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 노동운동가의 글 -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가 더 두렵다.

[아름다운청년]

지난 금요일, 서울지하철노조 선거에서 드디어 노사협조주의의 선봉대장 배일도 위원장이 낙선을 했다. 5년 만에 다시 '민주노조'가 깃발을 올린 것이다.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한 노조간부를 만났다.
노조 간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더니 "이겨서 좋긴 한데, 되고 나서도 걱정이네요."
나는 "왜요?"하고 물었다.
"노무현정부는 지난해부터 정규직 노동자가 귀족이니 이기주의집단이니 하면서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집행부를 세우면 조직도 좀 추스르고 해야 하는데 당장 정부와 서울시가 구조조정 한다고 달려들면 어떡해요. 참 걱정이에요"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인다.
"노무현이가 신노사관계로드맵인가 뭔가 한다면서 노조운동 자체를 말아먹으려 할텐데요. 뭐. 그 놈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아는 놈이 더한다고, 씨벌"

탄핵 국면이 터지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해 쌍소리를 해대며 욕을 하는 노동자들도 참 많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행한 악행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당면한 적군은 바로 노무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주의자들'의 진면목을 보았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노무현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라며 죽음의 행렬에 추모는커녕 비아냥거림과 무시로 일관했다. 노무현에게 노동자와의 합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탄압해도 마땅한 행위였다. 그래놓고는 지난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은 '노사관계로드맵'을 04년에는 반드시 관철시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의 다짐을 한다.

그런 노무현이 소위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에게 탄핵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한-민-자를 욕하는 것으로 시원할까?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 쾌재를 부를 수 있을까?

'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은 24년 전 광주를 잊지 말라고 말한다. 87년 6월 시청 앞을 잊지 말자고 말한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그러나 동시에 2003년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2003년 노무현 1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87년 7-9투쟁에서 외쳐지던 구호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로 되살아오고 있는 것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다.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무현 팔을 들어줄거라 확신한다. 4 15총선은 열린우리당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와야 할 판이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다시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화살을 퍼부어 댈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은 핵심적으로 기업에게는 특혜와 세제 면제를,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특히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임금안정(실질임금 삭감)'을 확정한 것이다.

여기에 '노사관계로드맵'은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에게 '정부에게 협조하는 노동조합운동'을, '파업은 아예 하지 못하거나 설사 적법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파괴력이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노동조합운동 씨 말리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4 15총선 이후가, 노무현의 승리 이후가 너무도 두렵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저항의 행렬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노사모'처럼 '여론'을 조직해줄 대중부대도 없다. 노무현은 '언론'을 작동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그런 언론도 없다. 노동자들은 여론을 가장한 지배언론들의 포화탄을 맞으며 투쟁을 해야 할 판이다.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촛불시위'에 나가는 것도 주춤거려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가결에 대한 반대'로 결정 나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시 화려하게 등장한 노무현! 이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노동자들이 '탄핵무효'를 외쳐야 할까?

[노재우]

아름다운청년님 ! 좋은 참고가 되었읍니다. 노무현정부가 얘기하는 "강물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미덕도 보여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상섭]

어떤 사람이 쓴 글인지는 몰라도 글쓴이가 '탄핵무효'를 외치기 싫으면 외치지 않으면 될것입니다. 근데 글쓴이의 글을 읽고난 느낌은 그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선을 담보하고 있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결국 자신의 월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깍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탄핵이 되어버렸으

[이상섭]

면 하고 바라는 것 처럼도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의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들처럼 보수와 중도와 개혁과 진보식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분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포지셔닝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될것입니다. 개혁세력은 개혁세력의 길을 진보세력은 진보세력

[이상섭]

의 길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겠지만 진보세력은 탄핵을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을 하고 개혁세력은 진보세력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채무감을 벗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요즘 진중권류의 진보연 하는 사람들의 지독한 독설들을 보노라면 이제 서로가 이상한 스토킹 할것도 없이 각자의 길을 가는게 낫겠다는 생

[이상섭]

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정의의 결정판이나 온통 착취만 당하는 가여운 존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