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7차 최고위원회의

-2025.3.6.(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할 ‘2월 데드라인’도 지났습니다. 의대 10곳에서는 신입생 중 한 명도 수강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락가락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결정한 바 없다고 합니다. 환자, 수험생, 재학생 그리고 그 가족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교육부와 복지부 합의조차 못 이뤄냅니다. 기껏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만났습니다. “갈등을 이유로 의료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난장판입니다. 결자해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야가 협의해야 나설 겁니까?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안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68조 제2항, 공직선거법 3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대선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을 했어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육부, 복지부나 민간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마은혁 재판관도 즉각 임명하십시오. 내란 세력 눈치만 보는 것으로도 직무 유기죄가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파면 후 대선 공고를 미루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국민이 뽑아서가 아닙니다. 관운이 좋아서입니다. 그 운마저 탄핵으로 날려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연합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경수 전 지사가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되기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다수파연합의 단일후보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역동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개된다면 범야권의 외연이 확장되고 또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후보도 수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권의 후보선출 과정보다 훨씬 더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오픈 프라이머리 빅이벤트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원샷에서 더 나아가서 투샷방식까지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 검찰의 내란 사태 가담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지도부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1처장에게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역할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역할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지휘부의 깊숙한 개입, 묵인,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면 그간 검찰이 왜 그렇게 내란수사를 방해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담당해온 국수본과 공수처를 오히려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했고,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수색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내란 실행을 위해 가장 크게 의지했던 조직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찰조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란 실행 과정 곳곳에서 검찰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을 통해서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 이에 대해서 ‘무죄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죄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고, 특히 검찰의 내란 범죄 가담 실상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게 내란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곧 22년이 되는 2003년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를 하시면서, 검사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루고자 했던 일이고, 그 결과 그의 서거라는 비극으로 귀결되며 실패했던 일입니다. 난도질 당해 쪼그라들었지만, 공수처는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 스스로와 그의 일가족이 제물로 바쳐져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마침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취지는 간단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든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부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이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한층 조심하겠지만, 과연 검사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권력이 서로 견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을테니 발만 동동 굴렀을 일입니다.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충분히 입증했으니, 내란에 동조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만 남았습니다. 저는 대학때부터 주식을 해왔습니다. 투자권유상담사 자격증도 있으니 나름 전문가인 셈입니다. 해외공사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삼부토건을 원희룡 장관이 해외에 대동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5배 급등.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2023년 5월에 있었던 100억대 주가조작을 지금까지 조사하다 이제서야 발표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 2년을 묵히고 있습니까? 이것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급하게 일을 처리해야하는 금감원의 모습이 아니라, 캐비넷에 정보를 넣어두고 하나씩 풀던 검찰의 습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평생을 검사생활하다 CPA자격증 하나로 금감원장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닐까요? 거기에 더해 삼부가 골프장 아니냐고 되도 않은 물타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 국민의힘이 다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소릴 듣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금감원과 검찰이 이번 일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당신들께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운운하며 극우논리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익과 외교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극우 유튜버의 말대로 중국이 배후에서 모든 선거를 조작해 당선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신들 따위의 사람들을 당선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의 부정선거가 진실이라면 당신들은 사실 중국에 잘보여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한 중국이라면 이미 세계를 정복했고, 당신들은 중국어를 쓰고 있겠죠. 거짓말 좀 작작 하십시오. 국회의원이잖아요. 보편적인 국민들 생각을 좀 하십시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에 이어 성장주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장우선론’ 기습에 놀란 국민의힘은 ‘영혼 없는 보수 정책 베끼기’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의 마가(MAGA)를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 구호인 KOGA(KOrea Growth Again)를 자랑하면서 규제 완화로 경제성장률을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코가 꿰인’ 오세훈 시장이 김문수에게도 지지율이 뒤지자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파렴치범을 찾아 정치적 후광을 얻으려 애쓰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서울시민의 수치입니다. 이명박을 찾아가 경제성장론을 제기하는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의 원인에 대한 무지를 자랑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구호 아래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확하게 이명박식 성장우선주의의 아류입니다. 실효성 없는 감세정책, 대규모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 고환율 구조 하의 기업 수출 촉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민간주도 확증편향’이었습니다. 부의 낙수효과라는 신화를 맹신했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완화에 이어서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하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정부 출범 직후 대기업들은 수백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이 약속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법인세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대규모 세수결손을 초래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라는 전쟁통 한복판에서 정부가 스스로 재정 운용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에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뜻도 모르는 아무 말이나 던진다고 경기가 회복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본질을 호도하지는 맙시다.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 인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은 국회 조세개혁특위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지난 2년 7개월 동안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에 입각해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정책을 바로잡는 데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 시대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먼저는, 방에서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지인의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전국에 약 5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청년들은 지쳐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된 야만적 경쟁에 아이들은 인생마라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방전된다고 합니다. 분명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이 다르고, 꽃을 피우는 시기도 다를 건데, 너무 일찍 아이들을 내신 등급, 수능 점수로 우등생, 열등생으로 갈라버립니다. 자식들 교육과 뒷바라지에 인생을 건 대부분의 부모들 고충도 큽니다. 버는 족족 자식 뒷바라지 하지만, 그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긴 인생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활동들도 필요한데, 그 많은 중노년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쉬지 않고 소처럼 일만 해온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퇴직하고 나니, 기다리고 있는 건 고독과 빈자리, 불안한 미래, 막상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위축되고 우울해집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노부모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동네가 눈앞에 선한데, 당신이 누워있는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 요양병원 철제 침대입니다. 자식에게 폐 끼칠 수 없으니, 초점 없는 눈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도와줘요!”라고 외칠 힘도, 의지도 없는 이들, 자포자기해 버린 이들이 사회의 그늘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도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치판이 제일 후진적이라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최고치입니다. 불행합니다. 민주주의는 퇴보했고, 경제지수도 뒷걸음질쳤습니다. 극우는 준동하고,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도 걱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몇 마디가 생각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 할 테니 정치권은 제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 주십시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지도자,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직접 뽑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