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41. 사진. 민족문제연구소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공작원과 연대하는 등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란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와 똑같은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파문 등으로 세간의 의혹의 눈길을 받는 사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납득 못할 판결을 내렸다”는 등 반발했다.
이들 진영에서는 특히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은 점”을 집행유예 사유로 밝힌 것과 관련,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 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