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연방예산… 수혜자는 “맞벌이 부모 가정, 여성 및 교육 분야“

[우남골]

2022-23 연방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산안 혜택에서 가장 벗어나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연방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산안 혜택에서 가장 벗어나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Source: SBS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다음 순서 경제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화요일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노동당으로서는 9년 만에 연방 예산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2-23 연방 예산안의 수혜자는 누구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9년 만에 직접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치솟는 물가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도전들,

극단적인 기상 이변, 그리고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짜인 예산안입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구제를 제공하고, 보다 탄력적인 경제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며,

예산을 손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에

"억제 정책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면 과연 올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승자와 패자는 누구이며,

예산안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예산안은 어떤 분야의 혜택이 가장 눈에 띕니까?

홍태경 PD: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맞벌이 부모들입니다.

연방 선거 이전부터 노동당 정부는 호주 가정에 혜택을 주는 예산안을 책정할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요, 이에 따라 차일드케어 비용과 유급 육아 휴직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식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3년 7월부터 8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한 차일드케어 보조금 비율이

85%에서 90%로 인상됩니다. 보조금 지급률은 금액이 53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살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은95%까지 더 높은 보조금 지급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PPL)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4년간 5억 3,160만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 2026년 7월부터는 유급 휴직 가능 기간이 총 26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즉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2주가 추가돼 전체 길이가 6주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방 예산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는 여성 관련 분야로 보입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성평등을 진전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예산안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유급 육아 휴직과

차일드케어 보조금 외에도 여성 안전에 관한 계획에 17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10일 간의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지원금과 정부주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Childcare, environmental protection, women's safety, closing the gap initiatives and fee-free TAFE will all receive a funding injection.  Source: SBS

진행자: 이 밖에도 노동당이 꾸준히 초점을 맞춰오던 교육 분야에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함께 연방정부는

1년간의 국가 기능 협정(National Skills Agreement)을 통해 TAFE와 직업 교육 기관에

무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오는 2023년에는 18만 명이 TAFE학비와 지역사회 기반의 직업교육 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추진하는 총 48만 명 지원 계획의 첫 단추를 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특히 최소 15,000명에 대한 지원은 노인 요양(Aged care)분야의 구인난 완화를 돕기 위해

이 과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학교, 행복하고 건강한 학생, 그리고 더 나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위해

7억 7천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4억 8,500만 달러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최대 2만 명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진행자: 또 최근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죠.

환경 관련한 예산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태경 PD: 기후 변화와 환경은 올해의 연방 예산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보존과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 2억 4백만 달러를 포함해

환경 및 유산 보호 부문에 18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토착식물 보호, 도시의 수로 개선, 연구 센터 설립,

해양 및 해상 공원 관리 및 개선, 기후 변화에 대한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참여도 지원됩니다.

또 호주 정부는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계획(Powering Australia Plan)'을 통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최대 10만 가구에 태양광 배터리 저장고 제공, 전기차 세금 감면,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망 구축,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건설 등에 8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호주 원주민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의회에서의 원주민 발언권 등 12억 달러가 투입되는데요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원주민의 의회 발언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투표를 준비하는데

502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한 500명의 원주민 의료 종사자와 실무자를 훈련시키는 데

5430만 달러가 할당됐고 원주민에 대한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에 1억 643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한 원주민 경찰 부문에 9,9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이번 연방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홍태경 PD: 국방비가 2022-23년에 8%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4년 동안 GDP의 2%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동남아 특사 임명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사무소 설립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호주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이버 허브 파일럿을 확장해 사이버 관련 복원력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3,10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연금수급자들이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일을 하기 원하는 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이 줄어들기 전에 최대 1만1,800달러(7800달러 대신)까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연금자산 검사를 변경해 주택 매매대금이 12개월 대신

최대 24개월까지 면제되도록 하는 등 고령 호주인들에게 주택 규모를 축소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55세에서 59세 사이 연령대를 위한 다운사이저 연금 기금(downsiz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또한 노인 요양 관련 부문에 대한 예산도 추가됐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24시간 상주하는

등록된 간호사를 위해 2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평균 간병 시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요양원 거주민 1인당 하루 215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발생 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사업자에게 8억1,02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3,490만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는 분야를 짚어보자면 호주에 오려는 기술이민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술이민비자의 수가 7만9,600장에서 14만2,400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구인난에 허덕이는

호주 업체들이 일손을 구하는 데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섬 국가들과

티모르-레스테(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imor-Leste)의 국민들을 위해

내년부터 최대 3,000장의 새로운 태평양 계약 비자(Pacific Engagement Visa)도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영주 비자 발급 수인 19만5,000장에 포함돼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호주에서 온 가족이 재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트너 비자와 아동 비자는 비자 수에 제한 없이 수요에 따라 발급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모 비자도 2021/22년 4,500명에서 올해 8,500명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올해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를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죠.

홍태경 PD: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주택 구입자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자들도 승자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패자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방예산안에서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100만 채의 신규 저가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

투자자, 업계 간의 새로운 주택 협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또한 기존 공약에 더해

1만 채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초기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주 및 테러토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최대 10,000채의 새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총 20,000채의 신규 저가 주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 지원 계획(Help to Buy Scheme)을 통해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최대 40,000명의 호주인들이 더 낮은 보증금과 더 적은 주택 담보 대출로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애 첫 지방 주택 구매자 보증제도(Regional First Home Buyer Guarantee)를 통해

매년 10,000명의 신규 주택 소유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혜택은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현재 저렴한

임대료를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안타깝지만 당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자들이 대출 압박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 밖에 이번 예산안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야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나요?

홍태경 PD: 보통 호주 가정들이 느끼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보육료, 유급 육아휴직 증가, 의약품 가격 하락 등 치솟는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몇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 평균 가정들은 당분간 일상에서 안도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택이나 식품비, 연료비와 같은 현재 지출 비용은 여전히 높으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7.7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실질임금이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도 이번 노동당의 예산안 발표 후 바짝 긴장하게 됐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 세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낮은 세금 또는 비과세 관할권과 연계된 특정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경쟁 및 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이 발생한 기간 동안 위반 당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연간 매출액 10%에서 연간 매출액의 30% 중 큰 쪽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탈세자들도 이번 연방 예산안의 표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세무실무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해

세무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면서 부실하고 불법적인 세무 조언을 제공하는

세무 실무자들이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세무국(ATO)은

또한 공제 과다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10월 25일 발표된 2022-23연방 예산안, 수혜를 받는 분야와 반대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