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인사농단 국민감사청구서명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
순서 : 연대기구 출범취지문 낭독 - 참여단체 소개 - 성명서 발표
* 기자회견 후 국민감사청구 거리서명운동 진행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와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현재 서울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의 주요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국회는 박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다 과거 자신과 같이 활동한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및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인맥을 임명하여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별첨 표 참조)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은 과거 박 시장이 운영했던 아름다운 가게 정책국장 출신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박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단체인 희망제작소 인맥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이면서도 끊임없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사장은 증권업계 노조 출신입니다. 또 서울지하철 5~7호선 운영사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지하철과 전혀 무관한 업계에 근무했던 인사가 맡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주요 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을 운영하며 정치권과 유착 및 이권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동 공단 감사 자리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는 것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이 주로 찾는 서울대공원의 경우 안전이나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박 시장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홍대인디밴드 출신을 책임자로 임명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자리에는 보험사 출신 경영진을 임명해 전대미문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박 시장의 인사권 남용은 신성한 배움터인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노근 의원이 제기한 바로는 지난 5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로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 임용되었습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장입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강의 의무도 없는 초빙교수로 임명해 월 수 백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 주요 자리에 전문성 없는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채용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 시장 취임 이후 노량진 수몰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서울대공원 사육사 참변,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LG 헬기 아파트 추락사고 등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인사농단을 비판하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원리원칙에 맞게 채용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언론과 정치권이 자신을 정파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의 인사권을 차기 대권을 위한 사 조직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각종 비판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인사농단은 그 도가 지나쳐 헌법과 시민들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임무를 저버리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지경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과 국회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도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난망인 상태입니다.
이에 박원순 인사농단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한국자유연합, 양성평등연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구국채널, 밝은인터넷,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농단 주요 사례들
1.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인맥
- 김재춘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아름다운 가게 정책국장
-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희망제작소 상임고문
- 이옥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장 희망제작소 이사
-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태수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차병직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참여연대에서 정책자문위원장
- 천준호 서울시장 비서실장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오성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련자 및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인사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 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 시장 후보 비서실장
- 김원이 정무수석 후보 일정기획팀장
- 지용호 서울메트로 감사 새정연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 장백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새정연 국회의원 보좌관
- 김진엽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 전문위
- 서종화 SH공사 비상임이사는 열린우리당 노원구청장 후보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참여정부 인사비서관
-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참여정부 사회정책비서관
-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참여정부 양극화‧민생대책 비서관
3. 기타
-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당시 감사관
-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차병원그룹 부사장
-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홍대 인디밴드
- 이숙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안랩 출신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