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9 - 수도권 3단체장 인터뷰

[동삼]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수도권 3단체장 인터뷰

대담정리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참고자료 : 수도권 단체보험료 착취 악순환의 고리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결전에 임하는 수도권 각 단체의 장들을 모시고 보험료 인상 투쟁에 임하는 각 단체의 입장과 출사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단체와 단체장은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박구용,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장 김호진,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장 이창수(가나다순)입니다.

질문(서) :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보험투쟁에 임하는 각 단체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대답(박) : 보험문제는 저희 노조쪽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전남지역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전북지부에서도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쟁은 서울지부가 중심이 되지만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2차례 이상의 회합이 있었고, 조만간 또 회합을 할 예정입니다. 노조의 입장은 정확한 실태조사,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까지 입니다.

대답(김) : 최근의 금감원의 태도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처음 조합기사 건으로 접수를 하고 회신을 받아보니, 참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감원인지…..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금융당국인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성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험사소속 금감원분실이 아닌가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시 재접수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리기사에게 문자써비스 해주는 정도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일을 다 덮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관련당사자를 처벌하고, 그 이후에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특수보험팀장의 회신에 보다 진전된 내용과 올바른 방향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희 조합은 누구를 대타로 내세우지 않고, 실명으로 투쟁할 겁니다. 이미 금감원에도 피해조합원 실명으로 접수했고, 조합장인 제가 대리인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 연대투쟁에 대해서 조합원 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각 단체 역할 분담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투쟁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단체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각 단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노력과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딤돌이 실태조사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합원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더군요. 총대를 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적으로 지원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방관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직접 투쟁하고, 핵심 투쟁 조합원과 함께하는 조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쟁의 목표는 대리기사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의 선행 후 제도개선입니다. 이 점을 관련기관에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서) : 하나씩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금감원 특수보험팀 분위기까지 나온 상황이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의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모 단체와 비밀접촉,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한 마디로 과거는 묻지 말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거든요. 2012년에 이미 언론에 떠들던 것을 재탕하는 수준인 겁니다. 3년 동안 사태를 방치, 방관하다가 지금 다시 떠드는 겁니다.

일단 기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지침을 내린 후,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보험파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명백히 특수보험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수보험팀장 이하 공무원들 모두 직무유기로 해임되어야 할 케이스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박) : 특수보험팀장 김**가 상당히 기만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 후에 노조와 협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질의서를 김팀장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팀장이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니, 추후 각 단체에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걱정마라는 투로 말하면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주 후에 을지로 위원회와 저희를 통해서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질의와 해결책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을지로위원회도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노조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기만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는 보험문제를 적당히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있는 대답이 나오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건은 선투쟁 후대화입니다. 최소한 사과부터 받고 시작할 겁니다.

대답(김) : 디딤돌님도 잘 알겠지만, 처음 우리 조합원 케이스로 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했더니… 회신이 참 가관입니다. 최소한 증권이라도 제대로 분석했으면… 그런 답이 나올 수 없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초반에 금감원 특수보험팀은 이번 사태를 그냥 조용히 덮고 가려는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들춰내면 낼수록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초반부터 아예 들춰내기를 꺼려한 거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후 강력한 항의와 재접수를 하니… 이제 성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실태파악 후 조치, 관련자 처벌, 그 이후에 제도개선입니다. 이미 그 회신만 하더라도 금감원 직무유기사항입니다. 추후에 관련자처벌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관련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특수보험팀은… 보험사소속 특수보험팀입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이 아니라….

대답(이) : 실태조사 후반부에 나올 내용들이 다 증권돌려막기, 증권갈아타기입니다. 참 황당한 내용들이죠. 금감원의 감독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아니 그전에 특수보험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조사국직원들…. 이들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니면 보험사, 보험대리점의 시다바리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향후 협조의 대책방향도 이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공무원법에 나와있습니다. 감독범위의 일도 수수방관하고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걸핏하면 감독범위가 아니라고 공을 떠넘기는 행태는 분명 질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할 기회가 될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대리기사들의 정당한 청원을 묵살했으니 직위해제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련자들 모두 책임을 추궁할 방법과 루트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서) 특수보험팀 자신들이 이미 시행하겠다고 국회 앞에, 언론사에게 알리고 홍보질했던 사안을 한번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고, 해임사유라고 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증권을 받아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막상 증권을 받아내려고 전화를 하면, 1) 서로 떠넘기기….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겁니다. 2) 대리업체 허락받아오기…. 기사들이 겁내고 물러서라는 압박이죠. 3) 용도가 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심리적 압박으로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4) 계약자에게 허락받아오기…. 이건 말은 되는데 코미디입니다. 계약자가 바로 전화를 받는 자이거나 그 동료들이거든요. 대부분 계약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연합보험이라서 어느 누가 계약자인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증권분석을 하다보니, 다*** 대리점 관계자가 계약자인 증권들이었습니다. 이거 코메디감이죠.

이런 고생을 해야 겨우 증권을 받습니다. 이미 증권을 받은 기사들은 나중에 대리업체로부터 협박과 공갈까지 당하죠. 퇴사하면 연합락을 건다.. 알아서 해라 등등… (이거 다 녹취됐습니다^.^;; 국내서버 잘 털려서 해외서버에 모든 자료 저장했고요.) 이게 다 보험사 소속 특수보험팀의 공헌입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죠.

공무원들, 특히 요번엔 특수보험팀장 이하 팀원들 답변이 “이번 사안은 본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 대리기사와 대리업체간의 문제입니다”라는 레토릭입니다. 이미 7가지의 명백한 금감원 특수보험팀 소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관련 증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감독범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당국자들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답(박) : 금감원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핑퐁게임인데요. 금감원에 해결해달라고 하면…. 공정위로 가보라하고…. 공정위에 해결해달라고 하면, 금감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보신주의인데요. 이번에 이거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억울하게 맞고 있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은 말리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옆집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면, 몽둥이를 들고 쫒아가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양동이를 들고가서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변명만하면서 대리기사들이 문제를 들고 가면 떠넘기기만 합니다. 시민보다 못한 자들이죠.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지켜야 할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발의무가 담긴 법도 있고요.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관할 밖이라고 하면, 고발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산보험사건을 예를 들어보죠. 기사가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니 무보험인 것이 드러나서 대리업체 사장이 구속된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보험문제 당국자인 금감원이 나서야 하는 일이고,.공정위가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8개월 동안 집념을 가지고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물이거든요. 한 경찰관이 하는 일을 금감원이나 공정위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이미 신문 등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안인데도…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답(김) : 이번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제출한 케이스도 이리저리 떠넘기기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강력한 항의가 들어가니… 성의를 보입니다.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니…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정투쟁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수보험팀을 어르고 달래서 잘 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잘하라고 질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보험투쟁에 특수보험팀을 감사, 혹은 검사하라는 청원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이미 보험투쟁 타임테이블이 나온 상황이니…. 특수보험팀 감사, 검사 청원에 좀더 역량을 모아야할 때라고 봅니다. 금감원 소속 특수보험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죠.

대답(이) : 특수보험팀 검찰에 고발까지 검토중입니다. 이미 관련자료는 수집되어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대릭기사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참여할 때, 관련당국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보험파동이 생기자, 보험증권을 받아보거나 가입증명서를 받아보는 게 편해졌습니다. 상담원들도 아주 상냥하게 응대를 하고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소비자가 자기 보험증권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은 보험업계에 전례가 없는 케이스로 봅니다.

질문(서) : 각 단체별로 다음 주부터 보험투쟁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일단 온라인 증권모으기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총은 특수보험팀 감사청구, 검사청구 운동을 주력하고, 협동조합은 지원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목표치와 결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박) : 감사청원 최소인원 300명이 목표입니다. 검사청구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후 공정위 감사청원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시험 가동하고,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대답(김) : 다음 주부터 온라인 상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 증권이 20여장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본격적인 대응, 예컨대 압수수색 같은 조치가 취해지려면 최소 50장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 시피 한 두명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하면 대부분 개인사건으로 다루기만 할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증권을 온라인상으로 받고, 분석하고…. 50장 이상 모이면, 금감원 특수보험팀, 공정위, 검찰 등에 관련자 처벌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은 필수구요.

대답(이)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금감원장, 보험감독국장, 특수보험팀장…. 금감원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집회시위 일정에 따라서 금감원 특수보험팀, 조사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예정입니다.

질문(서) : 각 단체가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문제의 당사자로 투쟁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술 전략상 상세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대리기사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함께 고난과 기쁨을, 성취감을 나누는 투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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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1

 

수도권 단체보험료 착취 악순환고리

1. 단체보험 보험료 착취구조

관계기관	보험사	다*** 대리점	대리업체	대리기사
직무유기 (묵인, 방조) 국토부, 금감원, 공정위, 검찰	감독소홀, 담당자유착	증권갈아타기, 돌려막기 추가이득,	리베이트, 보험관리비 명목 착취, 2개월치 추가 착복	무보험대리운전, 낮은 보장한도, 높은 보험료, 관리비 추가부담
보험료 부담 예시 (10회 차등납)	100만원(예시)	100만원	140만원+알파 (12회 균등납)	140만원 +알파

2. 메이저 3사 시장점유율 vs 다*** 시장점유율(보험가입 기사수 9만명 기준)

보험사	기사수(업체수)	점유율
LIG 손해보험	51,000명(160업체)	57%
동부화재	14,500명(64업체)	16%
삼성화재	13,400명(29업체)	15%
다*** 대리점	25,000명(3개 연합보험증권)	28%

* 단 3개의 증권으로 전체 대리기사 수의 1/4 점유.

3. 보험사별 다**** 증권 보험료 인상 전 후 비교

인상 전
보험사	기본보험료		단체요율	할인할증율	인상율	영업보험료	인상근거
LIG 손해보험	100		80%	100%	0%	80
삼성화재	100		80%	100%	0%	80
동부화재	100		90%	100%	0%	90
인상 후
LIG 손해보험	100		100%	120%	50%	120	손해율 90% 상승
삼성화재	100		100%	127.5%	57.5%	127.5	손해율 96% 상승
동부화재	100		100%	100%	?	?	5.26. 인상 예정

* 다***가 보유한 LIG, 삼성증권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4.1.에 보험료 폭탄인상 시작. 덩달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없는 동부화재 증권도 인상공지.

* 참고: 손해율 90%-100% - 20% 할증, / 손해율 100%-110% -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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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인상율(57.5%과 다*** (70%)의 인상율이 차이 나는 이유

보험사	기본보험료	인상전 단체요율	할증율	인상율	인상율 차이 이유
삼성화재	100	80%	127.5%	57.5%	인상전 단체할인율 80% 반영
다***	100	70%	127.5%	70%	인상전 단체할인율 70% 반영

* 인상율 차이 이유는 단체요율 차이로 보임. 삼성화재가 다*** 소유 증권의 단체요율을 중간에 10% 올린 듯.

5. 보험사 언더라이터와 다*** 유착의혹 1

보험사	단체보험 손해율	다*** 손해율	다*** 단체할인율	손익분기점
LIG 손해보험	85.7%	90%	80%	75%
삼성화재	80.9%	96%	70%	75%

* 보험사 손익분기점 이하의 단체할인율로 다***에 증권발행 허락. 보험사 손해율보다 낮은 가격의 증권발행은 보험사 담당자의 동조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

6. 보험사 언더라이터와 다*** 대리점 유착의혹 2(업계평균 손해율89%)

보험사	영업보험료	기본보험료	단체요율	할인할증율	손해율	인상율
LIG 손해보험	80	100	80	100	90%	50%
삼성화재	80	100	80	100	96%	57.5%
동부화재	90	100	90	100	81%	인상예정
가상모델	100	100	100	100	72%	0%

*업계 평균손해율보다 낮은 가격의 증권을 승인한 것은 보험사와 다***의 유착이나 특혜가 없이는 불가능.

* 예시/ 1. A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정상보험료가 10억원인 상품을 8억에 판매하였더니, 손해율이 90%가 발생하였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2

 

1). A보험사의 지급보험금(손해보험금)은 얼마인가?

- 답: 8억의 90%이므로 7억2천만원

2) 만약에 A보험사 직원의 실수가 없이 정상가인 10억원에 보험이 판매 되었다면 손해율은 얼마인가?

- 답: 7억2천만원/10억  즉, 72%

2. A보험사가 금년에 보험료를 12억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보험료가 몇 %나 인상하였는가?

- 답: 8억원이 12억원 되었으므로 50% 인상됨

3. 전년도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도 예상 손해율은 얼마인가?

- 답: 7억2천/12억 즉 예상 손해율은 60%

7. 인상 전후 대리기사 실제 부담 보험료 차이(대리기사 평균 50세 기준)

인상 전/후             LIG 대인무한/대물1억/자손3천/자차3천 기준, 삼성 자차 1천기준, 동부 자차1천기준
보험사	보험사	다***대리점 (10회차등납)	대리업체 (12회균등납)	대리기사 (요금폭탄)
LIG손해보험 (자차3천)	인상전 보험료 894,024원/ 인상후 보험료 1,341,036원	894,024원/ (1,341,036원)+ 1회차 대납비 이자	894,024원/ (1,341,036원)+ 1회차 대납비 이자+ 보험관리비+ 추가 11회, 12회차	894,024원/ (1,341,036원)+ 50% - 100% 추가부담
삼성화재 (자차1천)	인상전 보험료 781,960원 인상후 보험료 1,231,580원	781,960원/ (1,231,580원)+ 1회차 대납비 이자	781,960원/ (1,231,580원)+ 1회차 대납비 이자+ 보험관리비+ 추가 11회, 12회차	781,960원 + 50% - 100% 추가부담
동부화재 (자차1천)	변동없음 809,380원	809380원 + 1회차 대납비 이자	809380원 + 1회차 대납비 이자 보험관리비+ 추가 11회, 12회차	809380원 + 50% - 100% 추가부담

* 대리기사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사 발표 금액의 1.5배에서 2배에 이른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다***와 대리업체가 흡수한다. 반면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대리기사들은 그 부담 +알파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8. 다*** 대리점의 비리사슬

보험사 언더라이터	다*** 대리점	대리업체
80% 단체할인된 증권 허가	20%단체할인 증권/영업우위	업체 쏠림현상
특혜/리베이트	전체 보험가입자 1/4 확보	리베이트

* 80% 단체할인된 증권으로 보험시장의 1/4를 접수하고, 단체보험의 취지에 벗어나는 연합증권을 탄생시켰다.

9. 다*** 증권의 형태

일반 단체보험 증권
보험사	대리점	회사/단체	종업원/소속원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중계	계약자	피보험자
다*** 단체보험 증권 1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엄**, 이**, 구**	증권상 기록없음	대리점 직원(추정) 이**
다*** 단체보험 증권 2
보험계약 체결	** 연합사 사장 홍**	증권상 기록없음	가상의 페이퍼컴퍼니 해**/하**합/에**연합
다*** 단체보험 증권 3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엄**, 이**, 구**	증권상 기록없음	** 연합사 사장 홍**

*대리회사 사장은 아예 증권 명부에 없고, 소속운전자는 기명운전자로만 표기.

10. 일반 대리점 보험가입 단체수 vs 다*** 대리점 보험가입 단체수 비교

단체보험 현황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MG	다***대리점
보험가입 인원수	51,000	14,500	13,400	9,901	25,000
보험가입 단체수	160	64	29	76	3

* 불과 3개 증권에 전체 보험가입기사 수의 1/4이 가입된 연합증권의 대표적 사례

11. 일반대리점의 단체보험 형태 vs 다***의 연합보험 형태 비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3

 

일반대리점	A단체 증권	다***대리점	X연합 증권
A대리 회사
		A대리회사
		B대리 회사
			D대리 회사 C대리 회사	E대리회사

* 사고시 할증율이 높아져서 보험료 인상폭탄으로 되돌아온 이유.

12. 다***의 증권갈아타기 수법

증권해지	대체증권 10회 차등납 8회차, 5%짜리		방법
기존증권 해지			1. 대체증권으로 10회 차등납 증권 중에 8회차 5%납입증권을 고른다
기존증권 해지			2. 8회차부터 10회차까지 5%씩만 보험사에 납입한다. 나머지는 착복한다(추정).
			3. 11회차, 12회차는 대리업체가 착복하게 한다.
			4. 대리업체와 차익금을 나눠가진다(추정).

신규기사 대체증권	방법
신규 기사 대체증권 10회 차등납 8회차, 5%짜리	1. 기존기사가 퇴사하면, 신규기사로 대체한다.
	2. 대체증권으로 10회 차등납 증권 중에 8회차 5%납입증권에 넣는다
	3. 8회차부터 10회차까지 5%씩만 보험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착복한다.(추정)
	4. 11회차, 12회차는 대리업체가 착복하고 차익금은 나눠가진다.(추정)

참고 : 8회차부터 10회차까지 차등납부분과 균등납부분 보험료 차이는 대리점과 대리업체가 해명해야 할 부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