><BR></STRONG><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819024705046&clusterid=400367&clusternewsid=20110819225720191&p=imbc"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819024705046&clusterid=400367&clusternewsid=20110819225720191&p=imbc</A></P>
<P class=title><STRONG>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의 판결은? '보수성향' 뚜렷(2011.08.19)</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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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itle>한 달간 <A class=keyword title=""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F7%B8%BB%B6%F3%BE%DF&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19225720191" target=_blank stitle="&gt;검색하기" al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FONT color=#0b09cb>히말라야</FONT></A>를 오를 정도로 등산광인 그는, 오토바이 여행이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BR><STRONG>하지만 판결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BR></STRONG><FONT color=#0b09cb>용산 참사</FONT> 때 경찰관을 숨지게 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BR>버스를 부순 시위대에게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class=title><STRONG>(사건,사고의 원인자에 문제가 많다하더라고 결과만 따지는...즉,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STRONG></P>
<P class=title><STRONG></STRONG> </P>
<P class=title><STRONG></STRONG> </P>
<P class=title><STRONG>꼼꼼하신 가카, 나꼼수 최근에 처음 아셨다고요?</STRONG></P>
<P class=title><STRONG>그 전부터 듣고 열받아 있었는데 자기입으로 말하면 옹졸하단 소리 들을 까봐</STRONG></P>
<P class=title><STRONG>누가 말 시켜 주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고요?ㅋㅋㅋㅋ</STRONG></P>
<P class=title><STRONG>최근에 처음 아신게 사실이라면 가카는 정 전의원님을 인간적으로도 싫어하는것이 확실합니다.</STRONG></P>
<P class=title><STRONG>정 의원님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 하시다니....ㅋ</STRONG></P>
<P class=title> </P>
<P class=title><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자 그럼 횐님들은 어떤 판결이 예상 되시나요?</SPAN></STRONG></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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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답하네요....정권을 바꿔야 해결될수 잇는문제니까..
8월 18일 선고였다면 진보성향의 대법원장과 진보성향의 대법관이
몇 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무죄 나왔을 꺼라 확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죄로 된다하더라도 BBK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허위사실유포만 달라질뿐입니다.
명예훼손은 어찌될지.......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노회찬님 처럼....
너무 황당한게 BBK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거 아닌가요? 꼼수 이전부터... 동영상 돌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국민이 바보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아.그런건가요? 에휴. 타임로드님은 법조계에 있으신가요?
동영상 돌아도 권력으로 덮고 있기때문에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법상식이 조금 밝을 뿐입니다.^^;;
노회찬님이 유죄로 인정된게 명단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이라하던데... 혹시 그런게 정의원에게도 걸리나요?
웃긴건데요...
정의원님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고요,
노회찬님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입니다.(단, 공공성이 입증되면 무죄 가능.)
그래서 봉도사님이 명예훼손은 선진국에서 사문화 된 법이다.라고 성내시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요.
대법원장 6년임기보장과 진보시각 대법관 11월 퇴임. 이 부분이 무섭게 다가오네요. 이와중에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봐요. 항상 그랬던것 같습니다. 개인사는 사회문제든..'죽으란 법은 없어요!'
측근들 면죄부주려 일부러 단속하는데 아마도 8.15나
새 정권 들어 서면서 자기 측근들과 10년 피선거권 박탈 가지고
사면 복권으로 딜 하자고 할 가능성은 있죠.
다른 이야기지만 노회찬님은 얼마전에 무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