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류금 처리 절차

[사랑으로]

☆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류금 처리 절차 ☆

1. 무연고자 확정 절차

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

② 안치(安置)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緣故者)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③ 연고자가 나타나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④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⑤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⑥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⑦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 확정 후 장례절차

☞ 무연고자 사망자 운구(​運柩)및 화장(火葬)

① 구청(기초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한 후

     광주의 경우 '무연고사망자 시신운구 및 화장 등

     장례식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뢰(屍身依賴)

     공문을 발송합니다.

② 시신이 안치​(安置)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운구해

     화장절차(火葬​節次)를 진행합니다.

③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영락공원 추모관에 5년 동안 안치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安葬)됩니다.

④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모신다.

⑤ 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적용)

☞ 무연고사망자 장례(葬禮)

보통의 경우 무연고자사망자는 장례의례 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신만 화장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고(公告)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 4조)

이때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5년으로 하며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업무처리 절차

→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 시설신청 → 시,군,구 처리

→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간소화 처리 절차

        ( ① → ② → ③ → ④ 순으로 처리 )

① (시설) 잔여재산 목록 작성

② (시설) 장례비 사용내역 등 잔여재산 일체 시,군,구 제출

     잔여재산 500만 원 장례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장례 후

     30일 이내 잔여재산 목록, 장례비사용내역 등

     잔여재산 일체를 시,군,구에 제출

③ (시,군,구) 3개월 공고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보급지역 전국인

    일반 일간신문 한차례 이상

④ (시,군,구) 6개월 내 권리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

     귀속 잔여재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이상 잔여재산 : 시설신청 → 대한변협 법률 지원단 지원

     사망자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임이 확인되었고

     간소하 절차 대상도 아니라면 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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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법률지원단

                                                      ☎ 02 - 2087 - 7732 )

법인. 시설 내 또는 법인,시설 관련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타 기관을 위해 해당 변호사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법은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및 채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절차 진행. 특별연고자 분여 또는 국고 귀속 등의 절차 규정

처리절차		처리주체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 ▽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 ▽ ​ 상속인 수색 공고 ​ ▽ ​ 특별연고자 분여 및 국가 귀속		친족. 이해관계인 , 검사 ​ ​ ​ 가정법원 ​ ​ ​ 재산 관리인 ​ ​ ​ 가정법원 ​ ​ ​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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