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제 생각

그냥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핵개발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북한이고 뭐고 없습니다. 전세계 비핵화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 나라라도 핵무장 하는 거 못하게 해야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은 의도적 무시입니다. 이라크 전쟁 끝날 때 까지 협상이고 뭐고 없고 무조건 외교적 협상 운운하면서 지연정책 쓰는 겁니다. 현재 안보리 회부 상태이지만 북한 후견인인 중국과 관련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문제로는 절대 강공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의장 성명 정도 나오다가 끝날 공산이 큽니다. 미국 자신도 지연책의 일종으로 다자간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공화당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알겠지만 다자간 협력 외교 틀을 좋아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무력적 수단이든 뭐든지 간에 디렉트로 자기 뜻을 관철하는 쪽을 선호하는 매파정권입니다.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결국 이라크의 굴복으로 끝이 날 겁니 다. --;) 미국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다루려고 할 겁니다. 결국 북미간 양자 협상이 되겠지요. 이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것 이기도 하고 미국이 보기에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 데 미국이 추구하는 양자 협상과 북한이 추구하는 양자 협상에 차이가 있지요. 미국은 댓가 없는 협상이고,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댓가로 한 지원 약속 협상입니다. 협상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성격 자체가 벌써 틀려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견해차가 발생하고 모든 갈등이 집결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지연정책을 쓰는 의도도 여기에 있구요. 현재 미국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말을 들어라. 아니면 제한적 폭격을 하겠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소위 외교적 해법이라고 떠드는 "말을 들어라"까지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94년 위기가 바로 말안들어 서 폭격하겠다 직전까지 간 것이구요. 북한이 보기에 이는 어불성설인데 북한은 자위권의 연장선에서 핵추구 를 하는 것이고 지네들은 핵개발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핵을 포 기시키려면 핵개발권을 사버리라고 미국과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터가 오가고 디제이가 오가고 해서 잘 해결되고 딜이 성립했 었지요. 북한은 부시가 딜을 깼고 핵위협하고 지원을 끊었으니 다시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이라크전이 끝나고 나면 결국 폭격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미국이 현재 염두해둔 모델은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전 폭격 모델입니다. 부시는 끊임없이 클린턴의 제네바 협정을 비난해왔고 대북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또 엠디 추구하는데 있어 북한은 중요한 미끼이고 평화정착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동아시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집결지이기 때문에 제한폭격 시 그들의 이해관계 고려 없이는 세계대전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협정 체결중이구요. 사실상 엠디가 중국을 염두해둔 것도 고려한다면 말이지요. 이라크 전쟁과 함께 그점이 부시의 막가파 성격을 틀어막고 있는 것 이지요. 북한에 대해 염두해 둬야할 것은 북한은 아마도 지금은 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한다고 해도 대략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만으로도 핵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한이든 일본이든 원자력 발전이 많기 때문에 미사일만 가지고도 핵폭탄 위력 을 낼 수 있거든요. 영광,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미사일 집중포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그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현재의 북한이 새삼스레 핵개발 하는 것 부차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미사일 만으로 도 핵무기가 있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이제 우리 남한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현 사태를 바라 봅시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지가 무엇이 될까요? 일부 강경론자의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 이는 주로 한미 관계의 틈을 우려하면서 나오는 시각인데요. 그 궁극적 귀결은 북한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성공하면 깔끔하게 핵 우려를 씻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동아시아 긴장과 전쟁분위기는 현재의 부시 정권이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피해도 미국민 자신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결정된다면 즉각적인 주한미 군의 대피 등이 동반될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는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제한적 폭격이 만에 하나 반격 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반격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격의 강도, 정도 이런 걸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휴전선 근방의 제한 적 공방전과 달리 시설 공격에 대한 즉각 대응 반격은 당연히 전면전 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습니다. 중미가 참전한다면 당연히 3차대전이 되 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미사일 위협과 포격 위협은 이미 오래 전에 현실화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지는 제 생각에 미국과 달리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쪽입니다. 방법은? 다 사버려라. 이게 답입니다. 돈주고 위협을 사는 게 최선입 니다. 비굴해보일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산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케도지원을 재확인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상호의존도를 증대 시켜 무력 사용의 케이스나 기회 자체를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프랑스나 영국,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북한을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만들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햇볕정책의 핵심은 리스크 제로를 추 구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 온건파도 그러 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할 일은? 당연히 미국을 말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미국을 말릴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과 친한 척 하며 알랑 방구를 껴야 되는 것인지, 독자적 의견을 내면서 자주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결국 정답은 또 이것이 될 겁니다. "사버려라." 부시의 핵심정책이 결국 군수, 석유 자본 이익 추구에 있다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 다. 알랑방구 끼다가 전쟁 내면 큰 일입니다. 발언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군사해결 반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짜가 있겠 습니까? 미국내 반한감정 고조시키고 무역 태클 들어오고 디제이 때 처럼 불편한 관계로 갈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이롭지 않지요. 미국은 엠디를 딜로 제시할 겁니다. 문제는 사야하는 상품이 또 불량 문제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핵심은 엠디 대신 싸고 좋은 걸로 잘 싸바 봐서 사버리는 거 이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엠디 대신 좋은 거, 아마도 다시 이지스든 랩터든 무기 구매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 장사한다고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야 양쪽에서 다 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