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아래에 4월 중에 출간될 예정인 </p><p>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머리말을</p><p> </p><p>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 </p><p>그리고 본 교재를 이용한 강의는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 </p><p>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머리말></p><p> </p><p> </p><p>먼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2024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p><p> </p><p>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문제와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모든 해설을 함에 있어 2025년 3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p><p> </p><p>주지하다시피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p><p> </p><p>본 교재의 출간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 </p><p> </p><p>1. 300문제 이상의 형법과 특별형법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p><p> </p><p>제1부에서는 형법과 특별형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한 300문제 이상의 핵심사례 문제를 선별하여 이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사례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00문제 이상의 문제를 다루어보면 형법(특별형법 포함)쟁점 파악 및 답안작성 등의 방법을 체득하여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2. 특별형법 사례문제를 형법 사례문제의 진도에서 해설</p><p> </p><p>특별형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형법 사례문제들은 해당 형법관련 부분에서 해설하였습니다. 즉 특별형법 문제 중 ①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치사상죄에서 ②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죄에서 그리고 ③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죄에서 해설하였습니다.</p><p> </p><p> </p><p>3. 240문제 이상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p><p> </p><p>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240문제 이상의 핵심사례 문제를 선별하여 이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사례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40문제 이상의 문제를 다루어보면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에 대한 문제출제 방식 및 답안작성 등의 방법을 체득하여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4.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p><p> </p><p>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4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출제연도별로 배열하고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출제수준과 쟁점추출방법 그리고 실제 답안작성 방법 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5. [코멘트]로 문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 함양</p><p> </p><p>사례형 문제와 이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출제자의 의도 등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쟁점을 올바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형사법의 기본실력을 함양하면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 </p><p> </p><p> </p><p>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실력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 새로운 사례문제로 추가할 문제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기회에 저의 다음 카페와 해커스변호사 출판사 등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p><p>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p><p> </p><p> </p><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4월 5일</p><p style="text-align: right;"> </p><p style="text-align: right;">중암 이 재 철</p><p style="text-align: right;"> </p><p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s://cafe.daum.net/ljc7329"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ljc732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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