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9일자
1. `님~행진곡' 5·18기념곡 정부 화답할까…국회 재결의`주목'
'호남의 맹주'로 등극한 국민의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재결의를 본격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독단적 태도를 바꾸고 5·18 기념곡 지정해 기념행사에서 공식 제창토록 하기 위해 이번에 재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재결의와 함께, 청와대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이미 결의안이 채택됐으니, 전혀 정부의 반응을 이끌지 못한 상황에서 재추진의 동력이나 파괴력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설령 재결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광주 동구 부구청장, 본인 묘목 구청에 판매 논란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식목일 행사 때 자신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에서는 부구청장의 인척이 유일하게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동구청은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7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일환으로 선교동 너릿재 체육쉼터 주변에 높이 2~3m의 이팝나무 15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를 납품한 업체가 당시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A 부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A 부구청장의 인척인 B(31)씨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채용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부구청장은 "이팝나무와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에게 '300여 그루 식재해 키우고 있는데 안 팔린다'는 식의 푸념을 했을 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구매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내가 키운 이팝나무가 동구청에 판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먼 인척 관계에 있는 분의 사촌동생이었다"며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체구가 좋아 실기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연이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것이 광주형 주민자치" 7월부터 시범 운영
광주시가 참여와 소통, 신뢰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시범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번에 시범 추진되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은 자발적 주민 조직, 주민자치 환경조성과 공간설계, 신뢰와 연대의 중간거점 역할 수행을 전략으로 주민 참여 속에 생활자치가 이뤄지는 더불어 광주 공동체를 비전으로 사람(위원), 기능(사무), 공간,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시 관계자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의 최상위에 주민 총회를 둬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실현하고, 위원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줘 분과위원회를 통한 분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6월 중에 시범동을 선정해 7월부터 공간 재배치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에는 현재 95개 주민자치조직(90개 주민자치위, 5개 주민자치회)이 있으며, 주민자치회 실시와 동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승계하게 됩니다.
4. 광주시 자치구·사업소 업무 부적정 135건 적발
광주시의 남구, 북구 등 2개 자치구와 시립민속박물관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부정적 업무처리가 무려 13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13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45억1600만원은 추징·회수하고 남구와 북구에 대해 각각 기관 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처분했는데요, 광주 남구는 시정 45건, 주의 13건 등 총 58건이 적발됐으며 41억6077만7000원을 회수조치했습니다. 광주는 북구는 시정 26건, 주의 12건, 개선 4건 등 42건이 적발됐으며 1억2072만7000원이 추징됐는데요,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민선6기 성공적 시책 추진을 위해 비리를 예방하는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하고, 조직 안팎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행정 행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전남 자치단체 인사 제멋대로…30건 적발
지난해 감사원이 해남군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적발한 가운데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인사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자치단체 6곳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무성적평정 등 4개 분야에서 30건의 인사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도 감사관실은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처분토록 하고 나머지 사안은 주의 또는 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