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지역불균형 초래하는 지방소비세 배분구조 다시 설계해야”

[이충현 신문방송학과13]

“지역불균형 초래하는 지방소비세 배분구조 다시 설계해야”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2019-09-09 22:34 | 수정 : 2019-09-10 02:13  

•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과를 분석한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비세 증액은 사실상 지방세도 교부세도 아닌,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을 2017년도 예산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온 재정분권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더 나빠지거나 미미하게 좋아지는 정도다. 지역 간 지방소비세 증가액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지방소비세 증가 효과를 지방교부세 감소가 상쇄해 버린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시군 지역은 지방교부세가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광역지자체한테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순증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다시 지방사무이양으로 상쇄된다. 지방사무이양 대상이 대부분 시군구 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방사무이양을 둘러싸고 광역시와 도,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군 사이의 이전투구를 초래할 수 있다.”

- 인천은 수도권이면서도 재정효과가 가장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소비세 규모가 크지 않은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은 과도하다. 사실 지방소비세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 지방소비세 자체가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고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수도권과 광역시, 도를 각각 1대2대3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인천은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됐다.”

- 원인이 뭐라고 보나.

“정부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함께 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고 있다. 재정분권은 필연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는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목표와 수단이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면서도 지방세로서 기능을 못하고 어설픈 교부세 기능도 갖는 어정쩡한 제도가 됐다.”

-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방소비세 배분구조,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등 지방재정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느낀점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극심한 부작용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4주차 수업을 들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권 규제 및 간섭의 정도가 실제 어느 정도로 심한 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공평성 및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갖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다른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정부가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작 해결해나가야할 중요한 사항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같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