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심청구 이유서

[풍무돌도사]

민주통합당 공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민주통합당 공천기준은 기득권유지를 위한 기준

민주통합당 3차 공천이 끝난 지금, 공천은 철저히 기득권위주의 공천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변화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총선필패가 예정되어 있다.

1. 후보적합도란 이름의 당선가능성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른 바 후보적합도란 이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점수를 70% 반영하였다. 과거 '당선가능성'을 기득권유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후보자 몰래 중앙당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주요근거로 후보적합도를 판단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철저히 기득권중심의 방식이다. 각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기존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1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에 처음 참여하거나 지역정치에 처음 발을 딛는 후보는 꼴등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몽준 대통령후보단일화 여론조사나, 각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간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낳는다. 그 이유는 대통령후보단일화 여론조사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간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춘 상태의 여론조사이기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호불호’가 나타나는 ‘선호도 여론조사’임에 반해,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각 지역별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매우 차별적으로 노출된 상태, 즉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상태인 반면 신진정치인이나 새롭게 지역정치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거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불평등하게 조사되는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후보에 대한 호불호, 즉 후보선호도나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은 ‘인지도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이 조사한 각 지역별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결과적으로 인지도 조사에 불과한 것을 두고 ‘후보적합도’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여론조사의 성격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주장하듯이 인지도 조사가 아니라 후보적합도 조사라고 한다면 기존의 숱한, 현역의원이나 기득권 인사 물갈이 여론조사는 100% 허구라는 결론이 되어 버린다. 즉 똑같은 국민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율배반에 처하게 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물갈이 여론이 높지만,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조사한 각 지역별 예비후보간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존 정치인을 국민을 선호하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조사했다는 여론조사가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인지도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2. 왜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을까?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등 외부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운영은 철저히 기존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민주당 외부에서 참여해 전당대회에서 2등한 문성근최고위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현재의 당 운영시스템 문제에서 연유한다. 즉 프로 선수들 사이에 아마추어가 몇명 결합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통합당 공천기준은 철저히 민주당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외부에서 참여한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받은 사례는 물론 경선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반면, 기존 민주당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등이 ‘현격한 차이’를 근거로 단수공천받거나 경선에 무난히 참여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즉 민주통합당 공천심사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보적합도(서류심사 + 면접이란 형식보다는 비밀리에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는 철저히 기존 민주당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외부에서 참여한 공천심사위원들은 이른 바 ‘합법적인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민주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의 변화요구를 뒤통수친 격이다. 야권통합이란 모양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실질 내용은 기득권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략에서 비롯된 인지도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도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후보공천에 활용한 것이다.

3. 선거인단 경선방식은 공정한가?

시민통합당 등 민주당 외부에서 참여한 후보들이 경선을 하더라도 불공정 경선은 예정되어 있다. 이미 지역에서 오래 정치활동을 해온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지역정치에 참여한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

수천 명의 지역 당원명부를 홀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인지도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지역정치에 새롭게 참여하는 민주당 외부출신 후보들은 지역에 전혀 인지도가 없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문성근 정도가 그나마 선거인단 모집에 수월할 뿐 대부분의 인사들은 조직도,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명함뿌리기 하나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의 자살자 발생과 전국적인 차원의 선거인단 모집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아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인단참여보다는 조직동원방식의 모집이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상태에서의 경선방식은 조직동원에 유리한 정치기득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4. 공천기준과 방식을 바꿔야 민주당이 산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새로운 피를 민주당에 수혈할 수 없다. 모든 방식과 모든 단계가 철저하게 기득권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국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의원 재선율을 95%이상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천기준을 바꿔 처음부터 다시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이 염증내는 구태의연한, 인지도 높은 후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변화요구를 수용한, 그러나 인지도 낮은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애초 공언한대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책해법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원배심원들이 지명되는 방식으로 평균적 상식의 소유자들이 수백명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후보들이 평가되고 공천유무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민주통합당이 공언한 공천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야 민주통합당이 민심에 기반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2012년 3월 1일

민주통합당 경기도 김포지역 경선에서조차 컷오프 탈락한 

전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