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판 아로요 정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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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병원에서 아로요(64) 전 대통령 체포(2011.11.18)

필리핀. 

자신이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도록 득표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 . 

경찰은 입원 중이던 아로요 전 대통령을 선거조작 지시,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전격 체포.

어느 기사를보니 필리핀 아로요대통령=박근혜와 같은격!  

부정선거 당선범들 필리핀 아로요는 경쟁자와 최소100만표차이로 당선되게 해달라고 요구함.

그래서 차후체포됨! 박근혜와 같은꼴. . 그런수모를 겪지않으려면 스스로 하야하는게 신뢰와원칙!

필리핀 신학생들이  마닐라에서 열린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변호사 남편과 몇몇 정부 고위 관리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면서 

국민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필리핀 주교단은 이날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주교좌성당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필리핀이 진실과 정의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나라가 되길 기원했다.

【마닐라(필리핀)=CNS】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701094054

2004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페르난도 포 후보를 

11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 해 2005년 6월, 대선 당시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신이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도록 득표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는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아로요 퇴진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때로부터 6년 후인 2011년 11월 경찰은 입원 중이던 아로요 전 대통령을 선거조작 지시,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집권 내내 불안한 정국이 계속됐다. 

시민운동가, 노조 지도자, 언론인들에 대한 국가권력과 연계된 세력들의 테러가 반복되고, 

아로요를 포함해 측근들의 비리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정부운동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선거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아로요는 궁지로 몰렸다.

첫 여성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직에 오른 아로요는 유력 가문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필리핀 9대 대통령을 지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이다. 

2001년 집권 초기 그녀는 부패문제로 권좌에서 내려온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재능과 청렴성을 갖춘 지도자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후 그녀의 정치행태는 정치가문(political dynasty)을 배경으로 권력을 얻은 뒤 

온갖 비리를 일삼는 구태정치인, 일명 '뜨라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와 독재체제를 경험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를 경험한 필리핀이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시기가 바로 아로요 집권시기였다.

한국은 필리핀에 이어 민주화를 경험하였지만 더 빠른 속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갔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여러 요소가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을 

민주주의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이때 그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 간의 갈등을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줄여나가는 

과정인 바, 이러한 '갈등의 제도화'는 공정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을 경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은 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탄생한 권력의 정통성을 승인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문제로 필리핀 아로요 정부와 

유사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른바 '국정원 사건'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의 문제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포복형 권위주의'(creeping authoritarianism) 측면과 연관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아로요 정권은 '포복형 권위주의'가 보다 악화된 예이다.

▲ 28일 국정원 규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연 거리 강연회에서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까리아네]

무법천지 이 나라 우리가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