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국가 경제 허물기

280조 공자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금 달러를 국민 몰래, 미국 몰래, 비밀로 수송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에, 남한의 좌익에는 얼마나 쉽게 퍼주었겠습니까. 뿌린 돈만큼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사람들이 매수됐을 것입니다. 그는 이완용보다 천배 만배 악질적인 반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0조의 공적자금, 또 다른 200여조의 국가채무, 100여조의 연기금을 마구 풀어헤쳤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 헤쳤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조사한 기관이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손을 놓고 잇엇습니다. 김대중 수족들로 들어찬 국정원에서 3대 게이트를 주도했습니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국유화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진 600여 개의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기존의 공기업이 405개입니다. 중앙정부가 108개, 지방정부가 29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여 개의 대형 기업들이 한 순간에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국영공화국입니다. 여기에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정치꾼들이 나가 연봉을 170%까지 올리고, 수당을 얼리고, 판공비를 수백 프로씩 올리고, 하청업체 및 조폭들과 야합히여 돈을 털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자금을 넣어야 기업이 산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공자금을 통제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풀어헤친 공자금은 그의 추종세력에게, 알아서 챙겨가라고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더러 갚으라 강요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세무행패를 강화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거리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단 한번에 2배나 올렸습니다. 농촌 심야전기 시설비를 4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로 잡혔던 토지와 건물도 정부가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라는 대형 브로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600명이나 됩니다. 이 브로커 기구가 토지와 건물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급매물로 외국에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론스타. 리만브라더스,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브로커 업체들에 고물가격으로 마구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웬 떡이냐 싶어 이들을 사서 곧바로 다른 외국기업들에 되팔았습니다. 더러는 3배, 더러는 5배의 가격으로 횡재를 했다 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외국 브로커 업체들이 자기 돈은 10-30%만 대고, 나머지는 국내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샀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줘 가면서 외국인들에게 폭리를 준 꼴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정권에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됐습니다. 2000년12월27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웬만한 빌딩 치고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건물인 "현대 I-타워", 서울시청 옆에 있는 "파이낸셜센터", "벽산빌딩", "아시아나항공", "힐튼호텔", SK 증권, 동양증권, 쌍용증권, 고려증권, 대우증권, 여의도 KTB 빌딩, 은석빌딩, 한효빌딩, 대한방적 빌딩, 금호그룹 신사옥, 광주은행 사옥, "시티타워", "현대중공업빌딩" 등,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들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팔아 넘긴 돈은 두 동강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공식계약서에 표시된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이면계약서에 쓰여진 돈은 저들의 주머니로 갔을 것입니다. 공식계약서에 잡힌 돈은 외환보유고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툭하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외환보유고는 바로 이렇게 헐값에 팔아 넘긴 잔돈이었습니다. 이면계약서에 쓰여진 검은 돈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기업을 도륙질 했습니다. 빅딜이라는 생소한 낱말로 국민을 혼란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마음에 드는 기업에 합쳐 주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기업은 식솔들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기업의 살생부까지 만들어 가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거머쥔 실세들에, 알아서 돈을 바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기업은 앞을 다투며 저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저들과 선이 닿는 연줄을 찾아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벤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 사기도 쳤습니다. 청와대 식솔, 동교동 가신, 국정원, 조폭들이 총 동원되어 어린 벤처사장들과 사기 친 돈을 나눠 갖았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놀이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