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무법자・중국에, 마침내 미국이 「진정한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다

[お持て成し]

세계 경제의 무법자・중국에, 마침내 미국이 「진정한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다 /  5/12(금) / 현대 비즈니스

◎ 미국 경제 정책의 대전환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20일 강연에서 자유무역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중시 경제정책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중시 자세는 지난해 8월 9일 통과된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CHIPS법과 마찬가지로 16일 통과된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자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조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후자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0년간 3910억 달러(약 52조엔)를 투입한다.

CHIPS법의 효과는 눈부셔서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 영국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보조금을 목표로 속속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그 액수는 2000억 달러(약 27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3월 31일 전기차와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보조금 대상 차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CNN과 미 업계 신문들은 세액공제 대상 차종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차종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100만엔)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차 구입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미국 투자와 미국 기업을 우대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미국에서 공장 건설이나 연구소 설립이 대상이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해 생산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닛산과 BMW, 볼보, 현대 등의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실제 적용되는 것은 폭스바겐을 제외하고 테슬라와 포드 등 미국산 차량 뿐이었다.

◎ 새로운 산업 정책의 이념

미국 우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념을 설리번 씨는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에서 새로운 컨센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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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붕괴된 세계에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도입했다. 그것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많은 나라를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과거 수십년간에 균열이 가 버렸다. 금융위기는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역병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폭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도한 의존이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를 배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에서 현대의 산업정책과 기술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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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새로운 컨센서스라고 불렀을까.

지난 30년 넘게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정책체계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경제연구소(IIE, 현 PIE) 이코노미스트 존 윌리암슨이 1989년에 쓴 논문에서 제창한 정책 패키지다.

패키지는 「재정규율 유지」 「공공지출 우선순위 매기기」 「세제개혁」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경쟁력 있는 환율」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 「정부사업 민영화」 「규제완화」 「재산권 존중」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당시 채무에 시달리던 남미 각국이 채택해야 할 정책 지침으로 제창됐다. 그러나 이윽고 선진국의 세계표준이 되면서 세계 좌익세력으로부터는 시장원리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꼬리표와 함께 강자의 논리로 공격을 받았다.

◎ 「새로운 컨센서스」의 내실

그런 경위를 염두에 두고 설리번은 과거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결별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컨센서스를 주창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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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네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우선 미국의 산업기반이 비어 있었다. 미국을 활성화시킨 공공투자의 장래상은 소멸되어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 무역자유화로 대체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안전 보장상의 경쟁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국제경제정책은 경제통합이 각국을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들고 세계질서는 더 평화롭고 협력적이 된다는 전제 아래 서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중국은 철강과 같은 전통적 부문과 청정에너지, 디지털 기반, 최첨단 생물과학 같은 미래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했다. 경제 통합은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멈출 수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도 막지 못했다. 양국은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혁에 대한 대응이다. 마지막이 불평등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가져올 타격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동안 미국 중산층은 실속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공화당의 반대로 질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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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이렇게 총괄한 후 본론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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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정책의 핵심은 「구축」이다. 국내든 해외우방국이든 능력을 만들고 회복력을 만들어 포괄력을 만든다. 그걸 우리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부른다. 목표는 미국과 동지국이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최첨단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장 자유화를 포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무역 합의를 지향해 간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역이 어떻게 우리의 국제경제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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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개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동원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디지털 기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춘다. 고용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부패와 싸운다. 이것들이 근본적인 우선순위다.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다〉

〈우리는 WTO에 전념하고 있지만 비시장경제국의 관행과 정책이 WTO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고 정통한 국가안보에 대응하도록 WTO 개혁에 힘쓴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서다. 중국이 말하는 것과 같은 '기술 봉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전을 의도하고 있는 소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극히 제한된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산업기반과 기술혁신, 클린·에너지에의 투자를 한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활력이 달려 있다. 미국의 모든 것을 바쳐 동지국의 정부, 세계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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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 설리번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창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일 뿐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지적 소유권을 훔치고 WTO 규정에 따르지 않고 외국 투자 상대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그런 중국에 대항하는 데 징벌적 관세로는 부족하고 미국 자신의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앞서 소개한 CHIPS법과 인플레이션 억제법이었다.

◎ 전 세계에서 찬부 양론이 일었다

이 같은 정책사상은 설리번의 강연 전부터 구미에서 논란이 돼 왔다.

4월 19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는 과거 세계표준과 달리 워싱턴에만 국한돼 있다. 과거에는 플러스섬을 목표로 했지만 새로운 것은 어떤 나라가 성장하면 다른 나라가 희생되는 제로섬」이라고 비판했다.

설리번 자신이 비판을 의식해 강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언급했듯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에서만, 혹은 미국과 서방에서만 다른 나라를 배제한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을 정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월 9일, 「미국의 보호주의 전향은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싱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새로운 접근법이 상식이 됐다. 중국의 도전을 피해 미국의 산업기반을 지키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우리 살인자' 라고 불렀다」고 비판적으로 썼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연을 주최한 브루킹스연구소는 설리번 강연에 대한 반향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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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은 매우 사려 깊은 지도자다. 지금까지 가장 지적으로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세계는 바뀌었고, 중국의 도전도 그렇다. 하지만 값싼 제품을 수입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웠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수준과 제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차대전 이후 우리 전통과도 조금 다르다. 그것은 좀 더 다자주의적이고 글로벌한 접근이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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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낡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미련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이래서는 미지근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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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씨가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시장 효율」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며, 환영하고 싶다. 독점금지나 산업정책 같은 문제에서 전진도 있었다. 군사기술 이전을 막고 공급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킹이며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내일 무장해제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쇠퇴하지 않고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갉아먹을 것이다. 디커플링이야말로 중요하다. 우리의 자유주의 경제는 그들의 국유화, 국영화, 보조금화 시스템과는 공존할 수 없다(싱크탱크 '미국의 나침반' 창업자 올렌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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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럽이나 서머스 씨 등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화합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유럽은 중국과 멀지만 일본은 미국 이상으로 중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에 침공당할 염려가 없다면 자유주의의 명분을 주창해도 불편함이 없다.

서머스 씨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장기란 언제까지인가다. 경제학자 고 케인스 씨가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중국에 침공당하면 일본은 불이익은커녕 말 그대로 존망의 위기를 맞고 만다.

일본은 미국 이상으로 우선 눈앞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미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힌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겉치레 정책을 논의했으면 끝났던 시대가 끝난 것은 분명하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432f619626f9e115d6c30f23db7888f36ab67172?page=1 

世界経済の無法者・中国に、とうとうアメリカが「本気の怒り」を見せ始めた…！（現代ビジ

世界経済の無法者・中国に、とうとうアメリカが「本気の怒り」を見せ始めた…！
5/12(金)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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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米経済政策の大転換点
photo by gettyimages

　米国のジェイク・サリバン大統領補佐官が4月20日、講演で自由貿易や規制緩和による市場重視の経済政策から、補助金を使った産業政策への大転換を宣言した。これは「新しい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と呼ばれている。いったい、何を目指しているのか。

【写真】習近平、ついに“自滅”か…アメリカの論文が予想した中国「大崩壊」の末路

　ジョー・バイデン政権の産業重視姿勢は、昨年8月9日に成立した半導体製造を支援するCHIPS法と、同じく16日に成立したインフレ抑制法が象徴的に示している。

　前者は米国内で半導体を製造、研究開発する企業に、政府が5年間で総額527億ドル(約7兆円)の補助金を支給する。後者は電気自動車や再生エネルギーの普及など気候変動対策を中心に、10年間で3910億ドル(約52兆円)を投入する。

　CHIPS法の効果はめざましく、米国や台湾、韓国、日本、英国などの半導体関連企業が補助金目当てで、続々と米国への投資計画を発表している。日本貿易振興機構によれば、昨年末時点で、その額は2000億ドル(約27兆円)に上る見通しだ。

　米財務省は3月31日、電気自動車やPHV(プラグイン・ハイブリッド車)について、補助金の対象になる車種の条件を示した。CNNや米業界紙は税額控除の対象になる車種を具体的に報じている。車種によっては、最大7500ドル(約100万円)の控除を受けられるのだから、新車購入を考えている消費者には、朗報に違いない。

　問題は、これらの政策が「米国への投資」と「米国企業」を優遇している点だ。半導体企業への補助金は米国での工場建設や研究所設立が対象になっている。電気自動車に対する税額控除も、基本的に米国内で部品を調達し、生産された車にしか適用されない。

　日産やBMW、ボルボ、現代などの車は税額控除の対象から外され、実際に適用されるのはフォルクスワーゲンを除いて、テスラやフォードなど米国製の車ばかりだった。

新しい産業政策の理念
ジョン・ウイリアムソンが所属していた国際経済研究所［Photo by gettyimages］

　米国優遇の産業政策を支える理念を、サリバン氏は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での講演で「新しいコンセンサス」という言葉を使って、初めて包括的に説明した。以下の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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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世界大戦後、米国は崩壊した世界に新たな国際経済秩序を導入した。それは数億人の人々を貧困から救い、技術革新を促し、多くの国を新たな繁栄に導いた。だが、過去数十年間にひび割れが入ってしまった。金融危機は中流階級に打撃を与え、疫病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脆弱性を暴露し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は、過度の依存が危険をもたらす事態を裏書きしている〉

〈いまや、我々は「新しいコンセンサス」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こそが、バイデン政権が米国と世界で、現代の産業政策と技術革新戦略を追求している理由な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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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は、なぜ「新しいコンセンサス」と呼んだのか。

　過去30年以上にわたって「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と呼ばれる政策体系が、世界を支配していたからだ。それは、米シンクタンク、国際経済研究所(IIE、現PIIE)のエコノミスト、ジョン・ウイリアムソン氏が1989年に書いた論文で提唱した政策パッケージである。

　パッケージは「財政規律の維持」「公共支出の優先順位付け」「税制改革」「市場で決まる金利」「競争力のある為替レート」「貿易自由化」「海外直接投資」「政府事業の民営化」「規制緩和」「財産権の尊重」の10項目からなっている。

　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は当時、債務に苦しんでいた南米各国が採用すべき政策の指針として提唱された。だが、やがて先進国の「世界標準」になって、世界の左翼勢力からは「市場原理主義」や「新自由主義」といったレッテルとともに「強者の論理」として攻撃の的になった。

「新しいコンセンサス」の内実
オバマ元大統領［Photo by gettyimages］

　そんな経緯を念頭に置いて、サリバン氏は「かつての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に対する決別」を宣言すると同時に「新しいコンセンサス」を唱えたのである。中身は次の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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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イデン大統領は2年前、4つの挑戦に直面していた。まず、米国の産業基盤が空洞化していた。米国を活性化させた公共投資の将来像は消滅し、減税と規制緩和、民営化、貿易の自由化にとって代わられていた〉

〈2つ目は地政学的な安全保障上の競争である。過去数十年の国際経済政策は「経済統合が各国をより開かれ、責任あるものにして、世界秩序はもっと平和で協力的になる」という前提に立っていた。だが、そうはならなかった〉

〈中国は鉄鋼のような伝統的部門とクリーンエネルギー、デジタル基盤、最先端生物科学のような未来産業に巨額の補助金を与え続けた。経済統合は中国の軍事的野心を止められなかった。ロシアの侵攻も止められなかった。両国は責任ある協力的な国にはならなかった〉

〈3つ目は気候変動危機と公正で効率的なエネルギー改革への対応だ。最後が不平等とそれが民主主義にもたらす打撃に対する挑戦である。我々は働く人々に手を差し伸べるのに失敗した。豊かな人々が一層豊かになっている間に、米国の中流階級は失速した。オバマ政権の努力は共和党の反対で窒息させ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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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過去をこう総括したうえで、本題に入っ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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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々の経済政策の核心は「構築」だ。「国内でも海外の友好国でも、能力を作り、回復力を作り、包括力を作る」。それを我々は「中流階級のための外交政策」と呼ぶ。目標は米国と同志国が、強く回復力がある最先端技術の基盤を構築することだ〉

〈市場自由化を放棄するとは言っていない。貿易合意を求めていく。だが、問題は「関税引き下げをどうするか」ではなく「貿易が、どう我々の国際経済政策に沿うのか、そしてどんな問題を解決したいのか」が重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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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靭で多様な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し、エネルギー改革と持続的な成長のために、公共と民間の投資を動員する。雇用を作り、デジタル基盤への信頼を回復し、法人税の引き下げ競争を止める。雇用と環境に対する保護を強化する。汚職と戦う。これらが根本的な優先事項だ。単なる関税引き下げではない〉

〈我々はWTOにコミットしているが、非市場経済国の慣行や政策がWTOの価値に挑戦している。労働者の利益を守り、正統な国家安全保障に対応するように、WTO改革に取り組む〉

〈最先端半導体技術の対中輸出を制限したのは、完全に国家安全保障上の理由からだ。中国が言うような「技術封鎖」ではなく、我々への軍事的挑戦を意図している少数の国を対象に、ごく限られた技術に焦点を当てたものだ〉

〈産業基盤と技術革新、クリーン・エネルギーへの投資に賭ける。国家の安全保障と経済的活力がかかっている。米国のすべてを費やし、同志国の政府、世界の人々と一緒に仕事を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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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上で明らかなように、サリバン氏が新しい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を提唱した最大の理由は、中国に対抗するためだ。

　中国は軍事的脅威であるだけでなく、経済面でも米国に挑戦している。知的所有権を盗み、WTOルールには従わず、外国の投資相手に技術移転を強要する。そんな中国に対抗するのに懲罰的関税では不十分で、米国自身の産業基盤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に、政府と民間の投資を最大限に活用する。それを具体化したのが、先に紹介したCHIPS法とインフレ抑制法だった。

世界中で賛否両論が巻き起こった
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Photo by gettyimages］

　こうした政策思想は、サリバン氏の講演前から、欧米で議論を呼んでいた。

　4月19日付の英「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は「これは、かつての世界標準とは違って、ワシントンだけに限られている。かつてはプラスサムを目指していたが、新しいのは、ある国が成長すれば、他国が犠牲になるゼロサムだ」などと批判した。

　サリバン氏自身が批判を意識して、講演では「ある人々が言及したように『新しい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は米国だけ、あるいは米国と西側だけで、他国を排除した考え』というのは、まったくの間違い」と反論したほどだ。

　英エコノミスト誌は1月9日付で「米国の保護主義への転向は世界にとって、何を意味するのか」と題した記事で「ワシントンでは民主党も共和党も、この新しいアプローチが常識になっている。中国の挑戦をかわして、米国の産業基盤を守るには、これしかない、と信じているのだ。だが、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はインフレ抑制法を『私たちの殺人者』と呼んだ」と批判的に書いた。

　米国内でも、賛否両論を巻き起こしている。

　講演を主催した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は「サリバン講演への反響」と題して、10人の識者の意見をまとめて紹介している。たとえば、以下の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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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リバンは非常に思慮深い指導者だ。これまでに、もっとも知的に政権の哲学を示した講演だった、と思う。たしかに世界は変わったし、中国の挑戦もその通りだ。だが、安価な製品を輸入する重要性を強調しなかったのには、失望した。それは、我々の生活水準と製造業の生産性を決める重要な部分だ。こうした考えが米国の長期的利益に資するとは、思わない。第2次大戦以来の我々の伝統とも少し違う。それは、もっと多国間主義でグローバルなアプローチだった(ラリー・サマーズ元財務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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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古い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への未練を感じさせる。逆に「これでは生ぬるい」という意見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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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リバン氏が「極端に単純化された市場効率」を批判したのは異例であり、歓迎したい。独占禁止や産業政策のような問題で前進もあった。軍事技術の移転を阻止して、サプライチェーンを確実にするために「デカップリングではなくて、ディリスクキングであり、多様化する」と言った。だが、中国が明日、武装解除したところで、彼らの経済的影響力は衰えず、米国の自由と繁栄を蝕むだろう。デカップリングこそが重要だ。我々の自由主義経済は彼らの国有化、国営化、補助金化システムとは共存できない(シンクタンク「米国のコンパス」創業者のオレン・カス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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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欧州やサマーズ氏らの批判は「ごもっとも」と思う。だが、それでも「日本としては、米国に付き合うしかない」と思う。欧州は中国に遠いが、日本は米国以上に中国に近いからだ。中国に侵攻される心配がないなら、自由主義の建前を唱えていても、不都合はない。

　サマーズ氏が言うように「長期的には不利益になる」としても、問題は「長期とはいつまでか」だ。経済学者の故・ケインズ氏が言ったように「長期的に我々はみんな死ぬ」。だが、経済的に不利益になる前に、中国に侵攻されたら、日本は不利益どころか、文字通り、存亡の危機を迎えてしまうのだ。

　日本は米国以上に、まずは目先の脅威に対抗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政権がここまで腹を固めた以上、自由と民主主義、市場経済といった建前の政策を議論していれば済んだ時代が終わったのは、たしかである。

長谷川 幸洋（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