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적극 반대 하지 않은 국무위원도 함께 물러 나야.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에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여섯 시간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스스로 해제하는 촌극을 연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가 실추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며칠 새 150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9일 장중 1,437원으로 2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무디스와 피치는 “혼란 장기화 시 한국 신용 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내년 1월20일 제2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래가 불확실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 관계자를 만나 줄지도 미지수 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측은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조율 중이었지 만 방한을 취소했다고 지난 7일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몇 가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까지의 국회는 우리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의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지금까지의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재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 한 것이며 국제사회 책임과 기여를 단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이다.  저를 믿어 달라.” 헌법 제 77조 1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뇌어 행정,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규정 하고있습니다. 윤석뎔 대통령이 국무의회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의 의결로 단시간내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성은 수사당국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내어 죄가 있는 사람은 죄과를 치루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 77조 5항에 의거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결의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은 후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고 한탄조로 말하며 계엄상황실에 있던 군간부들에게 원우치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확히 인식 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불행하게도 4.10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10 총선후 윤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20%-25%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서도 민심의 여망에 부합하지 못하여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모순에서 헤어 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윤석열대통령은 “경기중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민심에 다가 가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양제왕학의 바이블격인 관자(管子), 목민편에서 관자 선생은 “정치를 잘하는 비결은 민심을 살펴 따르는데 있다(政治所興在順民心)이라고 했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민심을 충족시키는 네가지 비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일락(佚樂)입니다.  국민은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국민은 일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를 지지합니다.  자신의 정권에 유리하도록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호언하는 정치를 국민은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일락을 위해 적국과도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부귀(富貴)입니다.  국민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싫어 합니다.  국민이 골고루 부유하게 살도록 배려하는 정치를 국민은 지지합니다.  부유층만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도록 하는 정책을 싫어 합니다. 셋째는 존안(存安)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원합니다.  여러가지 재난과 사고와 전쟁으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국민이 위험스런 일을 당했을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 합니다. 넷째는 생육(生育)입니다.  국민은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자손들을 낳아 건강하게 키워 후대를 이어가도록 의료와 교육,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자 목민편에 나오는 민심을 얻는데 필요한 네가지 비결은 오늘 정치에서도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변함없는 경세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10 총선에서 참패한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20%-25%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여소야대의 지위를 민심으로 압도하여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를 번번이 거부하여 권력을 부적절하게 과소비 한다는 원성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70%나 80% 만을 사용하는 국가지도자는 존경을 받고 권력의 위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절약될 때 권력은 사랑받고 국민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헌법이야기로 돌아와서 헌법은 다른 법들이 강물처럼 흘러 갈 때 물길을 잡아주는 제방과 같다고 혹자는 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법의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법의 강물이 흘러가는 제방을 허물어 트리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상처와 실망을 남겼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의 끝은 이재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하지 않으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탄핵의 절차를 밟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의결에 참여하여 양심에 따라 정정 당당하게 찬성과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의결할 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심전심으로 자격 상실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들도 윤대통령과 함께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낸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긋지긋한 검사정치와 사법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정치지도자가 혜성 같이 출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을 매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