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복기(민소선택)

[유구무언]

노Ⅰ

<1-1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관련개념

1.사용자 2.근로자

Ⅲ. 사용자개념의 확장

1.문 2.판 3.검

Ⅳ. 사안의 포섭

Ⅴ. 결

주장은 타당하다

<1-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파견과 도급 개념

1.파견 2.도급

Ⅲ. 파견과 도급의 구별

1.문 2.판

Ⅳ. 계약종료와 직접고용의무

1.문 2.판

Ⅴ. 사안의 포섭

Ⅵ. 결

주장은 타당하다.

<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관련규정

1.제5조 2.제37조 3.제40조

Ⅲ.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재해성 (내용부실)

1.문 2.판 (내용부실)

Ⅳ. 사안의 포섭

Ⅴ. 결

요양급여 대상이다.

노Ⅱ

<1-1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대체근로금지 의의

1.개념(원칙-예외) 2.필수공익사업 3.‘관계있는자’의미

Ⅲ. 대체근로 인정여부

1.문 2.판

Ⅳ. 사안의 포섭

Ⅴ. 결

대체가 적법하다

<1-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개념 2.취지 3.입증책임 4.요건(문-판)

Ⅲ. 사안의 포섭

Ⅳ. 결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공정대표의무

1.개념 2.주체 3.내용 4.입증책임 5.효과

Ⅲ. 사무실제공과 공정대표의무위반

1.문 2.판

Ⅳ. 사안의 검토

Ⅴ. 결

위반이다.

인사

<1문>

Ⅰ. Intro

1.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

2. 근로시간과 성과의 관계

Ⅱ. 근로시간 단축 개념

Ⅲ. 근로시간 단축 배경

Ⅳ. 기대효과

Ⅴ. 문제점

Ⅵ. 대응방안

1. 적절한 직무분석-평가

2. 적절한 직무설계

3. 고충저리-참여제도

4. 조직문화 개선

5. 신기술 도입

6. 교육실시

Ⅶ. Outtro : 2요인이론 및 총보상적 접근

<2문>

Ⅰ. Intro : 동기부여와 성과의 관계

Ⅱ. 이익분배제 개념

Ⅲ. 이익분배제 특징

Ⅳ.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Outtro : 2요인이론 및 총보상적 접근

<3문>

Ⅰ. 이직의 개념

Ⅱ. 아직의 유형

Ⅲ. 이직의 순기능/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이직관리의 효과적 전략 : 활력곡선 (내용부실)

Ⅴ. 중소기업의 이직관리 방안 : 조직수명주기 (내용부실)

행쟁

<1-1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대상적격 : 변경명령재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5. 사안의검토 : 소결

Ⅲ. 피고적격

1. 피고적격일반론 2. 사안의검토 : 소결

Ⅳ. 제소기간

1. 개념 2. 적용범위 3. 구체검토(안날/있은날) 4. 사안의 검토 : 소결

Ⅴ. 사안의 검토

Ⅵ. 결

대상적격은 1월로 변경된 최초3월의 원처분, 피고는 A시 시장, 제소기산점은 20.3.10

<1-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권리보호필요성

1. 개념 2. 부정되는 경우

Ⅲ. 제12조제2문 분설

1.소송요건 2.법적성격 3.법률상이익의 의미

Ⅳ.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권리보호필요성

1.문 2.학 3.판 4.검

Ⅴ. 사안의 포섭

Ⅵ. 결

권리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

<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이의신청 의의

1. 개념

2. 법적근거

3. 종류

4. 구분실익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Ⅲ. 사안의 포섭

Ⅳ. 결

진정의 성격이여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

<3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1. 개념

Ⅲ. 요건

1. 행정청

2. 신청권

3. 상당기간

4. 법률상 의무

5. 처분을 하지 않을 것

Ⅳ. 사안의 포섭

Ⅴ. 결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소

<1-1문> 변론관할

Ⅰ. 논점의 정리

Ⅱ. 갑이 최초 제기한 소의 적법성

1.보통관할(제2조) 2.관할판단의 표준시 3.관할위반의 효과 4.관할위반 원칙적 조치 5.소결

Ⅲ. 변론관할 발생 여부
1.개념 2.취지 3.요건(1본항) 4.효과 5.소결

Ⅳ. 사안의 포섭

Ⅴ. 결

최초 소제기는 부적법하나 변론관할 생겨서 관할권이 인정된다.

<1-2문> 제소전사망

Ⅰ. 논점의 정리

Ⅱ. 당사자확정

1.문 2.학 3.판 4.검

Ⅲ. 법원의 조치

1.원칙적조치 2.보정방법

Ⅳ. 보론

1.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자 2.간과한판결의효력

Ⅴ. 사안의 포섭

Ⅵ. 결

판례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으나 표시설에 따르면 타당하다.

<2문> 석명의무

Ⅰ. 서

1. 석명의무 2.취지 3.석명준비명령 4.내용

5.지적의무(개념, 제도적의의 요건 절차(내용 대상 시기) 지적의무위반)

Ⅱ. 결

<3문>

Ⅰ. 서

1.개념 2.구분개념(고필공, 통공)

Ⅱ. 유형(확장되는 경우, 확장안되는 경우)

Ⅲ. 심판
1.개설(합일확정) 2.소송요건개별처리 3.소송자료통일 4.소송진행통일 5. 재판의통일

Ⅳ. 결

[😄]

대단하시네요 저도 민소선택했고 나름 답안지 알차게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한수배웠습니다 합격하실꺼같아요 부럽습니다

[유구무언]

두문제 내용이 부실해서ㅠㅠ 감사합니다

[엠쥐]

노동1 산재문제 요양급여 대상아니지 않나요 만류했는데 과음했고 2차회식 참가자 수가 줄어서 강제가 아니어서 지배 관리하에 있지않은걸로 했는데요

[유구무언]

네.. 아마 인정 안될거에요ㅠㅠ

[유구무언]

쪼개서 많아보이는거지 다들 이정도는 쓰세요ㅠ

[큰 바위]

청구기각 구하는 진술만 한 경우엔 변론이 아니라는 게 판례 아닌가요?

[유구무언]

각하를 구해야 변론이 아니지 않나요??

[큰 바위]

맞네요. 제가 문제를 급하게 봤네요.. 변제항변도 했네요.. 아...결론을 틀려버렸네요


...

[석철수]

1-2문 판례랑 표시설이랑 결론반대같은데요

[유구무언]

판례에 따르면 병 주장이 타당치 않고
표시설에 따르면 병 주장이 타당한거 아닌가요?

[석철수]

표시설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망자가 되고 상속인과 동일성이 없기에 피고경정을 해야되나 표시설의 입장인 판례는 제소전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합니다. 병이 당사자 표시정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표시정정하는게 맞습니다.

[석철수]

아 맞네요. 유구무언님 합격!

[🏋🏻]

인사관리) Outtro가 아니고 Outro 입니다. 당락에 지장은 없겟지만요~

[유구무언]

앜.... 몇년만에 처음 알았네요 ㅋㅋㅋㅋㅋㅋ왜 아무도 안알려준거지ㅠ

[열..]

합격 축하드립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