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의제

[우송]

아래는 코리아포커스의 3분 논평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5769

박근혜·오바마정상회담에서 북미평화조약·남북연방제 합의해야


박근혜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해 7일 오바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코리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대통령은 반드시 이번 방미에서 오바마대통령과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전쟁경고가 오고가고 핵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살벌한 군사연습들이 벌어지며 정전협정·6.15공동선언·10.4선언이 백지화되고 개성공단사업마저 중단된 위험천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리아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남코리아인·코리아민족에게나 미국인에게나 동북아인에게나 최대의 불행이며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둘째,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무엇보다도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수립됩니다. 주남미군의 철수와 북미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의 체결은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중국과 남이 가세하여 4자, 러시아와 일본까지 결합하여 6자가 확인·보장할 때만이 동북아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대통령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미국도 북미평화협정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말고 참다운 ‘동북아평화프로세스’의 주창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동시에 남북간에 연방제가 실현돼야 수립됩니다. 북미평화조약과 남북연방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더불어 추진돼야 하므로 코리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코리아의 분단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박대통령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조건없는 방북제의를 하고 당장 7.4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에 기초한 남북연방제의 추진을 세계의 면전에 확약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말고 이번에 확실히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합니다. 

올해를 남미군사동맹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협정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이뤄집니다. 박대통령이 동맹과의 공조에 목을 매고 피를 나눈 동족을 적으로 돌리면 전쟁이 터지고 겨레와 손을 잡고 함께 번영하자고 하면 평화가 실현됩니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평화의 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과 남코리아의 정상들은 절대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로운 최적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직 북미평화조약체결과 남북연방제실현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가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발생한다는 경고를 두정상이 결코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7박근혜·오바마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남북연방제실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Corea 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

[우송]

일반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등을 한다고 하지만 클로즈 트랙에서 북미간의 전쟁대결전에서 미국 오바마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야하는 중대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이제는 중대한 갈림길이 한미정상회담에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한국대통령이 북미간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선반도의 정세는 크게 요동치겠지요.

[하루살이]

제발 무혈승리로 길을 내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제발 우리민족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치우엔진]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논평 같군요.. 닭님에게 무슨 기대를 하시다뇨.. 참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