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병무청에서 진행된 징병검사에서 대상자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부산병무청 제공
- 군, 2014년 2만여 명 감축 뒤
- 출생자 많은 1994~96년생 몰려
- 90년생보다 3~4만 명씩 많아
- 칼 복학 위해 상반기 쏠림 현상
- 6~12월 경쟁률 0.4대 1 그쳐
- "힘든 병과 택하면 합격률 높아"
- SNS엔 입대 비법 소개까지
'입대 대란'이 벌어진 것은 하루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20대 청년의 절박한 시대 상황과 일반 사병 수요 및 공급 불일치가 빚어낸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입대에 목매는 청춘
대학생 강모(21) 씨의 사례를 보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입대에 쫓기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부산의 한 대학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강 씨는 1학년을 마친 뒤 입대하려고 의무경찰, 기술병, 해병대를 모두 지원했으나 낙방했다. 강 씨가 당연히 입대할 것으로 생각했던 부모는 2학년 학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등록금 몇백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강 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 씨는 "군대에 빨리 다녀온 친구들은 자격증 취득과 어학 공부 등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지만 나는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2년은 늦어지게 된다. 계획대로 입대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에는 '군에 빨리 가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넘쳐나고 있다. 해병대에 다녀온 윤모(25) 씨는 "후배들이 군대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서 일반 육군보다 해병대, 102보충대 등을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힘든 병과를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해줬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이다. 워낙 군대 가기가 어려워 이런 풍경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씁쓸한 듯 말했다.
새누리당 홍철호(국방위원회·경기도 김포) 국회의원실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입영을 기다리는 이는 5만20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20년(3만4000명)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입영 대란 원인
이처럼 입영 대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장병 수를 줄인 기간과 맞물려 오히려 입영 대상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있다.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7만4000명이던 일반 사병을 2014년 25만 명으로 2만4000명 줄였다.
문제는 장병 수를 줄인 시기에 맞춰 입대하는 1994~1996년생 대상자가 다른 해와 비교해 유독 많다는 점이다. 1994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입영 대상자 수는 각각 37만8000명, 38만 명, 37만3000명이다. 이는 1990년생(33만6000명)과 비교하면 3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병무청 관계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식 세대인 이들은 에코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서 입영 대상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입대가 어렵다고 체감하는 이유로는 '쏠림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병무청은 2014년까지 입영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았으나 기회균등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추첨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원래는 선착순제로 입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못하고 입대에 실패한 이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일정 기간 모든 입영 대상자로부터 입대 신청을 받고, 그 가운데 일부를 추첨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병무청은 12만 명가량을 뽑으면서 추첨제 몫으로 4만1059명을 뒀는데 여기에 9만8961명이 지원해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월별 편차는 극심하다. 지난해 1~5월에는 신청자가 몰려 평균 입대 경쟁률이 8.6 대 1에 달했다. 그러나 6~12월에는 평균 0.5 대 1 수준이며, 2월(14 대 1)이 가장 높고 11월(0.08 대 1)이 가장 낮았다. 이는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후 3월 '칼 복학'을 선호해 이 시기 입영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첨으로 뽑는 인원을 8만4412명으로 늘려 평균 경쟁률이 1.1 대 1(신청자 9만5615명)을 기록했다. 추첨제 몫을 늘린 덕분에 경쟁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1~5월의 평균 경쟁률은 3.5 대 1이지만 이후 7개월간 평균경쟁률은 0.4 대 1 수준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월(5.1 대 1)이 가장 높고 11월(0.04 대 1)이 가장 낮았다.
군으로서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인적 자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의 신속한 입대를 도우려는 조처로 추첨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기간 쏠림 현상이 심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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