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1일자
1. 광주장애인단체 '교육권 보장' 촉구 무기한 천막농성
장애인의 날인 20일 광주지역 장애인단체가 '특수학교 노후시설 보강과 교육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는데요, 장애인 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연립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지난해 2만2288명에서 올해는 2만3741명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예산은 7500여만원에서 6900여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노후시설 전면 보강과 장애학생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학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특수교육 보조 인력 증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청을 상대로 무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
광주시가 도시계획상 장기간 묶여있는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인데요, 또한 공원지역에 따라 민간개발 업자의 선호도도 극명하게 갈려 난개발도 우려됩니다. 이 방식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아파트 등 택지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광주시는 사업 대상지로 11곳(966만㎡)을 우선 선정,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100만㎡가 훌쩍 넘은 서구 중앙공원, 북구 중외공원, 일곡공원, 영산강대상공원 등 4곳은 국가지원을 받는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광주역, 송정역으로 통합 부지 개발해야” 55.1%
광주 지역민 506명을 대상으로 한 광주역 존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광주역이 송정역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27.7%, 광주역 폐쇄와 부지 개발은 27.4%가 지지했습니다. 호남선 KTX의 광주역 재운행 의견도 36.8%로 집계됐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으로는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33.7%)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24.2%), 공연·전시 등 콘텐츠 예산 지원(23.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질의에는 찬성 43.8%, 반대 40.7%로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지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 문제는 군 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1%, 민간 부분만 무안공항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의견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4. 조선대 총장 직선제 요구 목소리…21일 이사회 '주목'
올해 예정된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학내에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21일 오후 2시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올해 선거는 사실상 간선제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지만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민립민주조선대인 모임 등이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도 학생 투표수를 2만명 가운데 5%인 1천명에게 투표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용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수평의회와 노조, 학생회, 동창회 등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든 이사를 면담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사들이 학교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시민단체들 “서구청, 상무금요시장 강제집행 중단” 촉구
광주시민단체들이 서구청의 상무금요시장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구청은 ‘명품거리’ 조성을 우선 과제로 두고 노점을 몰아내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금요시장에 대한) 대책 없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상무 금요시장에 대해 서구청의 강제집행이 예고되었다”며 “구청은 유독 노점을 불법적인 근절대상으로만 바라보며 대책 없는 단속을 통해 노점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만 있다”며 “노점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