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신용카드 빚 1년이상 독촉 않으면 소멸
<br>
<br>
<br>
<br>
<br>
<br>
<br>
내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고객이 카드회사로부터 1년이 넘도록 빚 독촉을 받지 않았다면 빚 자체가 소멸된다.
<br>
<br>
지금은 5년 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아야 빚이 없어진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br>
<br>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은 할부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잡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오랜기간 카드사의 빚 독촉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며 할부거래법에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br>
<br>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할부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됐을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낸 할부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br>
<br>
<br>
<br>
<br>
2001년 7월 10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이영화 기자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