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정부 "검토 중"

[제임스매커보이]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이런 내용의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올라왔는데 이를 정책화하겠단 것이다.

국민이 제안한 'K-교통패스'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서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재정이다.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유로(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도 교통패스 도입에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제안에 나온 교통패스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월 9900원보다 이용료를 다소 높게 설정하거나 대상·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찮을 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안 카드로 최종 낙점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제한 교통패스나 50% 환급 방안 모두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특히 교통패스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외국과 달리 예산제도 경직돼 있다 보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고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문 기사 https://naver.me/xPQWn7vC

[단독] 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정부 "검토 중"

[콩밥]

절대 시행안할듯

[You know]

못믿겠다 이런거로 스리슬쩍 민영화할거같아서

[겹벚꽃]

또 입만 터는거 아님? 민영화나 취소해라

[갈비찜]

지하철 적자라며 저게 돼? 안될듯

[이 주 영]

월 9,900원이 가능이야 ?

[우향우동무]

뭐해 손해를 누가 메꾸는데? 제정신이야?

[훈민정음]

적자라면서 9900으로 무제한이 돼?

[우항항 가보자고~]

월 9900원이 말이 되냐? 시발 말이 되는 소리만 해 제발

[서요한]

민영화 시킬라고 지랄을 하네

[서요한]

저거 시행해서 적자 존나 내게 하고 운영부실로 민영화

아예 민영화 시켜서 가격 경쟁하면 이게 가능해요 언플해서 민영화

[박은빈]

맨날 이상한 것만 검토하고 있어 ㅅㅂ..

[우주소녀]

먼 전기는 적자라 운영방만 어쩌구하면서 교통은 또 적자 인용임? 민영화 할라는거 아니고?

[유코]

?????

[CornChips]

저래놓고 적자나서 민영화한다고 할거잖아 미친아

[실망]

개소리

[SEONGJIN CHO]

적자 어쩔ㅋㅋㅋㅋ 지금도 적자라매;

[김광규]

아니 ㅅㅂ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쓰는건데 짜증나네

[공태성]

지하철은 지금도 적자라며 민영화하려고 밑밥 까는거봐 ㅅㅂ

[등목]

적자내게 해서 언플 존나 때리고 민영화 시키려는 듯 ㅋㅋ

[에어팟맥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시팔 아무것도 하지말라고ㅠ

[디에스]

진짜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석수]

???????????????? 버스도 적자라 요금 매년 올리잖아

[발가락행진곡]

민영화 밑밥깔기ㅋㅋㅋㅋ 뒤질라고

[Jasmine]

??? 지랄 작작

[레미파]

아 지랄!

[퍼플라인]

지랄ㅋ 이래놓고 또 적자라고 민영화할 심산인거 누굴 호구로 보냐? 시발롬들아

[2번은 자기 대가리 깨라]

ㅋㅋㅋㅋㅋㅋㅋ와 이렇게 수가 눈에 보이냨ㅋㅋㅋㅋㅋㅌㅌㅋ

[데식]

작작 해 지랄 좀

[여름헤이트]

지랄하지마 지금도 적자면서 무슨

[삼시세끼]

쫌 가만히있어 씨발 잘하지못할거면 걍 짜져

[주댕댕]

어휴 지랄

[presto]

세금 엄청 충당하겠네 ㅎㅎㅎㅎ

[행식이]

99,000원이면 현실성이라도 있지 9,900원 ㅅㅂ 홈쇼핑이냐?

[florist]

지랄하소서..

[귀여운게최고]

ㅋㅋㅋㅋㅋㅋㅋ 미쳤다

[무야아호]

아 진짜 매일 혈압 오르게 만든다

[김고운.]

도대체 저런건 누구 뇌에서 나오는거임?

[소금빵]

뭔 시발 현실 가능성 있는걸 말해

[없어]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 그러고 민영화할라고? 좆같은 새끼들이

[제왕]

아니 존나 이상한 곳에서 민생 ㅇㅈㄹ
니네 시꺼먼 속 모를 줄 알고
싸면 그냥 다 좋아 할줄아나ㅋㅋㅋㅋㅋ

[에스파 윈터]

뭔 개헛소리야 시발ㅋㅋㅋㅋㅋㅋ

[여성을알고싶다]

안그래도 적자라 난린데 왜저래

[무한상사]

돈 많냐?

[니가참아 때르메스]

이거적자어쩔랜드?

[까마귀]

뭔 정치를 타이쿤게임하듯 하냐 실현가능성이 있는걸 해야지 뭔 시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