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횡포를 뚫고 방송법 통과시켰습니다.＞＜과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2023.03.21)

[자연인jina(안산)]

<법사위 횡포를 뚫고 방송법 통과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100일 넘게 사보타지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 전제 20명중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 3/5인 1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무소속 박완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통과직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230321_과방위 전체회의_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한 석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의결 방법,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도 안되지만, 소수의 알박기 투정도 결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원래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 이것이 또한 의결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방송 관계 법률안은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공영방송의 말 그대로 방송의 공영화를 위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원선출의 민주절차를 정당화·강화하고, .

방송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정치권에 의한 공영방송 임원선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민주화법’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1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방송 민주화를 이 법의 통과로 한층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0일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법의 통과까지 본회의 절차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에 국민의 힘의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합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형님, 상임위원장 1순위인데 여러 위원장 중에서 어떤 상임위원장 맡으시렵니까?” 

정청래: “가장 가기 싫어하고 어렵고 힘든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박홍근: “아무래도 그건 과방위입니다.”

정청래: “그럼 제가 과방위원장을 맡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보다는 당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3선 국회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선택권 1순위인데 사실 가고 싶은 상임위원장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주저 없이 선택 결정했다. 

과방위는 방송법이 첨예하게 맞붙은 전쟁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 화약고였다. 그러나 나는 피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정치권의 입김으로 바람 잘날 없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을 맡자마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연일 나를 때려댔다. “최고위원인데 겸직은 안 된다.” “국회의 관례를 깼다. 당장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정청래는 욕심이 많다.”며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정치권의 말은 다 숨은 의도가 있다. 정치권 관례로 치면 대선이 끝나면 승자패자 모두 대선 기간 중 고소 고발한 것은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정권은 대선의 경쟁자이자 제1 야당의 대표를 말도 안 되는 기억과 느낌 주의주장을 걸어 선거법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정치적 관례를 깼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장관을 지냈거나 한번 상임위원장을 했으면 안 맡는게 관례였지만 이것도 깨졌다.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므로 이런 최고위원을 사퇴할 수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선출직이기에 사퇴하기도 어려운 밀이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왜 그토록 “정청래”만 문제를 삼아 사퇴를 주장했을까? 숨은 의도는 정청래는 아무래도 방송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 예감과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말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정청래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도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나는 반대로 더 사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과방위원장을 사퇴하지 않고 묵묵히 과방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안티응원에 힘입은 바 크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고맙게 됐다. 그때 당시 사실 이들이 속으로는 고마웠다. 뒤늦게나마 감사드린다. 땡규! 

아무튼 과방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2일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KBS, MBC, EBS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식으로 임명해서 벌어지는 방송현장의 피폐화를 막아야 했다. 정권만 바뀌면 방송사 내에서 벌어지는 배제와 차별, 줄서기와 왕따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송사가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국민배심원제 같은 국민추전방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넣고 사장추천위도 가급적 정치권의 몫을 줄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 사실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 보다는 많을수록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지난해 12월 2일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횡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인질로 잡혀있었다.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3/5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과방위에서 합법적으로 처리 통과시켰다. 

이제 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방송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 공영방송의 말 그대로 방송의 공영화를 위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원선출의 민주절차를 정당화·강화하고, 방송 민주화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정치권에 의한 공영방송 임원선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민주화법’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1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방송 민주화를 이 법의 통과로 한층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헌법 49조에는 국회 의결방법으로 다수결을 정하고 있다. 국회는 안건상정-안건토론-안건표결-공포의 과정이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는 이유는 다수결 원칙 때문이다. 다수의 횡포도 곤란하지만 소수의 알박기 투정도 곤란하다. 소수의 횡포로 국히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왜 그토록 치열하게 치르는가? 그럼 총선의 의미도 없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법에 관한 한 과방위에서의 역할은 끝났다.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 못 할 사정도 많았다. 이런 일은 처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뢰밭을 통과해야만 한다. 수많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오늘 끝내 방송법 본회의 직접회부를 성공시켰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오늘 통과되기까지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주신 조승래 간사님과 법을 주도해 주신 정필모 의원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의원님들, 변재일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이인영의원님, 박찬대의원님, 윤영찬의원님, 고민정의원님, 이정문의원님, 장경태의원님, 그리고 무소속 박완주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듯, 국회의 뜻을 거스르고 잘 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깁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거부권? 국민이 이기나, 정권이 이기나 해볼테면 해보라지...

[원조놀부(양산)]

의원님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