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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대상자 자격 갖추려 '호적세탁' 성행
정체성 혼란 충격…장성後 혈육 찾는데 장애물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과거 국외 입양된 아이들 대부분의 호적 기록이 조작됐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다. 엄연한 범죄이자 인권 유린이다.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에 다가갈 길을 열고 더 이상의 조작을 막아야 한다"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06년 한국으로 돌아온 마이클 강(36·한국명 강용문) 씨에게는 서로 다른 2개의 호적이 있다. 하나는 친부모와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원래 호적. 다른 하나는 강씨가 입양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입양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 호적에는 강씨가 버려진 아이로 발견됐고 서울 서대문구청의 기아발견조서를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성(性)과 본(本)을 새로 만든 기록이 남아 있다.
강씨의 새 호적에는 본인의 이름만 덩그러니 올라 있다. 또 이름의 한자 표기는 원래의 '容門'이 아닌 '龍文'으로, 진주(晋州)였던 본은 한양(漢陽)으로 바뀌어 있었다. 멀쩡히 부모를 둔 강씨를 '법적 고아'로 만든 '호적세탁'이 이뤄진 것.
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만이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입양규정에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국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가 서면으로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런 호적 세탁을 통해 한국은 과거 미혼모 출생아나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을 손쉽게 처리(?)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외 입양인이 16만4천여명(비공식 입양까지 합하면 20만명 이상 추정)에 이르는 세계 최대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안게 됐다.
입양기관들은 보육원에 맡겨져 친부모의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단을 썼다고 항변한다.
강씨를 입양 보냈던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 수속에 필요해 우리 쪽에서 호적을 만든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양을 의뢰한 보육원이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래 호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버젓이 호적이 있는데도 입양기관이 새 호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육원을 거치는 아이들은 대부분 호적을 확인할 수 없다. 강씨 역시 보육원에서 2년 가까이 지내다가 호적 없이 입양 의뢰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신상정보 조작은 입양인의 인생을 근본부터 흔들어놓는 잔혹한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다.
신상정보 조작은 우선 성장기에 접어든 입양인에게 자신이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피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입양인이 성장해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할 때도 엄청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버젓이 살아 있는 부모를 사망 처리해 입양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부모의 생존을 확인하면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강씨는 "친아버지가 보여준 원래 호적과 친구가 발견해 낸 입양서류상 호적을 비교해보고 입양 당시 서류들이 조작된 것을 알게 됐다"며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썩었으며,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또 미국에서도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입양과 파양을 거듭했던 그는 "마치 다른 누군가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온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보 조작의 피해자는 정씨뿐만이 아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던 제인 정 트렌카(40·여·한국명 정경아) 씨도 호적세탁을 통해 고아가 된 사례다.
정씨의 경우 쌍둥이 동생과 함께 어머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맡겨졌다. 본래 온양 정씨인 그는 이른바 '입양 호적'에서 본관이 나주인 고아로 둔갑해 미국에 입양됐다.
입양이 취소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양돼 46년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한국계 다큐멘터리 감독 강옥진(미국명 디안 볼셰이) 씨 역시 대표적인 신상정보 조작의 피해자다.
정씨는 "거의 모든 입양인의 기록이 이런 식으로 조작됐다. 신상정보 조작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진 관행"이라며 "성장기에 조작된 기록을 본 아이들은 자신이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이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이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입양기관의 신상정보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 국외 입양인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뿌리의 집을 운영하는 김도현 목사는 "고아에게만 입양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피하려고 우리 사회는 과거 법원과 구청까지 나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오누이는 입양서류에 친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10여년간 매년 기일에 친부모를 애도하는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런데 친부모의 생존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우리가 입양을 '천사의 선행'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장성한 입양인들이 속속 뿌리를 찾아 나서면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시각을 바꿔 친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입양을 장려하기보다 미혼모 등이 친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일이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시발점 이었을것 이라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있어서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지난 수 십년동안 저질러온 불법 행위를 철처히 조사하여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복지정책에 대해 오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큰소리 치는 집단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정책말고 꼭 지원해야 하는 곳에 지원하는 복지가 되도록 펼쳐주기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혜택을 살펴보면 명분과 껍질만 있고 내실은 없다. 그 동안 부처들이 법과 제도는 만들어 놓고 관련부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을 만들어 인권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70%이상 쓰고 나머지 약간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잘못된 복지의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입양이 불법으로 만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다. 오늘 위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관행인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입양보내졌고, 입양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입양기관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를 봅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며 사람을 팔았다는 결과가 아닌가 개인이 사람을 팔았다면 무슨 죄에 행당되는가 이것이 인신매매다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묶인하에 그 동안 인신매매가 진행되어 온것은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이 든다.
행여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되었다면 정부도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것이다.
과거엔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현재는 우리가 아이를 못 키울 입장에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과거 이런식으로 멀쩡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바람에 실종된 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기사처럼 입양기관에서 호적이 바뀌 입양시켰고, 남은 아이들도 시설에서 성도 이름도 빠뀐채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는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행을 바로 잡아야 하고 이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가족을 찾고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가족을 찾아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에 입소했던 아동들의 경우 실종아동보호법등에 실종아동으로 정의했다.
바로 정부에서도 가족을 찾아줘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 작년에 문제의 법개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실종아동보호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경찰들의 의지가 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일이다 스위스로 입양되어 스위스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드보라양의 경우도 본인이 태어난 고향까지 본인이 힘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중단되어 아직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스위스에서 혼자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처럼 입양된 입양아들을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하루속이 경찰력을 증원해서라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가족을 찾아줘야 한다. 그 동안 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젠 속죄하고 해결해야한다. 부끄럽다고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며 감추지 말고 복지부는 선진국다운 모습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실종아동이 어디로 사라진것일까 분명 불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입양으로 이를 속에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꺼진듯하다. 정부는 책임있는 행동으로 입양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끄러운 입양 천국이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
첫댓글 정말 오늘 이 기사를 접하면서 분이 올라오고 부끄럽다.
정부여 옮은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