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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도로 요철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에뤽칸토나 추천 0 조회 246 09.05.14 16: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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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4 17:55

    첫댓글 자동차도 여름 장마때 움푹 패인곳 지나가다 휠 해먹곤 하는데요 아마 보상받긴 힘들줄 압니다 받는다해도 그 과정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 09.05.14 21:25

    제가 아는 형님은 타이어 터져서 보상받으셧습니다.

  • 09.05.15 10:27

    네, 도로의 불량 및 공사 마무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100%는 아니지만 보상을 받을 권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인멸”입니다. 도로 당국이나 지자체 및 공사 업자나 하청업자들이 돈 쌓아 놓고 청구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특히 의식불명 혹은 사망의 경우는 배상청구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경우는 증거를 보존하고 증명해 줄 2대 이상이 함께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은 따끈하지 않으며, 무척 차겁습니다. 단결!

  • 09.05.15 11:52

    놀라셨겠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시 관할 지자체 또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많고 피해 보상도 상당히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들의 당당한 권리라는 주장이지요. 이런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도 많답니다. 한국에서도 평범한 민초(국민)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담당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민초들을 먼저 배려하도록 만들어 나가면 좋겠지요 ! 안전운행하세요 !

  • 09.05.15 16:19

    오래전에 피아골에서 비가많이와서 도로에 산에서내려오는 물이 모래와 하수구로부터 역류해서침수 물바다 자동차로달리다가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그당시 비가그치고 역류해서 사고가났다는증거를 제가동참해서 카메라로 도로상에 모래쌓인것 물흘렀던흔적을 모두찰영해서 변호사에게 의뢰 구례군청을 상대로 소송 배상을 받았습니다....장마철에 위험한데도 위험표시하나없이 물바다인데도 차량통제를 않했고 사전예방과 대처를 안해서 사고발생했기에 당국이 책임이 있답니다 지난일이지만 그곳을 지날적마다 마음이 않좋습니다....

  • 09.05.16 08:30

    전 요철을 볼 때마다 민원을 넣어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평구청에 민원 넣으러 가야겠네요 ^^;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09.05.18 12:47

    아~ 그렇군요.저도 인터넷으로 민원넣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18 12:48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요즘 준법운전을 해도 여전히 이륜차에겐 험난한 도로입니다.모두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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