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세 번이나 반려된 영장, 공수처는 왜 이렇게 ‘악착같이’ 매달리는가

[오직 조국]

검찰이란 곳, 원래 어떤 곳입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웬만한 영장 청구는 거뜬히 해내는 곳입니다. 고등학생의 일기장, 인턴 경력까지 수백 번씩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을 반려시킬 정도면, 이들 두 사람은 정말 흰눈처럼 깨끗한 사람들일 겁니다.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검찰은 그렇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나 반려시켰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기각됐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얼마나 ‘깨끗’하면, 검찰 스스로 법원을 설득하기를 포기했을까요?
세 번 연속 반려라면, 경찰과 국수본이 주장하는 영장 신청의 혐의가 형편없거나 증거가 허술하다는 뜻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을 검찰이 무리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영장 반려’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애초에 김성훈과 이광우 사건 자체가 억지였다는 검찰의 굳은 결기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멈추지 않습니다. 검찰이 세 번이나 반려한 사건을 붙들고,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겨냥합니다. 공수처가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 총장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적절하다’며 막았고, 공수처는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인물이라는 훈훈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어련히 검찰 수장으로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텐데, 공수처는 대체 왜 그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검찰이 세 번이나 반려한 사건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 무리한 정치적 행보가 아닙니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반려했을 정도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흠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검찰의 수장입니다.
이리도 ‘깨끗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수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수처가 정말 엉뚱한 곳을 건드린 것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감싸며 보호해야 할 만큼 ‘완벽한’ 사람들이겠지요.
아니라면 들춰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큼 지저분한 자들일겁니다.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검찰, 흰 눈처럼 깨끗한 심우정, 김성훈, 이광우.
이미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나면 검찰과 구린자들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조심하십시오.

2025년 3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