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청솔]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구 분				현행 (A)	개정 (B)	증감 (B-A)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Ⅰ.공사관리 (66→71)	1.품질관리 (12→15)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1.3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점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점	6점	-
	2.공정관리 (6)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점	3점	+1점
			2.2계약공기 준수여부	4점	3점	-1점
	3.시공관리 (20→18)		3.1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4점	+1점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6점	5점	-1점
			3.4민원발생 건수	2점	-	-2점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점	4점	-
			3.5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점	3점	+1점
	4.하도급관리 (6)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점	3점	-
			4.2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5.안전관리 (15→20)	수준평가 점수 有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15점	+15점
		수준평가 점수 無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점	5점	+3점
			5.3안전관리의 적정성	4점	5점	+1점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6점	5점	-1점
	6.환경관리 (6)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3점	-
			6.2환경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Ⅱ.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29)	7.시공품질 (18→15)		7.1공사 완성도	5점	6점	+1점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점	5점	-4점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점	4점	-
	8.구조안전성 (13→10)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점	6점	1점
			8.2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점	-	-8점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4점	+4점
	9.창의성 (4)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점	4점	-
합 계				100점	100점	-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점	1.0점	-0.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점	1.0점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	0.5점	+0.5점
합 계				3.5점	3.5점	-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점	최하등급	+10점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8점	-8점
			건설사고 미신고	-	-2점	-2점
합 계				-10점	-10점	-

참고2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

□ 시공평가 도입 목적

 ㅇ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발주청)하여 건설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 도모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51조, 시행령 제82～85조, 시행규칙 제44, 45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822호, ‘22.12.30)

□ 시공평가 제도 개요

 ㅇ (대상‧시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정율이 90%이상 진척)에 대해 준공 후 60일 이내 실시

    * 단순‧반복적인 공사(덧씌우기, 준설, 사방‧농어촌도로, 단순 토공‧하천‧건축공사 등)은 제외(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32조)

 ㅇ (평가주체)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위탁 요구시)에서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평가 

 ㅇ (평가항목)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 구조안전성 등

□ 시공평가 흐름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