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2018년
4월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2020년 5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을 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바람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 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
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
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
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100자평]
DJ_Hwang
문재인 중국 간첩이 맞다니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던 집단도 어느나라 원조
받은 집단들인지 확인하고 간첩및 여적죄 초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위대한
문재인 똥 치우라고 검사를 국민이 대통령
올려준 거다. 윤석열은 할 일을 하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aatc52
문재인 못난이 북조선 간첩
중국 발밑을 기는 비겁자
연파
박근혜가 최순실 딸 말사주는데 기여한거와
문재인 사드 국가기밀 중국에 넘겨 준거와
죄 계량을 해봐라 사형도 모자란다 .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건 완전히 간첩보다 더하지
금강산
뭉가 5년간 특히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온갖
멍청한 짓거리는 다해놓고 양산으로 냅다
도망친 격이니, 저런 미친 인간은 이적행위와
권력남용의 죄를 물어 반드시 박통 이상의
중형에 처해야 공정과 정의 구현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정부 들어 뭉가 정권 부정비리 처벌이
수시로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현상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이다~
우티스
이건 사형이지. 여적죄로 사형하여 국가를
배신한 자에게는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
Adlerauge
100% 사기꾼 문정부 간신모리배들과 좌파
수장을 속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여러분들의 의중은?
그불터
문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동네머슴
정부는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왜아무말이 없노?
이모든 것을 발췌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
누리네
이래서 한국사회는 그들을 좌좀 좌좀 하는겁니다!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라 매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것입니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honggildon****
마빠구에 못을 박아도 시원찮은...
마빠구에 압정을 하나하나 수천 개를 박아도
시원찮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철딱서니...
황금펜촉
OOO이는 간첩행위까지 했구나.
북에 그렇게 퍼주고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망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통령짓을 했나.
철저히 밝혀서 국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데 실질적 적국의 동의를
받으려하고 3불1한 약속까지 한 문재인 일당에게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아직도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국민이 있다는 게
슬프다.
쇳태배기
문재인, 이죄명, 선관위 전산담당 속히
구속수사 해라...
루비폴
중꺽은 태산이라며 아부 떨던 O하고 셰쎄만 하면
된다는 전과 5범하고 한학급에 집어 넣어서
골고루 영양콩밥을 먹게 해줘야 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급 군사기밀을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정부와
시민단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장당수
김일성의 자금을 받은 김대중, 수령님의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고 협박한 김정일.
이에 코가 꿰인 김대중. 그래서 햇빛정책이란
것이 나와 김정일 입 막고, 노벨 평화상 타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북한주민을 한없이
괴롭히는 김정일을 도우는 민족반역자 김대중의
하수인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동영, 이재명 등등.
한마디
문제인을 간첩죄로 처벌하든지 정은이에게로
보내야.
그가 지은 죄는 너무 많아 차고도 넘친다.
헤이
반역죄로 처단하라.
편한사람들
문재인의 역적 행위는 간첩들의 짓거리와 똑같다.
군사적인 모든 행위는 국가 보안이다.
자국 방위를 적국에 알리는 행위는 간첩,스파이들의
행위다.
능지처참이 답이다.
호랭이69
광화문 사거리에서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처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