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목회 수사 시비 없애려면 '권력 의혹'도 파헤쳐야

[부평초]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은 휴일인 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은 입법부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날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정부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반면 정치권, 특히 야당에선 "청와대 대포폰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 "레임덕에 들어선 정권의 정치권 길들이기"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다"는 갖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목회 로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인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태도를 다른 정치·사회적 관심 사건에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면서 세상에 입법 로비 의혹이 드러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질 만큼 신속했다. G20 정상회의를 6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 법안·예산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이기도 했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인 모양새다.

이런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청와대나, 사찰 배후로 거론되는 실세들의 근처에는 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하명'이라고 쓰인 총리실 문건이 나와도,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 증거를 지운 총리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준 사실이 밝혀져도 "증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이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몇 달째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친구를 안 데려오는 건지 못 데려오는 건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수사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그랜저 부장검사'를 건성으로 수사한 뒤 면죄부를 줬다가 국회에서 문제 삼자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사건들에는 모두 '살아 있는 권력'과 검사가 주·조연으로 등장한다. 반면 청목회 사건에선 이런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권력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지레 움츠러들다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선 사정 칼날을 마음껏 휘두른다면 검찰 자신은 물론 정권까지도 갖가지 의혹과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검찰은 청목회 로비 수사에 대한 정치권 반발에 억울해할 게 아니라 정권이나 제 식구가 관련된 사건들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청목회 수사 시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