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에 1대 차주로부터 구입한
제 로드킹에는 18인치 만세핸들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21년 2월에 예술의 전당 앞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경찰관 덕분에 불법개조로
단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초범인 데다 원상복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에 가락시장 인근에서
평일 대낮에 수서경찰서의 불법 튜닝
일제 단속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정 할로겐램프 대신
LED 램프로 변경된 헤드라이트가
문제였습니다.
수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고,
순정 할로겐 라이트로 교체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검찰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요즘 검찰에 일이 많다더니 송치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검사실에서
문자와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말하길 이력을 보니 21년도에
한 번 단속 되었었고 그때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되어
벌금이 나갈 거란 얘기였습니다.
물론 법이 정하는 규정을 어긴 잘못이
있지만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제가 20년 인수했을
때부터 줄곧 장착되어 있었고,
21년 핸들바 단속 때 이를 지적했으면
한 번에 모두 원상 복구하고 끝났을 텐데
그때는 지적을 안 했다가 다시 단속을
하여 처벌한다고 하니 이중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여러 건의 죄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包括一罪)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탄원서를 제출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깨알 같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연합투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
검찰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탄원서가 통했는지 두 번째 적발이었지만
다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범죄로 저지른 재범인 경우에
기소유예는 극히 드문 일이라던데
탄원서가 통한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과 처벌 규정입니다.
【불법자동차란?】
'불법 자동차'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자동차(이륜차)의 구조로 개조되었거나
부착물을 갖고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로 아래 여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위반 유형별로
관련 근거 및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1. 등록번호판 위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봉인 탈락
번호판 위치 변경
번호판 프레임 장착
수건 등으로 가리기
2.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화장치 색상 변경
LED 램프 장착
파박이 장착
장식용 LED 장착
3. 불법 튜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또는 장치를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머플러 튜닝
등화류 튜닝
핸들바 튜닝
4. 불법 부착물
'불법 부착물'은 차량의 기본 제원 상의
부품들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추가로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광등(일명 파박이)
안개등
사이렌
보조제동 등
씽크락션 및 에어클랙슨 등
심지어는 스티커, 휴대폰 거치대,
시계 등도 법률적으론 불법 부착물입니다.
5. 불법명의 자동차
무적 차량, 대포차 등이 포함됩니다.
6. 무단해체금지 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
(속도제한장치 등)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규정>
불법 자동차로 단속에 걸릴 경우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첫댓글 아 글쿤요
최고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정리에 탄복이 나오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바이크 튜닝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만 붙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첨부한 내용의 경미한 튜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티커는 등화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처벌된다 하더라구요.^^
핸들이든 뭐든 한번 기소 유예받으면 다음 단속때 뭐든걸리면 기소 되는군요
처음알았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