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상운]

[광화문·뷰]

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트럼프 "한·일 핵무장" 발언
앞뒤 맥락 고려해 읽을 필요
"최대 위협은 핵 확산" 더 강조
핵 개발, 희망과 현실 구별해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계’를 운영한다.

핵 위협을 가늠해 자정(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추정한 가상 카운트다운 시계다.

1947년 ‘7분 전’으로 가동을 시작한

이 시계엔 현재 남은 시간이 ‘90초’로

돼 있다.

사상 최단(最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들으면 경고가 과장 같지 않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문제 있는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선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여론조사를 하면 60%가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하고 일부 정치인도

이런 여론에 가세한다.

정말 가능할까.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어마어마한 결기가 필요한 일”

이라고 했다.

간단하지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현재 핵 보유 9국의 구성이다.

강력한 핵 비확산 조약인 유엔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발효 시점에 이미

핵무기가 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을

제외하면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4국이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중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애초에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

북한은 NPT 가입국이면서도 핵

개발에 나서 온갖 제재를 받다가 결국

2003년 세계 최초로 NPT를 탈퇴해

‘세계의 왕따’가 됐다.

이 길을 따라가는 나라가 이란이다.

만약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NPT 가입국이지만 핵무장’

선택한 나라 ‘3호’(상임이사국 제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재선됨으로써 핵무장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가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핵을

인정해 주고 한국에 대신 핵무장을

허락할지 모른다는 논리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줄이는 대신

핵무장을 ‘선물’로 준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자주 끌어들이는 근거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다.

“일본·한국의 핵무장이 언젠가는

논의되리라고 본다”

는 발언이 지금까지 거론된다.

인터뷰 전문(全文)이 홈페이지에 있기에

읽어 보았다.

맥락은 이랬다.

“미국이 지금처럼 유약하다면 핵무장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우 강하고 부유해지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은 그것(핵무장)을

논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나온 얘기다.

바로 전의 발언은

“세계 최대 위험은 핵 확산”

이었다.

지난 9월 유세 때도 트럼프는 지지자가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지체 없이

“문명을 위협하는 유일한 최대 위협은

핵무기 증가”

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4년

사이 핵 위협은 훨씬 커졌다.

핵탄두 50기를 이미 보유한다고

추정되는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북한과 교류 중인 이란은

현재 1~2주 정도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다고 미국은 본다.

트럼프는 이 국가들에 대응하는 원칙이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한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운(運)만 믿고 무방비로 핵 확산 시대를

버티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NPT를 벗어날 각오로 핵무장을

밀어붙인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합리적 선택지는 그 사이 어디쯤 아닐까.

미국이 일부 나토 회원국에 시행 중인

전술핵 배치·운용도 한 방법이지만,

더 가까운 대안도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안보 협정인

‘워싱턴 선언’

의 후속으로 미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 핵 대응 조치가

이미 도출되는 중이다.

미 정권이 바뀐다지만 워싱턴 선언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였던 하원도

초당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엔

‘한국은 NPT상 의무를 준수한다’

는 약속도 박혀 있다.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할 때다.

김신영 국제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4]

先進韓國

트럼프가 주한 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려달라고

할 때, 갈 테면 가라고 하면서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야 한다.

그게 이 칼럼처럼 어렵다면, 핵잠수함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침략 야욕을 한국이 선봉장으로서 막아줄

테니까 핵잠수함만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해야 한다.

미국이 멀리 떨어진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주면서 왜 한국에는 핵잠수함 개발도 허용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또 일본에는 핵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왜 가장

절박한 한국에는 핵 재처리를 하용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아무튼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상태로 한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조롱했는데,

이건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미국도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외교 잘하는 것 아니다.

rayrayray

기자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른다고

보나.

미국이 핵우산을 언제까지 계 속 쓰게 해줄까.

한마디

핵무장 만이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이다.

경재력으로 만 안된다.

금강산

"침착하고 냉정할 때"만 믿다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끼 처럼 한국이 북한핵폭탄에 희생되면

그 책임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죽는 한국인만

불쌍한 것이다.

이래도 핵무기 보유를 외면해야 하나?

파라도

여보시오 기자양반 후폭풍이 무서워서 주저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때는 뭐가 남는 것이요?

핵우산 미국의 전술핵 배치 운용?

그핵단추는 누가 누르는 것입니까?

미국에 핵 한개 날린가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핵단추 트럼프가 눌러줍니까?

참 답답한 기사네요.

메타부스

미국은 그동안 고마운 동맹이었지만.

국제관계에서 한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의지에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을 포함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보에 위기의

순간이라 판단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존재로

돌변함은 분명하다.

밥좀도

약육강식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부국강병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system

지금은 NPT가 제정될 때와 비교해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다.

NPT 제정 당시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이

핵위협을 받지 않는 한 비보유 국가에게 핵을

쓰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지만 보다시피 러시아는

공공연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 공갈을

남발하고 있고 실제 사용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NPT의 감시를 뚫고 핵 보유국들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사실상 NPT는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력 쇄퇴로 동맹국들을 핵위협으로

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 미국도 자신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영구불변이 아니다. 핵개발

반대론자들은 NPT를 고수하는 지금의 미국

정책을 근거로 난관을 말하지만 핵개발 찬성자들이

그런 것도 모르는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수는 미국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소백의 바람

갈테면 가라,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소.

착하게살자

중국,러시아,북한은 지금도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여 방귀여..

송정환

핵 무장, 의지가 강하면 이루어 낸다 3-40년 전엔

상상도 못하던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로 이룩한 성취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없으면 새 길을 내고 장애가

있으면 돌파 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如水

글쎄에~,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 밑에 결재 칸 하나 더 넣는다고

사용이 쉬워지나?

결재 칸이 많아 질수록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가 현실족인 대안이다.

트럼프를 설득하고 동의받기가 핵폭탄 제조

보다 수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