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

[상운]

[양상훈 칼럼]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나

李 잇따른 유죄 불구하고
지지율 안 흔들리면
李도 안 흔들려
그의 정치 생명은
판사 아닌 여론이 결정
李, 재판 지연 작전 펴며
대통령 국민 선택권 주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위기다.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사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트럼프 역시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91가지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고 당선까지 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현대 선거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은 갈수록

윤리나 정의 같은 가치를 높이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이

5명이나 사망했다.

그중 한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 대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성매매를 폭로하려는 여자를

회사 자금으로 입막음했다는 혐의로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범죄 집단 결성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과거의 미국이라면 트럼프는 출마가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됐을 것이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미국

상·하원 선거도 다 이겼다.

대부분이 힐러리 승리를 예상한

2016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예측한

미국 내 한국인 사업가 한 분을 안다.

이분은 이번 선거도 초반부터

트럼프의 승리를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백인들이 트럼프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현상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표는 트럼프에게 줄 것 같았다고 했다.

실제로 윤리나 정의를 생각하는

미국인보다 불법 이민과 높은 물가에

분노하는 미국인이 많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윤리나 정의의

잣대를 대면, 많은 혐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석패하고,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그 직후 당대표에 당선되고, 다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이 대표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해야 할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판결은 이 대표의 행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에게 결정적 변수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여론 동향이다.

이번 판결에 이어 4일 뒤 위증 교사

판결에서 다시 유죄가 됐을 때

이 대표의 지지율이 추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그것으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반대로 잇따른 유죄 판결에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대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총선 공천 때 이 대표가 반대파를

대부분 숙청한 탓에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아성’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은

이 대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하는

쪽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윤 정권을 끝낼 유력한

다른 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진행을 볼 때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려워 보인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는

사건은 이번에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과 4일 뒤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이다.

두 사건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느냐는 것 역시 판사가 아니라

여론 동향이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 형사사건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끝나는 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2026년 봄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재명 사건은 과거

사례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식 논리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다.

이 대표가 지금의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 판사가 그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코 쉽지

않다.

이 대표는 2026년 7월쯤 시작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당길 수도

있다.

빨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

대법원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제1당 대선 후보’

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이 대표 지지율이 추락하면 어느

순간 이 대표 재판은 대중의 관심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대표 지지율은 유죄판결의 지속

여부와 그 형량,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이 대표

지지율에 악재다.

어느 경우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판사가

아니라 여론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양상훈 주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odari

사법부가 살아 있어서 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판결한다면 내년 안으로 대법까지 끝낼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관들 손에 달렸군요.

부디 법관들이 여론의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양식에

따라 신속히 판결하는 것 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군요

애플 민트

지금 이재명을 살려주고 있는게 윤석열 김건희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사고쳐서

덮어 버린다 .

역시 좌파 출신이라 그런지 보수에 악재만 준다.

가만 보면 이재명과 용산은 공생관계가 맞다.

서로의 리스크로 먹고사는 관계 저번 한국일보에서

공개한 영수 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생각부터 든다.

先進韓國

양상훈 주필,

이런 글을 쓰니 조선일보가 욕을 먹지요.

이재명이 며칠 전 징역 1년형을 받았고,

곧 뒤이어 법카로 기소되어 이제 재판이 5개가

되었지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제 이재명의

운은 다했다고 보지요.

그리고 1년 징역형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장이

6개월 시한을 지키라고 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재판도 실형 나올

확률이 99%지요.

이런데도 양 주필은 재판이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양 주필은 이재명 몰락이 너무 너무 안타까운가

보네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재판도 지연시킬 수 있고,

그렇게 이재명이 부활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거로군요.

참 조선일보 주필이 어쩌면 한동훈과 그리도

똑같은가?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를 팔고, 조선일보

양 주필은 '여론'을 파는 게 아주 형제같다.

제발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지키세요.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할 언론인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진쑥

사법부도 여론에 밀린다면 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지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아나타

얼마 전 배성규 기자도 비슷한 논조를 펼치드만,

조선일보 기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준다.

트럼프를 다시 부른 미국 내부의 정치 혁명을

읽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 칼럼을

쓰니까 조선일보가 낡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거 당일 아침까지 해리스가

이긴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지 않았겠나?

여론과 상관없이 이재명은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재명을 살리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좌우 가두 집회의 동원 인수를 보면, 이제 우파가

좌파를 압도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

hhw

이재명이를 어떻케 트럼프에 비교하냐..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범죄자라는 공통점은 있군...

푸르른집

쓸데 없는 소설 그만 쓰세요...^^

analshin2

무슨 어처구니 없는 비교를 하시나요.

개나소나 자신이 트럼프에 비교되어 영웅레벨 되는게

꿈이다보니...

시골 양아재를 미국 대통령 중 최고스타 대통령에게

비교를

Uonbong

진정한 지도자라면 여론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지도자니까 여론을 따르라? 양 주필은 말도 안되는

소리 당장 집어치우라.

뱃심가득

이 칼럼 읽고 나니 평소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선다.

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의 눈치나 보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생각을 알려야 하겠기

때문이다.

송정환

세금으로 제 배만 채우는 과일 믹서기가 무슨...

subbuilder

비교할 걸 비교하자. 이재명은 권력형 파렴치

범죄에 연루돼 있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표적수사에 표적이 됐다.

이재명이 미국에서 정치를 했다면 오래전에 감방에

갔을거다.

미국엔 권순일 같은 사람이 대법원에 있지

못할테니까.

부패청산

깜이 안돼 보임!

헤이

피고인 이재명을 속히 사법 단죄하라.

아지트

ㅋㅋ꿈도 야무지구나

상훈아 어떠대도 도람뿌 랑 비교를 하이고~~

느그들이 재맹이를 그리 띄우니 버르장모리가

저따구로 드는 거여 알간?

달수건달

언론인이 법치주의,

사법중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고방식을 버젓이

글로 써서 논설이라고 주장을 펴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후진적인 사고나 하니까 정치가 후진국

수준이고 언론도 미국에 비하면

황색 태블로이드 수준.

보수우파 개딸

트럼프의 범죄와 이재명의 범죄 질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나?

kulomon

무슨 의도로 이글을 쓰는가.

트럼프처럼 이재명같은 희대의 전과ㆍ피의자도

대통령될 수 있다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다고 한국도 그렬수 있다고 보는

기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어이없다.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결코 그래선 안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같은 반란은 다시는 용서할수

없다고 써야 제대로된 언론 아닌가.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언론이면

정론직필 해야 할텐데,

조선일보 필진들은 지금 나라가 엉망이라고 연일

쓰면서 탄핵을 부추기는 듯이 가고 있다.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면 독자가 더 늘어나겠지.

한국 메이저 신문이란 것들이 다 이모양이니.ㅉㅉ

가을바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이 나라는 옳고 그름의 싸움, 명분싸움으로 역사가

이어져 온 나라다.

사깃꾼 세금 도둑 탐관오리 다중중 대범죄자 무식한

자에게 국가를 맡길 국민이 아니다.

아무리 남로당이 공작하고 얼빠진 전라인들이

밀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

나라가 망하면 고통은 모두의 것이다.

거부

무슨 개소리 하고 있나,

이재명의 재판은 법이 아니고 여론조사로 하나.

개소리 칼럼.

밥좀도

범죄자를 지지하는 국민들 머리는 뭐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하다.

범죄자이자 종북 좌파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국은 북한에 흡수되거나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