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자!. ”

[카페지기/굼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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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자	2012년 9월 18일	보도일자	2012년 9월 18일
	담당자	신 미 화	페이지	3매

발 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결의대회
일 자	2012. 9. 18(화)
담 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원종필 사무총장(010-3165-3131)
분 량	총3매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내가 살고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자! -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결의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자!. ”

오는 9월 2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장애인복지법을 알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노력이며 사회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담보해 그들에게 거부되었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엄성과 자부심을 가져다 준 주요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자립생활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의 대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장애인복지법 또한 이러한 대세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적 모델, 재활모델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생활시설(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시설의 부피와 직원 증원으로 양적인 팽창만 있었을 뿐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선택권과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현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미흡하고 상호 충돌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사회통합 일환인 자립생활 욕구를 해결하는 사회적․행정적․예산적 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자로 명시하는 것은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평범하지만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선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이 가능케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 운동을 이끌고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주체는 중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목적을 실현하는 강력한 매개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립이 더 이상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눈치작전 사업비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 법적 보장으로 정당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전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게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장애인복지법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오는 9월 25일(화) 전국결의대회를 통해 필요 없는 장애인복지법을 알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는데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전국의 자립생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을 외치며 천막농성과 1인 시위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80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가 직접 바꿔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결의대회

◎ 일 시 : 2012. 9. 25(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서여의도점 국민은행 앞(이룸센터 맞은 편)

◎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 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시간		진행순서	주요참여자
~14:00		집회장소 세팅 및 조직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4:00~14:15	15분	민중의례 및 여는발언	사회: 김성은 소장(중구길벗 CIL)
			여는발언: 안진환 상임대표
14:15~14:20	5분	경과보고	원종필 사무총장
14:20~14:25	5분	지지발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4:25~14:40	15분	문화공연Ⅰ	민중가수
14:40~14:45	5분	투쟁발언	연합회 센터 활동가
14:45~14:50	5분
14:50~14:55	5분
14:55~15:10	15분	문화공연Ⅱ	민중가수
15:10~15:15	5분	투쟁발언	연합회 센터 활동가
15:15~15:25	10분	결의문낭독	연합회 센터 활동가
15:25~15:40	15분	국회출격+장애해방가	국회출격
			장애해방가
15:40~15:50	10분	향후 일정보고	구근호 투쟁위원장(새날동대문 CIL 소장)
15:50~16:30	40분	자유발언
16:30~16:40	10분	국회출격보고	안진환 상임대표
16:40~17:00	20분	마무리발언 및 해산	김성은 소장(중구길벗 CIL)
			김밥 및 생수 제공

[창꽃]

강동구는 독감예방주사 맟었어요..죄송 합니다

[홀로살기]

으아 갔어야 하는건데 으헝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