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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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국회토론회”

- 2013년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정부 TPP 관심표명에 시민단체는 ‘국민의견 수렴 없는 TPP 참여 중단’ 주장

박찬남 기자ㅣ입력 2013/12/06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최근 정부가 TPP 참여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가 초미의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사말 : 부좌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강창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박석운(FTA 대응 범국민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관심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는 기존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것으로 ‘공식 참여 선언’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발제 : “TPP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이혜영 한신대 교수

발제1 : 장경호 건국대 교수 / “TPP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발제2 : 백 일 울산과학대 교수 / “TPP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발제3 : 남희섭 변리사 / “TPP와 지식재산권”

반면 “FTA 대응 범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에서는 TPP 참여는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 없는 TPP 참여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한번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 회 : 최승환 교수(경희대 로스쿨)

토 론 :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 신병철 교수(경기대 경제학과),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최동규 국장(산업부 FTA 정책관), 김영귀 박사(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주제준 정책위원(FTA 범국본)

마무리발언 : 이혜영 한신대 교수, 부좌현 국회의원, 김준성 직업연구원장

최종입력 : 2013.12.06 ㅣ 편집 :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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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