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기자 회견문 및 참조 자료들 모음] 유네스코 지정 강정 앞 바다에 핵이 웬 말이냐!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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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전국대책위 성명]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그들에겐 전략자산이 나에게는 죽음의 저주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강정 앞 바다에 핵이 웬 말이냐!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함은 제주에서 당장 물러가라!

우려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결국 일어났다.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2012년 10월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한다.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은밀히 정보를 은폐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핵잠수함의 입항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버지니아 급 미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가장 최신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무기회사가 만들고 건조비만 2 조원이 넘으며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한다.  배수량 7,800 톤급에 길이 115미터, 폭 10.3미터에 최대 속력은 25노트며, 약 1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규모가 더 큰 잠수함들이 있지만 더 위협적인 것은 이것이 공격형이며 작은 몸체로 적의 수심이 낮은 연안지대 코 앞까지 가 적국의 주요 도시를  2-3분 안에 타격,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착되어 있는 12 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등을 침략할 때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처럼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미국이 타국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첨병의 상징이고 그만큼 그 존재만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 

제주를 방사능으로 위협하는 미 핵잠수함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핵추진잠수함의 엔진은 고속증식로로써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원자로 중 가장 소형이며 안정성은 뒤떨어지는 원자로라고 알려져 있다. 제한된 선체에 장착되는 만큼 충분한 밀도와 두께의 차폐막을 전방위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다를 괴멸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가 원자력 추진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핵추진잠수함 입항에 따르는 핵폐기물 관련 우려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핵폐기물은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서귀포시에서 수용 능력이 안 된다”고 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쓰레기와 오수 등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배출한다.”고 말했다.  외국 군함들의 생활쓰레기, 오수 처리가 국내법 절차와 동일하는 점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 이유가 단지 수용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은 미 핵잠수함이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 유출을 어떻게 감시하고 유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강정항 또는 제주의 어선들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는지, 도민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도 밝혀야 한다. 10년 전 실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온 진해, 부산에서 충돌들이 일어났지만 어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미군의 전략적 거점 및 자산 배치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핵추진 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1991년 12월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어 그 다음해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에 위반될 수 있으며, 미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미 핵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거점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강화한다.  

2017년 10월 28일 49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논의에 이어 11월 7일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전문 8항은 ‘한미 해군 간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 이후를 언급한 것과 더불어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한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의 장, 전쟁의 진앙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인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며 이 군사훈련은 무기 강매를 조장하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7일 한미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부추기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허용 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한반도비핵선언에 대한 위반이며 북한과의 핵대결을 공고히 하고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첫째,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를 즉각 철수시켜라!

-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 

_ 셋째,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라!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_ 넷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_ 마지막으로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새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2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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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외국함 입항 현황 2017년 

  3월 25일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 3월 26일 출항),

  6월 20일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6월 20일 출항)--> 장비 파손으로 부두 정박후 10시간 후에 떠남 

  6월 22일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 (6월 23일 출항)

  8월 15-31일 강정바다에서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입항 또는 항내 진입은 아님)

  9월 26일 미 소해함 치프 (10월 2일 출항)

 10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10월 26일 출항)

 11월 3일 온 호주 함정 멜버른 함과  파라마타 함(11월 6일 출항)

 11월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11월 27일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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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 1: 

지금까지 알려진 핵잠수함 방사능 유출 사고

1. 영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9건의 핵잠수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 핵잠수함 보유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킨 나라는 러시아(구 소련)이다. 냉각수나 냉각제 유출부터 원자로 손상에 이르기까지 1960년 이후 1989년까지 14건이 보고되었다. 이중 1961년 K-19 잠수함에서 냉각제 부족으로 8명이 죽고, 30명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노출된 사건이 있으며, 1985년 K-431 잠수함에서 핵연료를 보충하면서 잠수함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10명이 죽고, 49명이 방사능 유출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다. 2000년 8월에는 노르웨이 북부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폭발로 침몰하면서 숭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주변 해역으로 넓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미국에서는 1960년대 핵잠수함 스레셔와 스콜피온이 파손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5년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가 태평양에서 해저지형과의 충돌로 한 명이 죽고 2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핵잠수함 마이애미가 정박 중에 방화로 인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미해군은 결국 이 잠수함을 폐기하였다.

4. 2001년에는 하와이 부근에서 일본의 어업실습선 에히메호가 수면으로 급부상하던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에히메호가 침몰하였고 이 배에 탄 9명이 사망하였다. 미핵잠수함 그린빌에서는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한다. 이 잠수함은 수리를 거쳐 2002년부터 미해군이 다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미해군은 11척의 핵항공모함, 71척 핵잠수함, 2척 핵추진전함 등 총 84척 핵전함을 보유중입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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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자료  2:

 아래 출처: 녹색연합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미국의 핵잠수함” 중 (2005년 3월 23일) (링크 가기)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경과 보고

1992. 1 – 2005. 3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

–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를 비롯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등의 입장을 천명

1998년 2월 11일  새벽 5시

– 부산 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 27톤급 연안어선 영창호와 작전 중이던 7,000톤급 미 핵잠수함(SSN-701) 라홀라호와 충돌, 영창호와 선장 정창수 씨를 비롯 선원 4명이 침몰했으며 선원들은 긴급 구조

– 미군측 한국정부의 사고 원인에 대한 공동조사 거부 미군측 7함대 조사단을 급파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내용은 미공개

2000년 10월 19일

–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감장, 민주당 장영달의원 미국의 핵잠수함의 진해 소모도 기지 정박을 거론 

– 소모도 해군기지 주변에 1년이면 2·3회씩 미 해군 소속의 핵추진함정이 정박을 하며 이 기지의 불법매립문제 때문에 마산만과 진해항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제기

– 미 해군 소속의 핵추진함정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는지 질의

2002년 10월 2일

– 서해안에서 미국 핵잠수함(SSN-725) 헬레나(Helena)가 민간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양측 선박 모두 부상자나 심각한 선체파손 등의 피해는 경미

– 요코스카 미군기지 대변인은 한국해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중이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함 `헬레나’가 전날 자정무렵 민간어선과 충돌하면서 잠망경과 안테나 등 일부 기기가 경미한 손상을 입힘

2003년 3월 14일

진해 소모도 기지에 미국의 공격형핵잠 진입, 잠수함의 종류 미확인

2003년 7월 20일

진해 소모도기지에 미국 핵잠수함(SSN-725) 헬레나(Helena) 입항 군수 지원 및 정비 목적

2004년 1월 27일

국방부 원장환(육군 소장) 획득정책관은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에 보도 

2004년 3월 17일 – 20일

진해 소모도기지에 공격형핵잠(SSN-701) 라호야(La Jolla) 정박, 핵폐기물 교체 및 군수 지원 목적 

2004년 5월 1일

진해기지에 공격형핵잠(SSN-701) 라호야(La Jolla)입항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IFIC REACH )을 참가 목적 

2005년 3월 16일

미국 핵잠수함(SSN-688)로스앤젤레스호(LA) 진해 소모도 기지에 정박, 연료 보급 및 군수 지원과 정비 목적, 녹색연합과 인근 어민 등 이 사실 확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