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정신병 환자라면 대개 금치산자가 되기 때문에
결혼, 재산권 행사에서 가족이 대신 책임을 지는데요.
이 경우라면 아마 그 노부모가 될듯 싶은데요.
노부모를 살인교사에 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 거의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겠죠.
또한 불법 체류자를 이용한 고용주들도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면 그 월급은 일단 줍시다.
다쳤다고 하면 일단 치료는 해 줍시다.
대신에 고용주로부터는 불법체류자를 이용한 책임을 물어
월급이나 치료비 변상해준것의 2~3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금액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재산 압류를 동반시켜야 합니다.
적발되어 추방을 시킬때
불법 체류자를 이용한 넘도 똑같이 엄히 처벌해야
외교적인 마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불체자를 이용하는 내국인은 거의 대부분이 양아치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중고딩때도 VF(폭주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125cc 오토바이) 바퀴에 똥불 달고 뒷꼬리에 싸이키 달고 연료탱크 위에 스테레오 달고 청룡쇼바 올리고 길거리를 폭주하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많은 자동차들을 파괴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반 급우의 돈을 삥뜯고 폭행도 하였을 것이구요
떡잎부터 이런데 어른되어서도 다문화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구요
길에 다니면서 음악 시끄럽게 틀어놓고 다니는 차만 봐도 미치겟는데 하물며 오토바이라...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불법체류자나 그 불법체류자를 이용하는 넘들이나 똑같이 끼리끼리 양아치군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불체자 이용하는 놈들 중에는 차에 오만 스티커 다 붙여놓고 마후라 개조하고 카오디오 좋은거 설치하는 등 튜닝 화려하게 해놓고 부웅부웅~ 거리고 음악 시끄럽게 틀고다니면서 속도위반 밥먹듯이 하는놈들 꽤 많을 것입니다. 이런건 소음공해도 상당히 일으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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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따먹으면서 호의호식하는 중소기업대표들 또한 다문화의 배후겠죠.
불체자 고용업자놈들은 싱가폴처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엉덩이 찢어져봐야 정신차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