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계획만 무성한 경전철 (출처:대한매일, 어제일자)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경전철은 도로의 신설·확장이나 버스·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나온 대안이다.그러나 경전철 건설에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다,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업성마저 불투명하다.자치단체들의 경전철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본다. 경전철 건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2월.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경기·경남지역을 순시한 자리에서 수도권과 부산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전철망 구축을 지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그해 11월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하남·김해시 선거유세에서 이를 공약사업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당시의 교통부는 이듬해인 93년 9월 교통개발연구원에 경전철 건설 타당성 조사를 의뢰,95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지하철 상일역∼하남시 창우동간 18.6㎞와 부산∼김해간 26㎞에 경량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남·김해 10년 지나도 첫삽 못떠 하남과 김해시는 각각 경전철 사업추진단을 구성,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이어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의 전신)으로부터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승인받았다.10여년이 지난 지금,계획대로라면 이들 지역에 경전철이 운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 경전철사업은 국비 822억원,지방비 912억원,민자 2467억원 등 모두 420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그동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 오다 지난 2000년 8월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교통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택지개발사업 허용,정부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는 현대건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착공시기도 2005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해 2007년 완공계획이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김해시 경전철 사업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장기간 지연된 주요인이다.현재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올 연말쯤 착공,오는 200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은 협상대상자간의 법정 다툼으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같은해 10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10월쯤 착공할 계획이었다.그러나 LG건설이 “포스코건설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법원이 LG건설의 손을 들어 주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으나 현재까지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아 착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에 악용만 사정이 이런 데도 자치단체마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경쟁적으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현재 경전철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20여곳.부산과 김해·대구·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는 5000억원을 투입해 경수전철 관악역∼경부고속철도 광명역∼소하택지예정지구∼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잇는 10㎞ 구간에 경전철 건설을 추진 중이다.성남시는 서울지하철 8호선 산성역∼율동공원,새마을연수원∼미금역을 잇는 2개 노선의 경전철을 오는 2010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수원시도 오는 2020년까지 시내 20㎞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민자와 국·도비 등 총 4600억원을 들여 송천역∼팔달로∼삼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간(14.18㎞)과 전주역∼백제로∼평화3택지개발지구 구간(10.1㎞)에 경전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가 발표한 계획은 대부분 계획으로만 그칠 공산이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비 지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겠다는 구상만 세웠을 뿐,예산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선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액수”라면서 “사업성도 장담할 수 없어 투자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사업성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캐나다 봄바디사 컨소시엄과 협상을 타결한 용인시는 사업비 6970억원 가운데 57%를 봄바디사가 부담하고,나머지 2997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해 건설키로 합의했다.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경우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또 봄바디사와 경전철 운임수입 보장기간(운임수입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기간)을 30년으로 합의함에 따라 운영 적자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하지만 용인시측은 개발부담금으로 조성한 910억원의 여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데다,탄탄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만 받는다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전철 사업추진 정부가 나서야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시의회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고 수요 예측도 불확실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경실련 등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도내 운송업체들로 구성된 ‘경전철사업 저지투쟁 운수단체협의회’는 전주시의 도로 구조상 경전철을 도입하더라도 교통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전철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경전철 건설계획이 건설업체 아파트 분양광고에 이용당하는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다.자치단체들은 사업 진척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전철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돼야 하는 제도적 환경 때문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특히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버스 등 교통수단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경전철사업단 유기석 계장은 “중소도시의 경우 경전철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 경전철처럼 사업비의 2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교통정책부장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래 경영상의 위험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전철.. 제발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계획만 무성하다가 끝나니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