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 불 직접투자 EB-5, 영주권보다 먼저 설계해야 할 것은 ‘구조’입니다

[그늘집]

105만 불 직접투자 EB-5, 영주권보다 먼저 설계해야 할 것은 ‘구조’입니다

105만 불 직접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해 스스로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고용 창출, 자금출처 입증이 함께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 이민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투자금 자체보다도 자금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투자금 10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세금자료,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나 상속 자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EB-5의 성패는 사업성보다 오히려 이 자금출처 입증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는 투자 구조 설계입니다.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지 실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건은 형식적으로 맞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가능한 사업인지, 고용이 지속 가능하게 발생하는지, 사업계획서가 이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투자금은 에스크로 계좌나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USCIS에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청원 승인까지는 통상 1년에서 3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투자자는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가 처음 설계한 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상 중요한 변화는 미국 내 체류자에게 보다 유리한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I-526 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통해 미국 내 합법 체류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전략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다만 EB-5는 승인되더라도 처음부터 영구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I-829를 통해 실제 투자금 집행과 10명 고용 창출을 입증해야 비로소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처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E-2와의 병행 전략도 자주 검토됩니다. EB-5 승인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EB-5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105만 불 직접투자 EB-5는 돈만 넣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 고용, 체류, 자금출처, 그리고 시간표까지 모두 계산된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이민은 결과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직접투자 EB-5는 시작 단계의 설계가 곧 최종 승인 가능성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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