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이매진]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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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보도자료F7.hwp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 5. 15.(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➊’20년 추경예산 추진현황,
➋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0. 5. 15.(금) 10시 3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붙 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입니다.

ㅇ 5.9일 기획재정부 2차관 발령 후
처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1분기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철저한 재정사업관리를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 진도율*을 달성하고,
1차 추경(3.17일 국회통과) 사업도 집행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중앙재정 조기집행은 1분기 35.3%(108.6조원) 집행하여 최근 10년간 최고실적 달성

** 사업예산 9.9조원 중 5.12일까지 8.7조원(88.3%) 집행하여 2개월 내 집행목표(75.0%) 초과달성

ㅇ 특히, 재정은 1분기에 GDP 성장에 +0.2%p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 경제성장률(’19.4분기→’20.1분기, %): 한국(1.3→△1.4), 미국(2.1→△4.8), 중국(1.5→△9.8)

ㅇ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도 재정관리 업무에 헌신해주신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2분기 재정운용 여건]

□ 그러나, 1분기의 긍정적인 재정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분기의 정책여건은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➊ 첫째로, 보건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 4월 이후 진정되어가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5.6일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➋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IMF(WEO, 4.14일) :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1월 전망 3.3% 比 △6.3%p)

- 해외경기*가 얼어붙으면서
1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마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 WTO ’20년 세계무역 증가율 하락전망 : △13%(낙관적) ~ △32%(비관적)

** 수출(통관기준, %, 전년비) : (’20. 1월) △6.3,(2월) 4.3,(3월) △0.7,(4월) △24.3,(5월 1~10일) △46.3

-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경기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 침체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소매 판매액지수 ’20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전월비, 1월 △3.1%, 2월 △6.0%, 3월 △1.0%)

** 서비스업생산(%, 3월 전월대비) : 숙박·음식업(△32.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5.9)

*** 제조업 계절조정 BSI ’20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1월 78.0, 2월 67.0, 3월 56.0, 4월 49.0)

- 또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47.6만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분기 재정운용 방향]

□ 앞으로 재정은 2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도 착실히 준비하는
“이중의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➊ 먼저, 코로나19로 생계 및 일자리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2차 추경(4.29일 국회 통과)을 통해 확보된
총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全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ㆍ카드포인트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등

집행 과정이 매우 도전적인 사업입니다.

- 각 재정담당자들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5.12일 기준 현금지급대상 286.5만 가구(1.3조원) 중 285.7만 가구(99.7%, 1.3조원)에 대한 지급 완료

➋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9,4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 5.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적예비비 9,400억원 지출안 의결

-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5.7일)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선점투자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5.7일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➊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➋비대면 산업 육성, ➌SOC의 디지털화

- 각 부처는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해당 사업들이 편성 즉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➍ 재정부문에서는 공공구매력을 통해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18.11월) → ’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공공구매 조달혁신‘ 선정(‘19.2월)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국무회의 보고(’19.7월)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혁신제품 구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구매목표제를 시행하여 목표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관별 월단위 구매계획도 수립·점검할 계획

[당부말씀]

□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라도 집행되고 실천되어야만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➊ 경제방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 정부는 지난 5.6일 신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산안편성지침)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 의무지출은 제도개선 추진

- 각 부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구성된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하여 실·국장이 참여

➌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처는 ‘수시점검’과 ‘즉시해결’의 원칙하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