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 / 5/12(금) / 커리어재팬
미 의회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채무 상한 문제. 의회가 채무 상한의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경제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채무 상한 문제란
미국에서는 재무 규율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빚질 수 있는 채무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그 미국의 채무가 2023년 1월에도, 현재 설정하고 있는 상한인 31조 달러(약 4030조엔)에 이르렀다.
이 상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상하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간 선거를 거쳐 현재의 미국은 뒤틀림 의회. 무조건 채무 상한을 올리고 싶은 민주당과 채무 상한을 인상하는 조건으로서 엄격한 세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채무 상한 문제다.
그럼, 이 채무 상한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회가 채무 상한의 인상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채의 원본의 상환이나 이자지불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진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채무 상한선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6월 1일에도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대참사를 당한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의 미 국채 5년물의 보증료율(CDS)은 2011년 이래의 수준으로 급상승해, 시장에도 디폴트에 대한 경계가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경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 디폴트가 가져오는 것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도 같은 채무 상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 당시의 혼란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우선 신용평가기관 S&P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그 후, 주식 시세가 급락해 시장의 변동성이 급등. 반년간 시장의 안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업의 차입 비용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소비는 줄고 중소기업 실적은 얼어붙었다고 한다.
디폴트했을 경우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뉴욕타임스는 신용력을 잃은 미국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13만달러(약 1690만엔) 증가해 그만큼 더 지불하게 된다는 싱크탱크의 조사를 소개했다.
미국 매체 CNBC는 디폴트로 인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4% 떨어져 7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조사를 소개했다.
디폴트할 경우 미 국채의 신용등급은 '제한적 디폴트'로 취급된다면서 신용등급은 최저위인 D로 강등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향후 10년간 채무조달 비용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7500억 달러(약 97조 5000억엔)나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추산을 소개했다.
또 여성 최초의 국가정보장관 아브릴 헤인스는 디폴트될 경우 미국의 세계적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입법위원회에서 경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혼돈에 빠지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고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급이 밀리고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밀리는 등 정부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