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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신용회복 확정자 채무 재조정 (이율배반적인 면)
희망주먹 추천 0 조회 267 05.06.14 00:1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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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4 23:34

    첫댓글 제 생각은 틀립니다. 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겠지... 함 더 기다려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받는 고통이나 불편함은? 제 생각은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선택한것 입니다.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얼마큼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05.06.14 23:36

    저도 워크 중인 사람 이지만, 그동안 이자 낸거 저한테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 05.06.15 13:17

    솔직히 희망주먹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개구락지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저역시 기존의 워크중인 사람으로써 이번 결정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기존의 분들 가운데는 이자로만 몇백이 들어간 분도 많으실테구요.어차피 이자감면으로 기존확정자들도 어느정도는 그 효과를 봤지만..금융기관이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 05.06.15 13:19

    불러 일으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처음 워크아웃이 나왔고 그 뒤에 배뱅, 개인회생 등의 제도가 나왔구요..솔직히 저두 이러다가 나중엔 전액탕감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어쨌든 기존 확정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 작성자 05.06.15 15:01

    신복위에서 누누이 강조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납부한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면배치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아닌가요?..... 문득 작년부터 워크아웃 이자의 부당성에 대해 글올리면, 자기도 워크하는 입장인데 워크받아준것만도 감지덕진데 무슨 말이냐고 면박주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

  • 05.06.15 23:44

    누구를 위해서 워크를 하는지 글을 읽어보니 좀 그렇네요... 제가 욕을 먹어도 되지만요... 워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워크가지말고, 원금 삭감도 있을텐데.... 채권사와 협의를 하세요... 그런식의 의식이면... 그러한 제도를 가는지?

  • 작성자 05.06.16 10:03

    이번이자면제 제도에 대해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현재로서는 이 지원내용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게 얼마전 신복위 입장이였다는걸 견지해주시고, 제가 예기하고자하는건 형평성과 원칙에 대한 말입니다. 불당함에 순응하고 고개숙여야 합니까?

  • 작성자 05.06.16 10:07

    개구락지님이 신복위 또는 금융기관쪽 사람이라면 견해를 존중합니다만, 만일 워크를 하고 있고 이번제도 변경의 수혜를 받았다면 다른 많은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공유함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겁니다. 왜 사회적약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항변하면 파렴치한으로 몰려고 하는지 속터지는군요.

  • 작성자 05.06.16 10:11

    님이 예기한대로 할겁니다. 선진국형 통합도산법이 발효대고 한계체무자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신복위에서 존폐문제의 타계책으로 협약 19조를 변용하여 "워크하는사람은 원금 25%탕감해준다"고 한다면 그때역시 "기확정자와의 형평성"을 따질겁니다

  • 작성자 05.06.16 10:21

    지금 워크를하더라도 나중에 형평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우자는 예기지요. 당장 그렇잖습니까? 기확정 성실변제자가 불리하게 제도를 바꾼건 신복위고 이를 비판한겁니다. 신복위의 처사가 오히려 개구락지님이 우려하는 "신불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게 아닌가요?

  • 작성자 05.06.16 10:25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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