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허브공항 히드로,민영화 후 ‘세계 최악’으로 추락

[제주의 별]

 

세계 허브공항 히드로,민영화 후 ‘세계 최악’으로 추락

[공기업민영화 지방이 무너진다(3)] 대기업만 살찌는 민영화
영국민영화 ‘실패한 정책’ 입증...미국·일본도 공항만큼은 국가소유

2008년 05월 27일 (화) 08:25:56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이명박 정부는 제주공항을 민영화시키면 ‘효율성이 단박에 높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은 '돈(money)'이다. 돈 앞에서 공익성은 무너진다. 적어도 제주공항은 그렇다. 돈을 많이 벌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고, 그렇지 못하면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이다. 이윤추구가 생존목적인 현대건설에서 터득한 ‘MB의 법칙’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 반대로 돈을 잘 버는 공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민영화돼야 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견해다. 효율성이라는 절대명제 앞에 공익성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도 제주공항이 돈을 벌지만 공기업 군살(?)을 빼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또 벌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단 지금까지는 공기업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제주공항을 민간기업에 넘겨, 특정 기업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민영화 공항 대명사 히드로공항 서비스평가 세계 170개 공항 중 103위=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주공항이 민영화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민영화의 어두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 허브공항이자,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던 유럽의 대표적 공항인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공항이다. 매년 전 세계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세계 최고의 항공사와 공항을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항공 컨설팅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2007년 올해의 항공사와 공항'에서 영국은 치욕을 겪어야 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80만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70개 공항을 대상으로 출발지 공항에서 이용 항공편 지상 직원의 친절함과 수속 과정에서부터 보안검색과 출국 심사, 면세점 시설, 목적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 수하물 처리 과정과 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45위였던 영국 히드로공항이 103위로 추락했다. 스카이트랙스는 "보안 검색 시설의 절반만 이용하면서 승객들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전 세계 최고의 공항은 홍콩 국제공항이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전년도 5위에서 3단계 오른 2위를,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인천공항과 함께 2위로 평가됐다. 3위는 독일 뮌헨공항, 5위는 쿠알라품푸트 국제공항 등의 순위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한 로히드공항은 이용객들로부터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받은 반면, 홍콩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창이공항 등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항이라는 점이다.

◆"히드로공항 터미널은 완전히 시장통"=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종 소장은 “경험상으로 볼 때 외국의 민영화 공항, 특히 대표적인 예가 영국 런던공항 대부분으로, 이들 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으로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며 “사업자가 이익만 추구하다 보미 서비스 수준이 엉망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공사가 공항을 운영할 경우 승객 편의를 위해, 예를 들면 ‘여객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승객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공항 터미널을 계속 증설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터미널을 증설하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항이야 복잡하든 말든, 고객들이 불편하든 말든 투자를 최대한 늦추기 때문에 승객들은 갈수록 불편해 진다.

허종 소장은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이후 정부가 항공료 인상을 못하게 하니, 터미널 영업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터미널을 완전히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여객은 쉴 곳도 없이 사람에 밀려 왔다갔다 떠밀리는 상황”이라며 공항의 민영화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허 소장은 “공항을 민영화할 때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말은 좋은 데, 현실에서 공익성 장치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영국 런던공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은 지난 2006년 테러범 적발이후 공항시스템이 전면중단되는 항공대란을 겪기도 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로 활동하기도 했던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는 이에 대해 “리츠가 영국 공항대란의 원인이 성급한 공항 민영화에 있다”며 영국정부를 성토하기고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공항대란 직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에서 “히드로 공항 운영권을 넘겨받은 영국항공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수의 보안검색요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테러범 적발 이후 공항대란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항공이 히드로 공항 운영을 맡은 뒤 탑승지연 등으로 항공사와 승객들이 입은 피해액만 연 13억달러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민영화 국가는 영국 호주 등 극히 일부분...검증 안된 정책=영국 히드로 공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항의 민영화는 세계적 흐름이자 대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전 세계 수천개 공항 중 민영화된 공항은 영국 런던일대 공항 7개와 호주지역 공항 3~4개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자본주의 천국이자 세계 항공산업을 주름잡는 미국조차 공항을 민영화하지 않는다. 피치버스공항을 민간기업이자, 히드로공항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인 영국공항(BAA)에 위탁운영하는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연명 실장은 “다른 나라들로 공항만큼은 SOC,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항은 전쟁이 났을 때 바로 군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성이 높다고 해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실장은 “특히 제주도에서 제주공항은 유일한 발이며, 공항은 분명히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공성을 가진 SOC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민영화대상이기도 한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지난 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으로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3단계 공사가 필요한데 민영화를 통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민영화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항의 민영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항 민영화에 대한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들다. 공항 민영화로 얻게 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잃게 될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모든 전문가가 공항 민영화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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