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독소조항 1분 20초 정리 [1분 뉴스타파]

[방외지사]

https://youtu.be/avgjDXx3QFQ

테러방지법 법령

https://cafe.naver.com/romeo2309/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시행령

https://cafe.naver.com/romeo2309/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조직은 절대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들고 비밀스럽게 하지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가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가끔 피해자 중에 집 안에 침입했다고 하죠?
그것은 현장조사, 시료채취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집단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법령을 보세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 입니다.

각 법령공부, 객관적 자료 찾는 것만 고통 속에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답은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리온]

가해 조직에 적용 해야 할 법률이네요.
피해자 단체와는 아무 관련성이 안 느껴 집니다.

[방외지사]

네 맞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방외지사]

그리고 가해 조직은 절대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들고 비밀스럽게 하지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가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아마 이 게시글도 반대하는 댓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외지사]

가끔 피해자 중에 집 안에 침입했다고 하죠?
그것은 현장조사, 시료채취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집단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법령을 보세요.

[후야이]

마인드컨트롤 뇌해킹 조직스토킹 범죄를 위한 법률이네요

(출처 한겨레신문2016-03-02 23:37)국정원 15년 밀어붙인 테러방지법 끝내 통과
이종걸 필리버스터 끝으로
새누리당 단독처리

[오리온]

개인적 견해로는 이 법을 가지고 특정 시민을 타깃으로 지속적 감시, 사찰을 하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년 간 피해자 단체는 비폭력 활동만을 해왔으며 최소한 커뮤니티 그룹에서 알려진, 범죄를 일으킨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수상한 행태의 권,강은 제외)

고출력 마이크로파 장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소이성 무기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생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와의 유사성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가해 조직이 해당한다 생각됩니다.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일반 시민을 이 법으로 감시, 사찰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라도 있을까요?

[방외지사]

네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해자를 분노조절장애, 편집증, 망상, 조현병으로 몰고 가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지방자치법, 화학무기 및 생화학무기법 등 여러 법령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가해가 범죄예방시스템의 비공식적으로 가해하는 자치경찰의 행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테러방지법의 지역화)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 " 범피연 " 검색하셔서 더 많은 자료를 보세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지금 이 게시글 작성하고 나서 엄청난 가해때문에 누워야 할 정도입니다.
증상은 머리가 움직이질 않고 무겁고 안압이 오르고 뇌압이 오릅니다.
눈이 흐려지고 몸이 힘듭니다.
새벽에 부산엘 가야하는데.. 일단 누워봐야 겠습니다.

[방외지사]

최근에도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국정원에서 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또한 감시, 사찰은 군정보사, 국정원, 정보경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떳떳히 내세우고 감시, 사찰을 한적도 없고 비밀리에 하다가 들켜도 결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엄수를 들어 정당한 법에 의해 집행했다며 100퍼센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도 않합니다.

[방외지사]

저 지금 넉다운 되어서 누워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으로 전화 주세요

[Olive]

ㅜㅜ 고생하셨어요 중요한 정보 쓰면 공격이 심해지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방외지사]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