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라니"... 野 "사법 정의 실현"

[상운]

[정치 일반]

與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라니"...

野

"사법 정의 실현"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1심 판결 반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는 19자(字)짜리 입장문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

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고 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고 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

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

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실현된 정당한 판결”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라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

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

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고 했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2

회원67704202

위증은 했는데 교사한 사람이 없다.

살인은 했는데 살인자가 없다 뭐 이런 판결이네.

흑강

녹은 된 증거가 확실함에도 괴상한 ？결을 한,

판사가 제 정신인지 궁금하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백곰

이재명의 유죄를 고대하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군요.

아직 상고심이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길.

회원85505714

죄지은 사람은 있는데 죄가없다? 능력없는 판사

왜 이리 많냐.

잡범 이재명과 비슷한 뇌구조나 보네.

애플 민트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으로 이득본 사람은

무죄라니ㅋㅋ 위증한 사람은 별하나 달아보려고

위증했나ㅋ

이런 상황인데 친윤들은 이재명 얘기는 1도

안하고 당게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하긴 자기들도 명태균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JMS

우파가 단합해서 죄멍이 단죄해야 한다.

죄멍이는 저번 건이 더 치명적이니 원심 선고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은 대형건도 두개나 더 있다. 우파단결

착하게살자

위증한 사람만 힘이 없어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힘이 없으니 시위를 할 수도 없고..

괜히 위증했다가 혼자만 새 됐구려...

jake0625

천하의 흉악 잡범 인격 파탄 자를 90% 이상

묻지마 지지하는 특정 지역 출신 판사가

재판장이었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들의 진영에 대한 충성심과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함에도 법과 법리 타령만 하며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는 국짐이 한심할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향적 판결을 내리는 자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병합 재판을 맡아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로만 신속 재판을 외치지말고

이 재판들을 분할 하여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방명이

호남애들 한테는 판사 맡기면 안된다.

일월산방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단 요지는 국민들을 이해시킬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위증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내지

추정 되어져야 마땅하다.

김진성씨가 어떤 실익이 있었다던가 교사혐의를

받는 이대표가 위증 당사자의 증언과 관련

통화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했어야

한다.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에 많이 부족하다.

결론만 있고 설명이 없다.

skaqjf

판사가 거시기 사람인데 무엇을 기대할까?

남녀노소 유식무식 다 리꼬르인것을...

셋별아

대한민국 사법부 믿어도 될까요 ?

어디까지만

빛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뽀다구

탈모사부터 몰아내고 웃통 벗고 좀 제대로 싸워봐라.

세비가 아깝다. 이것들아.

살며 사랑하며

국힘도 제발 똘똘 뭉쳐서 뭔가를 보여줘라,

맨 날 집안싸움, 또 집안싸움,

또 용산과의 기 싸움...

등등등 진저리 난다.

제발 똑 바로 못하겠거든 치워 버리던가...

(참으로 한심)

무사

한마디로....말도 안되는 판결을 ..

판사님이 하셨네요...아....

모든 증거가 잇는데.....

자기방어권 행사로 보다니...햐....그러면 지금까지

처벌받은 모든 위증 교사범은 .....

자기방어권 행사가 아니었나?

카....자기방어권이라....자기방어권?...

이게모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

자기방어권이 분명히 잇을텐데.....

모든범죄자는 자기방어권만...주장하면 되겠네...

앞으로....

햇살님

국힘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일개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판결을 하겠나?

국힘을 이끄는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obongsan

그따위 소극적 괴변을 할게 아니라 미리미리 목을

걸로 죽기 살기로 재명이 죽이기에 나서야지

지금 처럼 어쩌구 하다가 아니면 말고~~~로

가면 이꼬라지 보게 되잖아?

아주 지가뭐 대단한 정치가나 되는듯, 정의의

사도가 핍박받다 승리한 것 처럼 벼라별 똥폼은

다 잡고 국민을 선동 하고 있잖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국힘당은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응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야 투쟁을 하여,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라!

이런 결과가 뭡니까?

김현무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한대표는 당게시판 가족 연루성에 대한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길 바란다.

혹여 사실대로 말하면 당대표직을 잃을까

염려되어 그러는거라면 그건 더 큰 문제이다.

멸사봉공도 아니되는 사람이 집권당 대표이고

장차 대권을 보려한단 말인가.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리라 보는가.

이는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못하겠으면 당장 그 자리를 물러남이 옳으니

심사숙고하여 조속히 결단하길 바란다.

중소기업닥터

판사가 망치 두드리면 끝이요~ 떠들면 뭐하나~

다른재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이두목

빠빠라 빠빠, 우파 개똥보다 쓸데 없는 집단이다.

총칼 다 쥐어주어도 개딸 패거리와 전과자

집단에 사법부를 통채로 내어준 핫바지들,

모두 집에 가서 얼라나 봐라.

여포와초선

재판은 지켜보면 되고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얻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